第155回新安郡議會(第2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5년 11월 28일(월) 15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5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5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5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면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면

3. 2005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제안)	12면

4.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운영위원회제안)	13면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4면

(15시10분 개의)

(第155回-第1次)

(第155回-第1次)

○의장 고판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철수 집회보고, 사무과장 김철수입니다.

제155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그리고 신안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및 2006년도 군정 주요시책 보고 청취와 군정질문․답변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제155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5시13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55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5시14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 군정 운영방향과 함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고길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판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서 2006년도 우리군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 기본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국가 경제의 전반적 침체와 FTA(자유무역협정)의 확산에 따른 농수산업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고향 신안을 지켜가고 계시는 군민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APEC 정상회의, 유가급등, 그리고 환율폭락이라든지 독도분쟁, 해외 폭탄테러 등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이슈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큰 재해없이 풍년농사를 일궈냈습니다마는 수매제도의 변화로 인한 농업소득의 감소와 판로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우리 군민여러분의 애환을 헤아리는 저희들 마음또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희망과 발전을 요구하는 군민의 염원을 지금 이 순간까지 한시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보다 행복한 군민,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우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우리 신안군은 전국 최대의 인구감소, 전국 최하의 재정력, 전국 최고의 노령인구비 등 낙후 지역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더 이상 가난하고 정주환경이 열악해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없는 풍요로운 새신안 건설”에 열정과 신념을 다 바쳐 왔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도 우리 신안군은 소외와 낙후라는 단어가 섬 생활곳곳에 뿌리깊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군청사가 1969년 무안군에서 본군된 이래 계속 관할구역 밖인 목포시에 소재한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군민의 염원을 담은 군청사를 압해도에 이전해서 군민의 통합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도시개발을 통한 경제발전 견인의 효과또한 극대화 될 것입니다.

송공연안항 개발과 목포-압해대교의 조기가설은 모든 인적, 물적 교류의 중심을 목포에서 관내로 이동시킨 것으로 우리군의 경제유출을 방어함과 동시에 군정발전의 거점지가 될 것입니다.

또 내년에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섬들의 꿈 “새천년 대교건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를 계기로 교육, 의료, 문화, SOC 등 총체적으로 열악한 정주환경과 가난이라는 섬의 애환은 기회와 혁신의 땅으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섬과 바다, 그리고 갯벌과 해수욕장, 해상공원과 어촌문화, 풍부한 수산물 등 세계수준의 해양자원들은 더욱 더 가치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불균형을 단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 총력적으로 경주를 기해 왔습니다마는 투자유치사업들은 활기차게 추진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신청사 이전, 송공 연안항 지정, 새천년 대교, 연륙 연도교 건설과 관련하여 힘써주신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5만 군민이 뜨거운 애정을 담아서 정중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번영의 첫 단초를 이룰 새천년대교의 조기건설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완공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의원님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에서는 우리의 섬을 부와 행복을 실현하는 혁신의 땅으로 일구고자 우리 모두가 다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신안군의 827개의 섬을 4대 권역으로 나눠서 각기 특성에 맞는 테마를 개발 산업구조의 다양화,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지역 소득원 개발 등 지역경쟁력을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무안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KTX 등 국내외 주요 접근체제를 갖춘 압해지역은 도시개발, 항만개발, 실버타운 등 연간 수백만 명이 찾을 수 있는 해양관광형 전원도시로 특수성을 갖춘 도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꿈입니다.

다양한 문화자원과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한 자은면부터 비금면까지 이르는 중부권은 J-프로젝트의 추진과 테마섬 개발, 신활력 사업, 청정 농축수산물 기지화 등 해양레저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접근성이 양호한 지도읍, 임자면, 증도면이 속하는 북부권은 갯벌 휴양타운, 어촌문화 체험공원, 스포츠 파크, 조선 및 에너지 산업 등 해양 산업단지로 각광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비경을 지닌 흑산권은 주상복합터미녈, 홍도 해양리조트 등 국제적인 해양 생태공원으로 부각시킬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선3기에 들어서 도서낙도 군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듣기 위한 현장 방문행정을 틈틈이 펼쳐 왔습니다.

