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예규 제2호

신안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

신안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소속기관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의장인 경우, 부의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⑥ 신안군의회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제2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의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의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신안군의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8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학술ㆍ연구 활동으로서 법 제10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 서식을 참고하여 허가 절차를 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ㆍ공립대학

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병원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치과병원

7.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9.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의장인 경우, 부의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신안군의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안군의회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ㆍ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제11조의3(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신안군의회 소속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안군의회 소속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의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6조 중 “별지 제13호”를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

제17조 중 “별지 제14호”를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제22조 중 “의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을 “의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6조에 따라”로, “참작해야 한다”를 “참작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과태료) 의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의2, 제7호의2, 제8호의2, 제8호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의2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점검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① 신고· 신청인 등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고 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확인·점검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확인·점검 내용
확인·점검 결과	[ ] 특이사항 없음
	[ ]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신고·신청인 등”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지가,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한 공직자,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를 한 공직자를 적습니다.

“확인·점검 내용”은 신고·신청인 등이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고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해당 직무가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인지에 대해 확인·점검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1)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ㅇㅇ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인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고, 최저 입찰자를 선정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예2)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ㅇㅇ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기관 홈페이지에 채용 사항을 공고하고, 기관 규칙에서 정한 평정기준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예3)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ㅇㅇ허가를 처리하는 직무인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법령·기준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동일하게 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확인·점검 결과”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 ‘특이사항 없음’에 체크하고, 직무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특이사항 있음’에 체크합니다. ‘특이사항 있음’에 체크한 경우, 후속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1) 신고·신청인 등이 수행한 ㅇㅇ직무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ㅇㅇ월 예정)

예2) 신고·신청인 등의 ㅇㅇ직무 수행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함(ㅇㅇ월 ㅇㅇ일)

예3) 신고·신청인 등의 ㅇㅇ직무 수행에 대해 ㅇㅇ 관련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 신고·신청인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함(ㅇㅇ월 ㅇㅇ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의2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임기 개시일)
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의2 서식]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요청인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② 외부활동 유형	[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외부활동 내용	외부활동 주제
	외부활동 방법
	외부활동 일시 20 . . . ∼ 20 . . .					일괄신고 월 평균 횟수 : 회 연간 총 횟수 : 회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본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① “요청인”은 1)공직자에게 지식이나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대가를 지급한 주체 2)공직자가 대리하는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3)공직자가 취임하려고 하는 직위가 속한 기관을 말합니다.

②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외부활동 주체”는 공직자가 ①에서 선택한 외부활동 유형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1) ㅇㅇ언론사 요청으로 ㅇㅇㅇ정책 효과에 대한 자문

2) ㅇㅇ법인을 대리해 ㅇㅇ에 관한 소송 수행

3) ㅇㅇ단체의 단체장으로 취임

“외부활동 방법”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1) 서면 자문, 유선 자문 등

2) 관련 자료 제공, 재판 출석 등

3) 단체장으로서의 제반 활동 수행

“외부활동 일시”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일시를 적습니다.

(예) 1) 자문 기간

2) 대리 기간

3) 취임 기간

“일괄신고”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연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예) ㅇㅇ법인에 월 평균 2회씩 1년간 ㅇㅇ기술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연간 총 24회, 월 평균 2회로 작성

“사례금”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작성합니다. 이 때,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의3 서식]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외부활동 유형	[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결과	[ ] 허가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ㆍ② (생 략)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ㆍ② (생 략)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 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의장인 경우, 부의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신 설>	⑥ 신안군의회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① (생 략)	제7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 제5항------------.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② 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의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의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의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생 략)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 제5항-------------.
<신 설>	제9조의2(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신안군의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8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학술ㆍ연구 활동으로서 법 제10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 서식을 참고하여 허가 절차를 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ㆍ공립대학 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병원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치과병원 7.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9.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의장인 경우, 부의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생 략)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의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2(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신안군의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안군의회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ㆍ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신 설>	제11조의3(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신안군의회 소속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안군의회 소속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3조의2(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의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3(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6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첩ㆍ송부의 처리) ------------------------------------------------------------------------------------------------------------------------------------------------------------------------------------------------------------------------------------------------------------ 별지 제13호 서식--------------------.
제17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종결처리) ------------------------------------------------------------------------------------------------------------------------------------------------------------------------------------------------------------ 별지 제14호 서식---------------------.
제22조(징계양정 기준) 의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예규 별표2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제22조(징계양정 기준) 의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 참작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과태료) 의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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