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1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1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5년  7월  4일(월) 11시0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5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면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면

4. 휴회의 건(의장제의)	5면

(11시09 개의)

(第151回-第1次)

(第151回-第1次)

□의장 고판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철수 사무과장 김철수입니다.

제15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응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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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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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11시10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명욱 기획예산실장 최명욱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고판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운용방향과 예산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경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지원사업비를 정리하고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및 의무적경비를 일부 반영하였으며,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비와 TV드라마 「영원한 봄」제작지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현안사업 확충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농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 기반조성시설, 갯벌체험형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기준 회계별 세입·세출은 항목별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은 2,784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18억 4,500만원에 대비하여 15.1%인 366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466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6%인 33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7억 7,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인 33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6억원, 세외수입 99억 2,680만원, 지방교부세 132억 8,647만원과 국·도비보조금 93억 9,662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15.6%가 증가한 총 332억 98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억원, 자동차세 1억원, 주행세 4억원이 증되었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입찰참가수수료 2억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수수료 4,500만원, 의료사업 13억 7,555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9억 2,688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 3,789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 이월금 20억 4,668만원, 흑산 다물도와 만재도 해수담수화시설 위약금 5억 9,294만원, 기타잡수입 갯풍참민어 판매 등으로 1억 18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4년 대비 127.4%인 1,018억 2,827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확정내시액은 1,098억 2,572만원으로 79억 9,7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 23억 302만원, 도로분 지방교부세로 14억 8,600만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마늘생산 농기계지원, 수산물유통종합센터 건립, 친환경어선 대체건조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마늘종구생산 등에 47억 6,765만원과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김유기산처리제 구입지원, 갑각류 양식장 소독제, 전복치어 살포,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과 지방이양사업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31억 6,643만원이 감된 반면에 다이아몬드 아일랜즈 개발사업, 문화재 보수정비, 고성능 광역살포기 지원사업, 백년초 가공시설 지원사업, 기초생활생계급여, 송공산 도서 웰빙숲 조성, 소하천 정비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갯벌체험형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지방어항시설, TV드라마「영원한 봄」촬영 제작지원, 친환경농업 광역시범단지 등에 173억 3,070만원이 증액되어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국·도비보조금은 총 93억 9,66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8페이지 항목별 내역은 조금 전 6페이지 세입예산의 증감사유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괄표는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증감사유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 인상조정으로 본예산 대비 5억 8,3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기준경비 및 필수경상비 등으로 22억 4,0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보육시설사업, 노인일자리마련사업,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아동급식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 등 59억 3,4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갯벌체험형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다이아몬드 아일랜즈 개발사업, 신안군문예회관 건립,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송공산 도서 웰빙숲 조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226억 9,47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5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는 2004년 출납완결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7억 3,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총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회계별로 주요증감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사유로는 2004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33억 6,759만원 증되었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증감사유입니다.

여과사정비 인건비 부족분 2,541만원과 일반운영비인 법정수질검사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로 6,589만원, 국내여비 851만원, 재료비 3,000만원, 상수도사업 시설비 32억 3,678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증감사유는 국·도비보조 사용잔액 387만원이 이월 계상되었고 일반회계에서 1,553만원이 전입되고 장애인 보장구 등 76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및 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521만원, 반환금으로 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사회진흥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1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증감사유는 2004 결산 순세계잉여금 452만원이 증되었고 세출예산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4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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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신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선임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양영모 의원, 주장배 의원, 김형진 의원, 고호길 의원, 이채환 의원, 황남진 의원, 장희명 의원, 김종갑 의원, 정일호 의원이상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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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4명)

- 의          장   고 판 술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김 응 열

- 의          원   김 형 진

- 의          원   고 호 길

- 의          원   이 채 환

- 의          원   황 남 진

- 의          원   장 희 명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김 종 갑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7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정 현 복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김 윤 주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투자유치단장   박 창 훈

- 문화관광과장   노 래 영

- 농  산  과  장   이 영 준

- 해양수산과장   윤 창 섭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건  설  과  장   박 충 기

- 도서개발과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영 철

- 보  건  소  장   김 유 준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강 정 태

- 의  사  담  당   김 지 곤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박 효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