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본회의 3차)

(제289회-본회의 3차)

신안군의회

제289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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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5일(수)  10시59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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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신안군 해상풍력 건립 촉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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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신안군 해상풍력 건립 촉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주의원 외 4인 발의)	1면

2.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2면

(10시59분 개의)

○의장 김혁성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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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해상풍력 건립 촉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주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김혁성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해상풍력 건립 촉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만 존경하는 김혁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28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해상풍력 건립 촉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공급하기 위한 방안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정책에 발맞춰 우리군 무한 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해상풍력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고 해상풍력 건립 촉진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4조 3호에 “외부단체의 해상풍력 반대 저지 활동”을 “외부단체의 해상풍력 이해 촉구 활동”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혁성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해상풍력 건립 촉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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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02분)

○의장 김혁성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지 확인 결과보고는 소관 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최미숙 존경하는 김혁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미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였던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을 위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편성, 8개 읍‧면 14개 사업장에 대하여 각종 건설사업의 성실시공 여부, 준공 후 관리실태, 민원 발생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주민 의견수렴과 건의사항 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총 6건의 시정 또는  개선‧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이 나온  몇 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안군민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신안군민체육관의 노후화로 14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체육관 바닥 샌딩, 무대 설치, 지하 물탱크 교체, 냉‧난방기 교체를 통하여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 시 음향에 소음이 있으므로 관람석에서 안정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이번 공사 시 최신 음향장비 교체 방안을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은면 둔장-할미도 갯벌탐방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사업비  54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은면 둔장-할미도 갯벌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도면대로 추진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자은면 둔장-할미도 갯벌탐방로 유지관리를 위해 오일스테인 작업을 매년 실시하여 내구연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섬마을 인생학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사업비 9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섬마을 인생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준공하였으나 실내 천장 곰팡이 서식, 배수구 막힘, 지붕 홈통 미설치로 인한 배수 불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기간은  제8호 태풍 ‘바비’ 및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전 공무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태풍 피해  현장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꼭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별하여 현지 확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설계서에 맞게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민원과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보다 더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검토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통보하여 시정‧보완 요구 및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지역구 의원의 현장 수시점검, 군정질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혁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지 확인은 소관 사업부서의 현황 설명을 듣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도출된 지적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혁성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만 안녕하십니까. 김기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혁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였던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제8호 태풍 ‘바비’ 등 3개의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여 피해의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점검대상을 최소화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였으며, 14개 읍‧면 28개 사업장에 대하여 설계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 공사 지연 사유 및 준공 후  관리실태, 민원발생 사업장의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과 건의사항 청취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지 점검을 통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장마다 큰 문제점 없이 공정에 맞춰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준공 후 사후관리를 비롯하여 감독 공무원들의 현장 관리 감독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시공 부주의 및 사업 추진 지연 등의 아쉬움이 남는 사업장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 확인 시 지적이 된 몇 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압해 반월 선착장 진입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2월 8일까지 총사업비 2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숭상과 옹벽을 설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점검 결과 설계도서대로 추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좁은 진입로를 단순 숭상하여 포장함으로써 노면 폭이 약 3미터로 비좁아 야간 운행이 잦은 낙지어장 출입 실정을 감안하면 추락위험이 있어 가로등과 안전난간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자면 화산-삼두간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2월 4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총사업비 4억 3800만 원을 투입,  도로를 확‧포장하여 지역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점검 결과 설계도서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름 장마철 많은 강우로 지반이 취약해진 상태였고, 특히 아스콘 포장 당일에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포장공사를 진행하여 추후 노면 불량으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민선 7기 희망이 샘솟는 신안건설을 위한 역점 시책 사업으로 수많은 사업들이 실‧과‧소별로 발주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해당 읍‧면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지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읍‧면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하여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읍‧면과 공유되어 적극적인 협조와 유기적인 관계 형성으로 군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행정실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 결과 도출된 시정 또는 개선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지역구 의원의 현장 수시점검, 군정질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개의 연이은 태풍 피해의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피해 입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혁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현장 점검에서 소관 사업부서의 현황 설명을 듣고 현장 확인 후 도출한 지적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혁성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두 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5일간 진행되었던 제289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심의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코로나19와 태풍으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협조해 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논의된 안건과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제시된 지적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유례없는 세 차례의 강한 태풍으로  인해 노랗게 물들어야 할 들판에 흑수‧백수 피해로 큰 좌절과 실망하였을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협력하고 소통하여 태풍 피해 복구와 더불어 정주여건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민 여러분께 감동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의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혁 성

- 부     의     장    안 원 준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이 상 주

- 의            원    김 용 배

- 의            원    최 미 숙

○참석공무원(19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종 열

- 행정복지국장    장 형 철

- 산업건설국장    박 영 철

- 교육복지과장    문 영 윤

- 문화관광과장    박 상 규

- 세계유산과장    고 민 호

- 행정지원과장    이 병 곤

- 세무회계과장    이 광 남

- 안전건설과장    박 효 성

- 도서개발과장    신 좌 일

- 해양수산과장    최 원 상

- 해양자원과장    전 성 수

- 지역경제과장    최 영 훈

- 교통지원과장    최 도 청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행 선

- 친환경농업과장    이 시 영

- 공원녹지과장    박 성 진

- 보  건  소  장    장 봉 기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판 국

- 전  문  위  원    홍 태 성

- 전  문  위  원    박 치 혁

- 의  사  담  당    김 병 주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임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