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본회의 1차)

(제290회-본회의 1차)

신안군의회

제290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

2020년 10월 15일(목)  09시31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채무부담행위안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제2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면

5.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채무부담행위안(군수 제출)	4면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면

(09시31분 개의)

○의장 김혁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판국 의회사무과장  김판국입니다.

제2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종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채무부담행위안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33분)

○의장 김혁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09시34분)

○의장 김혁성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유재석 기획홍보실장 유재석입니다.

평소 신안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혁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2회 추경 예산보다 56억 4400만 원이 증가된 8427억 8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919억 86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507억 96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재원 구성비율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254억 5600만 원으로 3.21%, 세외수입이 448억 4200만 원으로 5.66%를 차지하며 중앙 및 도비 지원 수입인 지방교부세가 2942억 2100만 원으로 37.15%, 조정교부금이 114억 400만 원으로 1.44%, 보조금이 3019억 3700만 원으로 38.12%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41억 2600만 원으로 14.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2회 추경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19억 860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과 비교하면 56억 4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주요 증감 사유와 7페이지 항목별 내역의 총괄표부터 9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19억  860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과 비교하면 56억 4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 기능별 세출구조부터 12페이지 성질별 세출구조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도 2회 추경 예산과 변동내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혁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제2회 추경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매칭부담금을 긴급하게 편성하여 민선 7기 군정 역점 시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및 어려운 고용상황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혁성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09시40분)

○의장 김혁성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원용 의원, 이종주 의원, 박용찬 의원, 이상주 의원, 김용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드린 다섯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41분)

○의장 김혁성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원준 의원, 이상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장 김혁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채무부담행위안(군수 제출)

○의장 김혁성 의사일정 제5항,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채무부담행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만 안녕하십니까. 김기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혁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채무부담행위안은 낙도 섬 주민들의 생필품인 LPG나 석유류 등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연료 운반선 건조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채무부담행위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혁성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채무부담행위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30분)

○의장 김혁성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주 안녕하십니까. 이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혁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9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억 4400만 원이 증가한 8427억 8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919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7억 96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제2회 추경 이후 확보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부담금을 긴급하게 편성하여 민선 7기 군정 역점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및 어려운 고용상황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님들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혁성 이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0회 신안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혁 성

- 부     의     장    안 원 준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이 상 주

- 의            원    김 용 배

- 의            원    최 미 숙

○참석공무원(20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종 열

- 행정복지국장    장 형 철

- 산업건설국장    박 영 철

- 기획홍보실장    유 재 석

- 교육복지과장    문 영 윤

- 문화관광과장    박 상 규

- 행정지원과장    이 병 곤

- 세무회계과장    이 광 남

- 안전건설과장    박 효 성

- 도서개발과장    신 좌 일

- 해양수산과장    최 원 상

- 해양자원과장    전 성 수

- 지역경제과장    최 영 훈

- 교통지원과장    최 도 청

- 맛예술문화과장    전 연 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행 선

- 친환경농업과장    이 시 영

- 공원녹지과장    박 성 진

- 보  건  소  장    장 봉 기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판 국

- 전  문  위  원    홍 태 성

- 전  문  위  원    박 치 혁

- 의  사  담  당    김 병 주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임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