지금까지 집계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약800건에서 1,000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그중 약68%에 달하는 541건은 이미 반영되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상 추진이 불가능한 71건을 제외한 건의사항 중 106건은 2006년도에, 나머지 사항은 중․장기 계획에 반영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전문가의 연구용역과 꾸준한 현장적응 실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낸 섬초시금치, 게르마늄 쌀, 키토산 쌀, 주아마늘, 압해배, 오가피 한우 등을 브랜드화해서 고품질 우수상품을 생산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대체 작목 개발을 위해서 함초, 백련초, 쌈채소에 대한 성분분석이라든지 효능검토를 모두 끝내고 생산가공시설을 설치해서 우리군 주력 개발 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듯 개혁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2004년도에는 각종 기관평가에서 13개분야 112억원의 시상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2005년도에도 임도건설, 지방세 징수, 뜀뛰기, 강강수월래 최우수상 등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중인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평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실은 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5만 군민의 적극적인 성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삼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6년 새해에는 국가적으로 4대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본격추진, 지방분권과 권한이양 등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토실현의 시발점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군적으로도 풍요로운 새신안 건설의 중요한 해가 된 만큼 군민 대통합과 각 분야의 혁신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도 이러한 시책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시대적 상황과 변화를 깊이 인식하면서 일관된 각오와 신념으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의 정신운동과제로 「섬드리 하나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섬드리 하나로 운동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군민의 염원인 섬과 섬이 하나로 연륙되기를 희망하는 염원을 담고, 화합과 결속을 통한 구심체를 형성해서 우리군을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끌기 위한 운동입니다.

본 운동의 실질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10대 실천강령과 50대 혁신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점 투자해서 군민 대통합과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둘째 군청사 이전, 그리고 신도시개발을 가속화 해 나갈 것입니다.

군청사의 관내 이전은 군민여러분의 협조와 지지속에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송공연안항 개발, 목포-압해대교, 무안-운남대교, 새천년 대교의 건설과 연계해서 투자매력을 상승시켜 내면 다이아몬드 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해군교육사령부, 해양경찰학교 등 공공기관 유치, 지역산업 개발을 통해서 성과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가속화 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로 고품질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로 주민소득 향상에 힘쓸 것입니다.

기능성 석류, 그리고 복분자, 당나귀를 사육 생산하고 함초, 백련초, 쌈채소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양식에 성공한 뻘낙지와 매생이, 가시파래, 해삼, 전복 등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군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수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전폭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판촉활동과 대도시 유통망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로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전개로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군 주변 지역의 각종 SOC시설과 관광 인프라 구축 등 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전라남도의 해양레저 관광산업 육성전략에 발맞춰서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완공단계에 있는 증도 갯벌생태공원, 착공단계에 있는 지도 조선 산업단지와 태양열 발전소, 자은 풍력발전소, 설계단계에 있는 지도 농어촌 휴양타운, 압해 해양레저단지, 홍도 국제 해양 리조트, 흑산 주상복합단지, 중부권의 테마섬 개발, 송공항 개발 등 신안군과 투자협약이 체결된 약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군민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성실하게 뒷받침을 해 나갈 때 투자사업들은 활짝 꽃 피울 것이고, 우리 신안군은 획기적으로 세계 해양문화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확신을 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다이아몬드 개발권 및 신안군의 부분적인 개발계획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일본과 미국 용역회사에 의뢰가 되어 있고, 내년 1월까지는 이 두 용역이 납품될 것에 대비해서 지금 까지 용지확보는 물론 부분적인 법 절차 이행에 이미 착수되어 들어감으로써 납품됨과 동시에 활기차게 시행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확신을 해 봅니다.

