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7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5년 3월 18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신안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신안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면

2.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면

(10시00분 개의)

(第147回-第2次)

(第147回-第2次)

□의장 고판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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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황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진 의원 존경하는 고판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신안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황남진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신안군토지평가위원회를 신안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으로 개정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이 지는 주요 의무중의 하나로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성실한 이행은 공평하고 정당한 조세행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헌법은 이를 위해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조세행정은 이러한 대전제에 부합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은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현행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거래세보다 취약했던 보유세 제도를 강화하고 세부담의 공정과 형평성을 제고하며 토지□건물의 시가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세 부과의 현실성을 높였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토지라는 고정자산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가치평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고 토지에 대한 투자가 건전한 재테크라기보다는 투기로 인식되기 쉬운 시대적 환경 속에서 위와 같은 상위법의 개정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근절이라는 정책기조의 산물이라고 판단되며 조세행정의 주요원칙인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개정은 이러한 조세정책 기조에 편승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세행정을 도모하고자 상위법령의 개정에 근거하여 조속히 이루어진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유가상승이라는 외적변수에 의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각 분야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환율상승으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상쇄되고 있다고는 하나 계속되는 유가상승은 국가 정책은 물론 국민 개개인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005년 2월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유율은 가구 당 0.86대로 유가변동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 하에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가진 가계의 경우 생계형으로 운용되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급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 실제 체감하는 납부세금이 더 많습니다.

이는 유가상승 요인과 함께 이들 자동차 보유가계에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잦은 민원제기와 조세저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 이들 자동차에 대하여 경감율 적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법은 사회정의 실현은 물론 국민의 고충해결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불변의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합리적인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개정은 이러한 상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상위법 개정을 조속히 반영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황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남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하신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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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4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호길 의원과 이채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주요업무를 성의 있게 보고해 주신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 업무 인수인계를 조기에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감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군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개최하기로 되었던 노인지도자 연찬회가 날씨 관계로 무기 연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도서에서는 미리 나와 계시는 노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되는 행정 부서에서는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14명)

- 의          장   고 판 술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김 응 열

- 의          원   김 형 진

- 의          원   고 호 길

- 의          원   이 채 환

- 의          원   황 남 진

- 의          원   장 희 명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종 갑

□참석공무원(14)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정 현 복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종합민원과장   김 윤 주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환경녹지과장   강 성 종

- 문화관광과장   노 래 영

- 농  산  과  장   이 영 준

- 건  설  과  장   박 충 기

- 도서개발과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영 철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안 광 석

- 의  사  담  당   김 지 곤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박 효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