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6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5년 2월 23일(수)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신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부잔교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신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면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면

3.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면

4.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면

5. 신안군 부잔교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면

(11시03분 개의)

(第146回-第2次)

(第146回-第2次)

□의장 고판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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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4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영 의원 존경하는 고판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신안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정창영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장학생의 대상에 있어 이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2년 이상근속으로 축소하였고, 성적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특기자 중 도단위 이상 대회 3위권 이내 입상자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장 1인당 1자녀로 국한하였고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서는 선발기준을 종전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제5조에서는 장학생 정원을 이장정수10%에서 15%로 확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조례안은 장학금 수혜가능범위를 넓히고 그 자격은 보다 엄격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더욱 성심을 다해 주민 복리증진에 힘쓸 수 있도록 독려하며 우리군 인재육성을 적극 지원하려는 신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본래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장학금 관련 제도를 더욱 정비하여 우리군 인재육성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주실 것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폭우, 폭설, 태풍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인 재해복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도서지방이라는 특성상 해일피해 및 선박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난관리 전담부서의 부재로 얼마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같은 재난의 도래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자치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투자개발과는 투자유치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해양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각 실과소 담당을 재조정하여 그 기능에 보다 부합하는 실과소로 이전 또는 통합, 폐지,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편은 조직과 기능을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하여 보다 질 높은 주민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는 변화를 추구하여 새로운 신안을 건설하려는 군정방침에도 부합되는 합리적인 조직개편이라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개정 및 전라남도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원예□특작 관련 업무, 상□하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업무,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련된 업무 등은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제거하고 일원화된 업무처리를 위해 단일기구에서 담당하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점차 개선해 주실 것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문제, 농업기술센터읍□면지소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주민의 복리향상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문제접근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신설 및 「자연재해대책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70여 개의 사무가 추가되었고 방재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강요됨에 따라 현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710명에서 717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예방과 조속한 복구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되는 것으로 재난피해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군민들에게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규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정원관리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안정성을 도모하며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재난관리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근거를 두고 전라남도 승인 하에 이루어진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정창영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문수 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의장 고판술 김문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문수 의원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칙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신안군의회위원회 조례」에 관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산건위소속 위원님께서 환경녹지과가 왜 총무위원회에 가 있는지 질의하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했고, 어제 서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에 있었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다시 또 총무위원회로 가있습니다.

이것은 산건위에서 알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고호길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소속 실과가 바뀌어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고판술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신안군의회위원회 설치 조례안보다 상위법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의회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부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계를 통해서 이 문제는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더니 이것은 프린트 관계에서 잘못된 것으로 고쳐놓겠다 했는데 의원님들께 나간 자료에 잘못 기재되어서 배부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신안군의회위원회설치 조례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문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양해하신 것으로 알고 부칙 부분에 대해서는 신안군의회위원회 조례에서 다루기로 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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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16분)

5. 신안군 부잔교 시설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부잔교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모 의원 존경하는 고판술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신안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양영모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안군 부잔교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안군세 감면 조례상 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반복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조문의 복잡성을 초래 주민의 조례규정 해석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이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통칭하여 간략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문해석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조례 집행에 있어서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설된 종합토지세 경감률 적용에 관한 보칙규정에 있어서는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주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행정법상 기본 법리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주민의 조례규정 해석에 편의를 제공하며 법령개정 시 간과해서 안 되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안군 부잔교 시설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과거 해사채취 지도단속에 사용하였던 부잔교를 선박 접안 부잔교 시설로 재활용하고 그 위치를 지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절약을 통해 미래 자원난 시대에 대비하려는 범국가적 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주요내용은 본 조례 부잔교 시설의 위치 별표1에서 시설명칭을 안좌복호부잔교로 하고 그 위치는 신안군 안좌면 복호리 복호지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복리향상에 기여하고 군 예산낭비를 예방한다는 취지의 본 조례안은 재정건전성 추구에 부합되고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직도 외부지역에서 우리군 해 사를 채취하는 사례가 간간이 발견되는 바 본 조례안과 같이 시설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지역이 없는지 더욱 신중을 기해 살펴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영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부잔교 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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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4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응열 의원과 김형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들의 인사를 앞둔 요 며칠사이에 언론매체들을 통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반성해야 할 것은 자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언론플레이나 인터넷을 통한 여론몰이가 신안군에는 비일비재하다는 항간의 여론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협력 속에서 항상 군민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를 조화와 협력을 통해 군정에 잘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4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14명)

- 의          장   고 판 술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김 응 열

- 의          원   김 형 진

- 의          원   고 호 길

- 의          원   이 채 환

- 의          원   황 남 진

- 의          원   장 희 명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종 갑

□참석공무원(15)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정 현 복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강 성 종

- 환경녹지과장   황 권 순

- 자치관광과장   노 래 영

- 농  산  과  장   이 영 준

- 건  설  과  장   박 충 기

- 도서개발과장   한 현 택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 보  건  소  장   김 유 준

- 해양환경사업소장   김 철 진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안 광 석

- 의  사  담  당   김 지 곤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박 효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