다섯째 권역별 경쟁력 있는 관광․문화사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보석같은 섬, 수려한 해수욕장, 그리고 생명의 보고인 청정갯벌 등 천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의 발전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속에서도 세계의 관광시장 규모는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인해서 관광 시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광의 패턴도 내륙중심에서 해양으로, 보는 관광에서 체험, 체류형 관광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도서 등산대회, 갯벌축제, 도서 수영대회 등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여 해양관광의 메카로써 신안군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 전 지역의 문화 유적 지표조사를 통하여 문순득 표해록 재조명사업이라든지 수달장군 문화유적 자원화, 상라산성 고대도시 발굴 등 경쟁력 있는 문화자원을 개발 육성함과 동시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잘 계승 보존하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어촌문화체험공원, 문화예술회관 등 어메니티 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으로 이미 용역을 발주했거나 또는 용역비 확보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간 균형개발과 SOC확충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천년대교 건설사업과 더불어서 압해-목포, 압해-운남, 사옥도-증도, 지도-임자, 하의-신의, 하의-도초 등 연륙 연도교 건설에 차질없도록 지역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기 추진중인 7개소를 비롯해서 6개 지구를 신규로 추진하여 신안군 전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부속 도서 낙도의 생활용수 문제는 2006년중에 항구적으로 완전히 생활용수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 확보 추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군이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중요한 사항들을 요점 정리를 해서 완전 항구적인 해결책 몇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폐수처리문제, 특히 쓰레기처리문제, 이러한 부분적인 기능들은 지금 까지는 사업비에 따라서 체계적인 계획하에 추진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상에도 편성이 반영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계획과 완전 수립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될 분야들 몇 가지를 다음에 체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안군 전체 중요 기간 도로가 2006년 상반기까지 100% 확․포장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도 지난 3년반동안 우리군에 중요 기간 도로에 따르는 해결이 미추진됨으로 인해서 그간 행정력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역주민들 이용도 측면에서도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역점 추진한 결과 내년 상반기까지 두세 개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금년 말에 다 끝나고, 미진한 두세 개 지역은 내년 상반기중 2006년도 예산 반영으로 해서 완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일곱 번째 군민 복지정책 실현과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우리군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정부 고령화 사회 복지 정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 마을에 경로당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고, 운영비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각 마을마다 앞으로는 게이트볼장이 지역별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BTL사업으로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해서 방문보건사업등과 함께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송공산 플라워 파크 조성과 도로변 경관숲 조성, 전통 정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도 유념하고 계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겠습니다마는 경관숲을 비롯한 우리군 전체적인 환경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예산반영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지붕형 매립장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도 환경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군정주요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내년도 우리군 예산안은 총2,659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32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35억원으로 2005년 본예산 대비 8.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로는 자체수입이 200억원이고, 의존수입이 2,124억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8.6%로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부문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54억원, 세외수입 146억원, 지방교부세가 1,161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951억원, 재정보조금이 12억원으로써 지난해에 비해서 19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신활력 사업과 군정운영 필요경상비 등 물건비와 인건비가 564억원, 행사지원비 등 이전 경비가 502억원이며, 도서개발 사업과 방조제 보수, 그리고 상수도 시설사업비 등 자본지출 사업비가 1,16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경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해서 당면한 우리지역의 경제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균특회계 시행에 따른 신규 시책 개발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국․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 예산안의 역점 편성은 가급적 정책사업 추진에 주안을 두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군정 역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더 큰 영광과 보람을 기원하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시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명욱 기획예산실장 최명욱입니다.

뜻깊은 정례회를 맞이해서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고판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6년도 지방재정 운영 방향과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재정 운영방향은 교통, 환경 및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신해양시대를 대비한 지방SOC 시설확충 및 투자유치 농수산진흥, 군민 기초생활보장과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형평성 유지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 전반적인 지방재정구조의 건전화 및 효율성 도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점투자방향으로는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지역발전, 그리고 민의행정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노인복지와 저소득층 지원 및 여성활동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농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 기반시설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6년도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법령이나 조례 등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세입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수입 가능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 예산의 104%를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실과소별로 통보된 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006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편성을 하였고, 처우개선비 5.5%를 인상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관서운영비, 여비 등은 2005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 및 기타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필수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는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실상환 소요액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 법정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6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659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23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5억 6,100만원으로 2005년에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188억 9,200만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51억 8,500만원이 증되어서 총 240억 7,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구성비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 2,659억 2,200만원 중 일반회계가 2,323억 6,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35억 6,100만원으로 12.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구성비는 지방세가 53억 7,500만원으로 2.3%, 세외수입이 145억 6,800만원으로 6.3%, 지방교부세가 1,160억 6,800만원으로 50%, 재정보전금이 11억 9,800만원으로 0.5%, 보조금이 951억 5,200만원으로 40.9%이며, 참고로 2006년도 재정자립도는 8.6%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재원 구성비입니다.

