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2回新安郡議會(第1次 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5년 7월 20일(수)  10시0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하수도사용 조례안

5. 신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6. 지도읍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면

□ 5분 자유발언(김문수 의원)	3면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4면

3.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면

4. 신안군하수도사용 조례안(군수제출)	7면

5. 신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면

6. 지도읍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군수제출)	8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면

(10시05분 개의)

(第152回-第2次)

(第152回-第2次)

□의장 고판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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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6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의장님, 5분 자유발언 신청했는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고판술 발언 신청하셨어요?

□김문수 의원 예.

□의장 고판술 죄송합니다. 의사일정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모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 후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모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1회 신안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7월 4일 제151회 신안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안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 그리고 각종 자료의 분석 등을 통해 예산안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2,784억 5,374만 5천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대비 15.1%인 366억 882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466억 7,851만 8천원, 특별회계는 317억 7,522만 7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방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의 적정 편성여부와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는지,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 심사,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군 시책사업의 타당성 및 불요불급한 사업유보 등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 예산공통 자체사업 시설비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 중 14억원을 지도읍 태천1구 농로포장공사 외 80건의 주민숙원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사업조서를 확정하여 예산부기를 명기하고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자체사업비 시설비 9억 8,920만원 중 2억 8,000만원은 지도읍 자동3구 동촌분교 앞 도로보수사업 외 18건의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부기를 명기하였으며, 7억원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보장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신축사업으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920만원은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조치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소 상충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원활한 군정수행과 각종 시책 및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부기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영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문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는데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발언권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제가 여러분들께 한가지 만 말씀드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포대□란 신조어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란 신조어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작금의 농촌현실의 어려움을 그저 바라만 보는 노무현 정부의 농업정책을 규탄하면서 정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군 집행부에 판로 막힌 보리수매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유발언에 앞서 경북 울진에서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농업친환경엑스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되신 분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타 시□군은 농업인들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52회에 제1차 추경안을 상정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신안군에서는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그래서 그 이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경영인회, 기술자회, 생활개선회 3개 농업인 단체를 견학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증도면 출신 산업건설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농가소득 대체작목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수매물량을 초과해 파종할 수밖에 없는 농심을 풀 수 있는 신안군의 농업대책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전남지역 보리생산량이 약정수매 계약물량을 크게 초과해 보리파동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전남지역 보리 생산량은 약 12만 톤으로 약정수매 계약물량 108,000톤을 12,000여 톤 가량 초과 생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농민단체 예상 생산량은 40kg 약 40만 가마가 초과 생산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안군의 약정물량은 5,998톤 40kg 149,950가마로 쌀보리 3,500톤 40kg 87,500가마이며, 맥주보리 2,498톤 40kg 62,450가마입니다.

생산예정량은 1,671ha에서 총 생산량6,953톤 40kg로 환산해서 173,800여 가마이며, 쌀보리는 약 4,203톤 40kg 105,000여 가마로 쌀보리가 약 18,475가마가 초과 생산되었으며, 맥주보리는 2,750톤으로 40kg 약 68,750가마로 약 6,300가마가 초과 생산되었습니다.

올해 보리면적은 지난해 보다 전남 평균 1,000ha가 줄었으나 신안군은 재배면적이 거의 줄지 않았으며, 단위면적 당 생산량이 크게 늘어 쌀보리 18,400여 가마, 맥주보리 6,300여 가마가 초과 생산된 수매 잔여물량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수매 이외는 마땅한 판로가 없는 현실과 잘못된 보리 수매제도의 비합리성을 들어 수매제도 개선과 잔여물량 전량 수매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안군은 예비비를 투입하여서라도 초과 생산된 전량을 수매토록 하고 국비 또는 도비를 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쌀 50만톤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남은 쌀보리도 함께 북한에 지원하여 보리 재고물량을 조절할 것을 촉구하면서 군수께서는 철저한 보리수매대책을 수립하여서 군민의 근심을 덜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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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장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자면 출신 주장배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152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수납액은 2,957억 5,535만 8,4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158억 1,583만 2,020원으로 지출잔액은 799억 3,952만 6,380원입니다.

지출잔액에 대한 사유로는 명시이월이 153억 9,778만 2천원, 사고이월이 480억 1,756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6,949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55억 5,469만 3,380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은 인재육성기금 외 5종으로 34억 8,676만 3,250원, 채권은 저소득생업자금 외 2종에 51억 3,903만 8,536원으로 전액 융자금 채권입니다.

