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효지도 주민들, 뿔났다. "사기와 사문서 위조로 태양광업체 고소" 파문1

기자명 김지안

입력 2022.01.14 16:11

수정 2022.01.14 20:34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지난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전남 신안군 **읍 **도 주민들을 살려주세요
- 2022년 효지도 마을은 태양광이 들어와 무인도가 됩니다.
- 마을 절반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혀 태양광 설치부지가 田,畓보다 많은 상황

2021년 12월 효지도 마을 주민들이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 게시글

신안군 효지도 태양광 발전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명의도용과 사문서 위조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내 효지도 섬 주민 11명(고소인대표 박수영)은 지난 12월 22일 마을 내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로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6년 11월, 송림태양광(대표자 함종순)외 6개사가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1787외 3필지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계획하고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 설명과 보상 동의를 받으면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문제등으로 설명회에 참석치 못했던 마을 주민 중 일부와 부동의 세대까지 넣어 대리서명하였으며 심지어 마을주민이 아닌 사람까지 포함, 섬 주민 총 21명 중 15명이 참석해 100% 동의한 것으로 꾸며진 서류가 제출되어 있다는 것.

당시 목포 소재 직장 근무중이라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박수영씨는 “근무중 전화를 받으니 설명회 이야기를 하기에 정신이 없어 일단 알았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이후 자신도 모르는 동의와 서명이 존재해 명의도용으로 업체를 고소했었다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2018년 목포경찰서에 명의도용으로 신고했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알았다’라고 한 것은 암묵적 동의와 같다라고 하였고 무고죄로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다 하여 당시 고소를 취하했었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8년 6월 19일 군 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됐으며 같은해 8월7 일 허가결정, 지난해 11월 공사에 착수해 이미 총 6기의 발전시설 중 2기의 공사가 끝나 준공절차만 앞두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은 착공계 발주전 마을통장으로 약속한 위로금 및 마을 발전기금을 일괄 지급한다 약정해놓고도 이미 1기가 완공된 지금의 시점까지 마을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감사실은 지난 11.25 마을 주민중 일부가 제기한 날조된 주민동의서로 허가 받은 개발행위 허가 취소요구에 대해 ‘허가 당시 주민동의서는 허가 필수 서류가 아니였다’라면서 허가부서는 법적 첨부서류가 아닌 서류의 진위여부까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여기므로 수사기관을 통한 날조 및 위조 여부를 판단 바란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실제 주민동의서의 확인을 위해 담당과에 요청했으나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보여주겠다’라고 답했다가 이후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절차를 밟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어 보여줄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과정에서 담당자는 ‘해당서류는 개인정보등 민감 정보가 기재된 서류라 공개가 어렵다“라고 답했으며 이후 ”민감 정보에 대해 별표 처리등 일부를 가리고 제공해도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알아보겠다고 답한 후 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

마을 주민이자 명의도용피해를 입었다는 박수영씨는 ‘본인이 했다는 사인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라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또 지난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읍소하기도 해보았으나 참여인원수 미달로 실패했다면서 신안군은 주민들의 민원과 진정등 정보공개 청구등을 무시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등 업무태만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조례의 임의해석을 통해 난데 없는 개발이익 공유의향서까지 들먹여 설득했다면서 신안군의 행정태도에 대해 극렬히 비난했다.

해당 기사는 연재 기사입니다.

(후속보도) 신안 효지도 태양광 주민 고소인 대표 박수영씨 인터뷰 ②

김지안 기자

승인 2022.01.14 18:06

-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불사하겠다
- 보상 필요없다. 건설 반대.
- 태양광 패널로 효지도가 다 뒤덮혀 무인도가 되게 생겼는데 돈이 무슨 소용인가

효지도 사업 대상지 완공시점 예시 사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내 사업 예상지 표시도 편집 구성

고소인 대표 박수영씨와의 인터뷰

사건 동기가 궁금하다.

- 지난 16년 11월의 일이였다.  마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온다며 마을 발전기금과 위로금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목포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당시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근무중 전화가 와 받으니 (태양광)사업 설명회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 알았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라고 하고 끊었을 뿐인데 추후 확인해 보니 내가 하지도 않은 동의는 물론 서명도 대리로 되어 있었다.

