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0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5년 7월 1일(금)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신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신안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신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면

2. 신안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면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군수제출)	3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면

(14시00분 개의)

(第150回-第2次)

(第150回-第2次)

□의장 고판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신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시01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황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총무위원회 황남진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경제의 기조를 성장과 분배 중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정부의 정책은 이들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기회의 평등 이념 속에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마저 상실한 이들에 대해서는 복지의 손길이 전해져야 합니다. 복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전체가 떠맡아 분담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또한 복지는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획일적인 기준과 방식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효율성과 효과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새로운 행정이념이 되고 있는 고객만족주의와도 요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사회소외계층을 보호하는 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을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복지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심체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 볼 때 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복지사업 기구는 필요하고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안군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이 공생 상 체계에 기반하고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우리군은 현재 46개 위원회 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활동실적이 극히 미흡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 또한 상당수 존재함으로 인해 군정의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직시하며 이 협의체 또한 보이지 않는 그림자조직으로써 군정의 비효율만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신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황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남진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신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신안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6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암태면 출신 정일호 의원입니다.

2005년 6월 24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신안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흑산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지도읍 하수종말처리시설이 2005년 6월말로 준공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한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신안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를 신안군상□하수도특별회계로 확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신안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를 신안군상□하수도특별회계로 조례 명을 변경하고 동 조례 제1조 중 수도비의 특별회계를 상□하수도비의 특별회계비로 하고, 동 조례 제2조 중 수도사용료를 상□하수도 사용료로 하고 수도시설비는 상□하수도 시설비로 기타 수도사업운영을 기타 상□하수도사업운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정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일호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신안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 건(군수제출)      (14시09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정창영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째, 흑산도 복합터미널건립 및 홍도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취득□처분 건입니다.

흑산과 홍도는 관내 유수의 관광자원중 전국적인 지명도가 가장 높은 곳이며, 현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로서의 높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관광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흑산 복합터미널건립과 홍도 국제해양생태공원 조성은 이런 관광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흑산과 홍도가 서남해안 관광개발사업의 중요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군이 부지를 직접 취득하여 민간투자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신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할 때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저촉되는 사항도 발견되지 않는 바 사업계획과 이를 위한 부지 취득 및 매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신속한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투자자에게 투자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군에 가져오게 될 공익적 측면과 우리군을 통해 간접적으로 민간투자자에게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해당 주민이 얻게되는 사익과의 형평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세심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둘째, 지도 어촌문화체험공원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취득□처분건입니다.

증도□임자지역이 관광지로서의 지명도가 향상되고 광주∼지도간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도연륙교 주변이 관내 농수산물 유통중심지 및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도 어촌문화체험공원 조성사업은 이러한 지역여건 변화에 착안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군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부지취득 및 매각 또한 신안군공유관리조례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할 때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군을 통해 취득된 부지가 민간투자자에게 다시 매각되는 것은 투자자의 편의제공에 행정력이 치중된 나머지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정당한 보상이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취득과 매각과정을 통해 총 18억원의  매각세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민간투자유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송공산 Art-land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취득 건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인 특수성과 투자부재로 인해 문화활동의 기회와 공간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송공산 Art-land 조성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송공산 Art-land가 성공적으로 조성 운영될 경우 군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활동 공간과 문화체험 교육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더 나아가 광역적 문화예술행사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군민화합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부지취득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형태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BTL사업은 대규모자금이 투입되고 이해관계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최초 계획이 잘못 수립되고 적합하지 않는 사업이 선정될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목표하는 효과 또한 거두기 어렵습니다.

또한 BTL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차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향후 임대료 형식으로 되 갚아야 하므로 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BTL방식을 통한 지역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투자계획 및 사업선정 단계에서부터 우리군의 지역적 적합성, 우리군의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수렴과 지방의회와의 협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자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위한 편입부지 취득 건입니다.

현대행정은 환경보존이라는 기본 골격 위에서 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숨쉬고 생활하는 자연환경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전유물이 아닌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하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 또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개념이 현대행정의 새로운 이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 이를 우리군 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기 발생한 오염원은 말끔히 제거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어촌지역은 이런 노력을 등안 시 했고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폐기물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생활쓰레기와 농수산폐기물로 인해 청정해역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고 이로 인해 깨끗한 자연환경 또한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은 이러한 오염현상을 예방하고 농어촌의 자연환경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서남해안관광개발 프로젝트와 다양한 도서개발사업 등 활발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낙후성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만큼 개발과 환경보존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농어촌폐기물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할 때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은 필요한 사업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부지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보고해 주신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4시20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5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일호 의원과 김동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7월 한 달은 장마철입니다마는 7월 4일부터 8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은 정례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산회)

□출석의원(14명)

- 의          장   고 판 술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김 응 열

- 의          원   김 형 진

- 의          원   고 호 길

- 의          원   이 채 환

- 의          원   황 남 진

- 의          원   장 희 명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종 갑

□참석공무원(13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정 현 복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김 윤 주

- 투자유치단장   박 창 훈

- 문화관광과장   노 래 영

- 농  산  과  장   이 영 준

- 해양수산과장   윤 창 섭

- 환경녹지과장   강 성 종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영 철

- 보  건  소  장   김 유 준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강 정 태

- 의  사  담  당   김 지 곤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박 효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