또한 채무결산 현황은 당해 연도 말 현재 528억 7,106만 1천원이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1,652억 8,187만 7,290원,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1,003종에 29억 5,095만원으로 각각 결산되었습니다.

위 결산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위법□부당한 지출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세입과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면에서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지적되었습니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군의 가장 큰 세입이 되는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대비 12억원이 초과하여 수납되었고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은 45억 여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 등 5개 세목에 대해서는 예산액 대비 7억 여 원의 세입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세목에서 11억 여 원의 세입이 초과 수납된 반면 기타수수료 일반부담금의 세목에서는 36억 여 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하여 우리군의 정확한 예산규모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는 전년도 사고이월사업이 전액 불용 처리된 사례를 비롯하여 의회에서 승인된 세출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하거나 일부만 지출하고 불용 처리한 사례와 내연발전소 운영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사례, 보조금사업이 취소되었음에도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 사례가 있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예산서와 결산서 상의 예산액이 서로 상이하게 결산 처리된 사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예산집행과 결산업무 처리에 대한 업무 소홀과 미숙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는 물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적사항중 세입금 미 수납사례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시 이후 처리사항 등을 재확인하기로 하고, 2004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주장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장배 의원님이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셨지만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장배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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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장희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장희명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과 현장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전담인력 총 8명을 보강함으로써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724명에서 732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SOC보다 복지분야에 정책과 예산의 무게를 둠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국가의 품으로 껴안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반구축 차원에서 복지행정의 체계적이고 정밀한 운영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복지는 최일선에서 행해져야하는 서비스인 만큼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보강은 복지국가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며, 공무원 대비 국민비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필요적 인력보강은 현대행정의 주요이념인 조직규모의 적정화 원리에도 배치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전담인력 8명 증원은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정부의 인력보강 지침과 전라남도 정원승인에 의거 조례를 개정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관 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장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희명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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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안군하수도사용 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하수도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용료징수에 관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신안군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의결로 이 안건을 같은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재회부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다시 산업건설위원회에 재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고 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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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팔금면 출신 김종갑 의원입니다.

2005년 7월 6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신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 등 용어의 규정을 정의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 제4조에서는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군수가, 차장은 부군수가, 통제관은 재난업무과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제20조에서는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 체제, 현장상황 지원관 운영 그리고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와 합동훈련, 인력, 장비, 자원동원 및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2005년 3월 2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고 특히 오늘날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각종 재난들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와 복구에 따른 체제정비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해당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김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갑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해 주신 신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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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도읍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군수제출)

(10시34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6항, 지도읍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정창영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지도읍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해수민물 어종이 풍부한 지도읍 자동리 450번지 일원을 어촌문화체험공원으로 개발하고자 36,000여 평의 토지를 현 농림지역에서 사업시행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제150회 우리 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과정을 통해 어촌문화체험공원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의 범위와 매입□매각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해당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정당한 보상이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어촌문화체험공원 조성사업은 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고 민간투자자와 MOU까지 체결한 상태이므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로서의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우리군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인 자동지구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27조에 의거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기초조사인 토지적성 평가, 환경성 검토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사업지구 내 오수처리장을 별도 설치하는 방안과 현재 지도읍에 신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비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지구 내에 오수처리장을 별도 설치할 경우 강우 시 빗물과 오하수가 서로 섞여 정식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류식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외 3건을 기타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자연자원을 복잡다기한 사회 및 행정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2중3중의 행정절차와 까다로운 민간투자 유치과정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익증진 및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공들여 추진한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전시행정, 낭비성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어촌문화체험공원 조성사업 또한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바, 사업추진 현단계에 충실함은 물론 사업완료 이후의 단계까지 내다볼 수 있는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지도읍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서는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및 다각적인 의견제시과정을 거쳤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지도읍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주장배 의원, 김응열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닥쳐올 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향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의 민생을 세밀히 살펴서 하반기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14명)

- 의          장   고 판 술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김 응 열

- 의          원   김 형 진

- 의          원   고 호 길

- 의          원   이 채 환

- 의          원   황 남 진

- 의          원   장 희 명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종 갑

□참석공무원(14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정 현 복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김 윤 주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농  산  과  장   이 영 준

- 환경녹지과장   강 성 종

- 건  설  과  장   박 충 기

- 도서개발과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유 영 관

- 보  건  소  장   김 유 준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안 광 석

- 전  문  위  원   강 정 태

- 의  사  담  당   김 지 곤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박 효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