나뿐만이 아니였다. 다른 마을 주민도 동일 피해사례가 있다.  심지어 마을 주민이 아닌 사람까지 세대원으로 작성해 대리서명해 제출하기도 했더라.

박수영씨가 명의도용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당시 동의서류 = 실제 해당 서류의 동의자 여러명의 필적이 동일하다.

박수영씨가 명의도용당한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당시 동의서류= 참석자 100%가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5명이 참여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박수영씨의 주장에 따르면 1. 당시 참석자 수는 10명 미만이였고 2. 마을 주민이 아닌 김 모씨도 동의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3. 이후 업체는 당시 불참했던 일부 세대를 방문, 마을회의와는 다른 합의금등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 주민 중 그 누구도 아직까지 보상을 받은 사람은 없다.

그럼, 문제를 안 시점에 명의도용으로 고소했으면 해결될 사안이 아니였나?

-  당연히 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업체를 고소했었다. 그래서 16년에  설명회등이 진행되었지만 이후 사업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처리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목포경찰서에 업체를 명의도용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조사에서 '알았다라고 전화로 답한 것이 암묵적 동의' 에 해당할 수 있고 만약 성립되면 무고죄로 고소당할수 있다고 하니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취하하자 업체가 고소 취하 사실증명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안군에 신청서를 제출했던 것 같다.

그럼 이후 왜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에서야 문제를 제기하시는지 궁금하다.

- 절대로 가만히 있었던게 아니다. 직장에 다니기때문에 하루종일은 어렵지만 꾸준히 이의제기 활동을 펼쳐왔다.   그리고 업체가 18년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진행을 안하길래 마을 사람들은 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기도 했다.

그럼, 언제 다시 사업 시작을 알았다는 것인가?

- 작년 10월 마을에 공사장비가 들어와서야 알았다.마을사람들이 분개해 경운기, 트랙터등으로 공사장을 막고 시위를 하기도 했으나 군에서 "사유지에서 하는 사업행위를 점거하고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며 손해배상 사안에 해당하기도 한다"라고 해 중단되기도 했다.

신안군에서 업체편을 들어 이야기했다는 것인가? 이해가 잘 안간다.

- 그렇다. 편인지 우릴 생각해서인지는 모르나 당시에 그랬다.  그것 뿐만이 아니다.  명의도용과 관련 신안군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조사해줄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실에서는 "허가 당시 필수 서류(주민동의서)가 아니였으므로 진위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다"면서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은 경찰이나 법원등을 통해 하라는  답변이 왔다.

그래서 또 진행을 하려니 그쪽에서는 우릴보고 당시 제출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한다.

신안군 감사실 답변서

그쪽이라면? 법원이나 경찰 말인가?

- 아니다. 군청이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해당 내용이 조사 판결된 결정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고소 고발 하려 하니 당시 제출된 주민동의서가 필요한데 그 서류를 군청에 달라고 요청하니 군청담당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정식 절차를 밟아 청구했으나 다시 돌아온 답변은 "민감한 개인정보라 공개가 불가하다"였다. 이해가 안간다. 내 개인정보인데 내가 못본다니 무슨 법이 그러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지만 다른 질문으로... 신안군에서 당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답변으로 '개발이익 공유제' 조례를 들먹였다고 하던데...

- 맞다.  군청에서는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 4장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도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기 지분의 30프로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지분 참여가 있어야 한다. 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군청이 말한 개발이익공유의향서란 서류는 난생 처음 듣는다.  그런 서류를 쓴 적도 없는데 공증까지 받아 제출된것이라 하자가 없다니 말이 되는가?

개발이익공유의향서? 이해가 잘 안간다.

그럼 그 의향서는 업체만 동의하면 되는 서류인가?

- 우리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업체 마음대로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설령 기부라 한다 쳐도 기부받는 쪽이 거부할 수도 있는데 거부하는 것을 강제로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신안에서 건설되고 있는 대다수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이런 서류를 통해 쉽게 개발허가가 난다.  이 의향서의 단서 조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야하고 잘못되었을때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재 해당 공사는 어떤 상황인가?

- 현재 일부가 완공되어 전기 연결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준공허가는 아직인 상황이다.

또 한가지, 묻고 싶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보여진다. 어떻게 진행되었나?

