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세원확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 및 조세 세입 중 국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방세 분배,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바라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돌려주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을 기본으로 한 지방자치 실시로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 신안군의회 의원일동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기를 요구하며, 또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분배 하여 지방의 재정 문제를 해결 작금의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을 요구한다.

2017년  6월  23일

신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