세외수입이 77억 7,000만원으로 23.2%이고, 보조금이 257억 9,100만원으로 76.8%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설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2,323억 6,1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지방세는 41억 5,375만원으로 2005년 대비 10.3%가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145억 6,8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0.9%가 감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160억 6,8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4%가 증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1억 9,8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8.2%가 증되었으며, 보조금은 951억 5,2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6.5%가 증되었고, 지방채는 2005년 대비 100% 감되어서 전체 규모는 2,323억 6,1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88억 9,200만원이 늘어난 8.9%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 보통교부세 확정액 예산의 105%를 계상하여 142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9천만원이 증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시․군 행정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 시스템 사업비 2,500만원을 비롯해서 국도비 보조금 951억 5,200만원이 내시되어 2005년 대비 134억 8,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본예산 대비 84억원이 감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역의 총괄표, 지방세, 세외수입 등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는 일반행정비가 670억 300만원으로 28.8%, 사회개발비가 727억 1,200만원으로 31.3%, 경제개발비가 819억 7,700만원으로 35.3%, 민방위비 3억 1,300만원으로 0.1%,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3억 5,600만원인 4.5%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381억 1,700만원으로 16.4%, 물건비 182억 1,400만원으로 7.8%, 이전경비 502억 2,800만원으로 21.6%, 자본지출 1,161억 2,200만원으로 50%, 보전재원 20억 9,600만원으로 0.9%, 내부거래 52억 5,400만원으로 2.3%, 예비비 및 기타는 23억 3,000만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5.5% 인상분과 일용인부임 인상금 및 퇴직수당 등 42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의회운영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군정운영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이고, 2005년도 대비 17억 4,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경로연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장학금 및 학자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이․반장 수당,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각종 교육 및 행사참석자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 공무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포상금, 각종 출연금 등 의무적경비로 502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서 2005년 대비 124억 8,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도서개발사업, 방조제 보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 문화재 보수사업,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지정리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공공청사 이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등 총1,161억 2,200만원을 계상해서 2005년 대비 11억 7,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청사정비 지방채 원금 및 도서내연발전소 시설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21억 9,600만원을 계상해서 2005년 대비 1억 5,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6억 4,800만원, 상하수도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4억 2,000만원, 하수도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6,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 8,100만원, 기금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해서 2005년 대비 16억 4,100만원이 증되었으며,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총액의 1%인 법정 예비비 23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2005년 대비 1억 8,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335억 6,1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283억 7,600만원 대비 18.3%인 51억 8,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315억 6,3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49억 9,100만원이 증되었고, 세입 주요 증감사유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18억 5,100만원 증되었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31억 4,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9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상수도관리 여과사정비원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6억 3,000만원이 증되었고, 상수도시설사업 국고보조금이 40억 2,300만원 증되어서 지방채 상환 3억 3,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4,0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500만원이 증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이월금에서 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역시 주택사업 지방채상환에서 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원으로 2005년 대비 1억 8,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사유로는 내부전입금 9,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9,400만원이 증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사업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1,700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 8,1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9,100만원이 증되어서 총 1억 8,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2페이지 사회진흥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7억 4,0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사유로는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500만원이 증되어서 세출예산으로는 융자사업비 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1,8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사업수입 200만원이 감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4,200만원이 증되었으며, 융자금 회수수입금 2,500만원이 감되어 총 1,500만원이 증되었고, 따라서 세출예산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에 1,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보고 드린 시책 연설 중에 각 마을마다 게이트볼장을 시설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미스 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각 면마다 게이트볼장을 신설한다는 것으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실과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예산안 심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설명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판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서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제안)       (15시50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김응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자은면 출신 김응열 의원입니다.

2005년 11월 24일 신안군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발의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55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향후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기간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주관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 진행방법 및 감사자료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김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응열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설명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운영위원회제안)         (15시54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장희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장산면 출신 장희명 의원입니다.

2005년 11월 24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55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답변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신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 일시는 2005년 12월 2일부터 2005년 12월 9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범위는 군수와 신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질문․답변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장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희명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설명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55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및 2006년도 군정 주요시책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5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7분 산회)

○출석의원(14명)

- 의          장   고 판 술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김 응 열

- 의          원   김 형 진

- 의          원   고 호 길

- 의          원   이 채 환

- 의          원   황 남 진

- 의          원   장 희 명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김 종 갑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7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정 현 복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종합민원과장   김 윤 주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투자유치단장   박 창 훈

- 문화관광과장   노 래 영

- 농  산  과  장   이 영 준

- 해양수산과장   정 현 복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환경녹지과장   강 성 종

- 건  설  과  장   박 충 기

- 도서개발과장   한 현 택

- 농촌지원과장   나 기 춘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 보  건  소  장   김 유 준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안 광 석

- 전  문  위  원   강 정 태

- 의  사  담  당   김 지 곤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