- 맞다.  처음 영산강 환경유역청 담당자가 마을에 방문했을 당시 이것은 허가가 날수가 없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마을 주민들이 이 소릴 듣고 안심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무슨일인지 (현지 조사 용역)  업체가 와서 조사를 했고 이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해가 안가 물으니 총 7개로 나눠서 건설이 이뤄지다 조건부?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동의했다는 동의서를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다.  동의서에 업체명이나 누가 동의사안에 대한 보상이나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없는데?

-맞다. 나는 당시 그자리에 없었으므로 이 서류를 나중에서야 보게 되어 알게 되었다. 보시다시피 서류에는 누가 이 사업을 할것인지, 혹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주체가 없다. 또 당시 명함 한장을 이곳에서 주고 갔다는데 그 명함에 적힌 회사는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회사들과 전혀 무관한 회사인 ㅅ사다.

지난 2016년 마을 주민설명회 당시 업체가 건넨 명함= 실제 확인 결과 효지도 내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 회사 중해당 사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본지가 전화연결을 시도해 본 결과 ㅅ사의 직원이 태양광 회사와 ㅅ사의 대표가 동일함을 확인해 주었다.

그렇다면... 신안군은 계약자도 없는 서류를 공식 문서로 인정했다는 것인가? 검토도 안하고?

- (웃음) 우리가 알겠는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서인지 업체는 아직도 마을 주민중 그 누구에게도 보상을 하지 않았다. 서류상 착공계 발주전 일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그래서 사기로 고소한 것이다. 기망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계약할 당사자나 회사의 이름도 넣지 않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그런 서류를 자기들 필요한대로 제출해 허가는 냈으니..참...

군청이 무엇하러 존재하는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말라고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서류하나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인지 일부러 넘긴건지는 모르나 이런 이상한 서류를 공식 문서로 인정했다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

마을주민동의서= 2016년 11월 업체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받았던 동의서에는 업체명이나 대표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책임주체가 누구인지 알길이 없다.

이 사건과 관련 국민청원과 피켓 1인시위등 고생을 많이 하셨다. 앞으로의 계획은?

- 퇴직이 2개월 남은 시점이다. 앞으로는 신안군 읍면 곳곳을 찾아다니며 우리마을과 같은 사례가 없는지 알아보고 우리 사정을 호소할 생각이다.  또 군이 제시한 조례(개발이익공유관련)로 지역 곳곳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 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 주민들이 감당할지도 모를 피해를 알아보고 널리 알릴것이다.

또 우리 마을의 피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도 불사할 생각이다.  개인적으로는 보상따위 필요없다. 건설에 반대한다. 태양광 패널로 효지도가 다 뒤덮혀 무인도가 되게 생겼는데 돈이 무슨 소용인가?

박수영씨는 효지도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자가 박수영씨의 사연을 알게 된 것도 바로 신안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지속적으로 게시된 읍소와 진정의 글들을 통해서였다.

◈해당 내용과 관련 신안군에 정식 취재 요청을 하였으나 담당자가 연일 출장과 외근으로 자릴 비웠다고 응답하여 더이상 보도를 지체할 수 없는 관계로 기사게재합니다.  신안군과 연락이 닿는대로 취재하여 인터뷰에 따른 신안군의 공식입장과 업체측 입장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청원분야: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효지도

2018년 태양광사업 허가과정을 행정사무감사해 주세요

신안군의 잘못된 행정으로 효지도 주민들은 201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를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수용성 무시한 신안군 행정

허가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은 태양광이익공유제로 인하여 태양광업체로부터 이익공유의향서를 공증하여 제출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사업허가함

→ 그러면서 이익공유제에 해당이 안된다고 함(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 이익공유가 안된다면 이익공유의향서로 허가받은 사실은 무효가 아닌가?

2. 태양광업체의 입맛대로 작성한 주민동의서

→ 마을회의 내용 임의대로 조작

→ 주민서명 도용 및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도 서명에 존재

→ 본인들이 작성한 동의서의 내용을 부정하고 지연된 손해를 마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면서 위로금 및 마을 발전기금을 축소하여 지급하겠다고 통보

3. 태양광발전이 이루어지는 2024년 9월 현재까지도 약속한 위로금 및 발전기금이나 이익공유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