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본회의 2차)

(제288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88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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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4일(금)  10시57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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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3.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변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신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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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면

2. 2020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1면

3.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주의원 외 4인 발의)

3면

4. 신안군 변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배의원 외 4인 발의)	4면

5. 신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10시57분 개의)

○의장 김혁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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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김혁성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주 안녕하십니까. 이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혁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 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기정예산 7451억 1000만 원 대비 920억 2900만 원 증가한 8371억  39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86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7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 정책개발 용역비 등 18건에 9억 350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건설과 소관 임자 진리 도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등 10건에 9억 3500만 원 증액하여 2020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민선 7기의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을 위한 역점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 및 어려운 고용상황 등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 521억 3800만 원으로 기금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500만 원이 증 되었으며,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88억 8700만 원이 감 되었고 기타회계 전출금 90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14조 및 「신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혁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산안을 의결한 만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혁성 이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군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량 군수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군수 박우량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혁성 군수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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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주의원 외 4인 발의)

(11시04분)

○의장 김혁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최미숙 안녕하십니까.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혁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8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5조에 따라 관광시설물 관람료 통합징수 및 관람료 면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관광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람권을 발행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혁성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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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안군 변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배의원 외 4인 발의)

5. 신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김혁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변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만 안녕하십니까. 김기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혁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8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변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개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 결과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변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사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생에너지 송전을 위한 변전소로 인해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변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통해 주민의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정주의식 고취를 기대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신안군 관내 해수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혁성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변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88회 임시회를 맞아 9일간의 회기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사계절 꽃피는 신안, 희망이 샘솟는 신안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시는 박우량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우리 지역에서도 농수산물 판매 부진 및 소상공인 경영악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회복과 시급한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땀 흘려 키워온 농작물과 제반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올 여름은 폭염이 예상되고 있어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혁 성

- 부     의     장    안 원 준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이 상 주

- 의            원    김 용 배

- 의            원    최 미 숙

○참석공무원(28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종 열

- 행정복지국장    장 형 철

- 산업건설국장    박 영 철

- 기획홍보실장    유 재 석

- 민원봉사과장    김 도 순

- 주민복지과장    문 성 칠

- 교육복지과장    문 영 윤

- 문화관광과장    박 상 규

- 세계유산과장    고 민 호

- 행정지원과장    이 병 곤

- 세무회계과장    이 광 남

- 안전건설과장    박 효 성

- 해양자원과장    전 성 수

- 지역경제과장    최 영 훈

- 교통지원과장    최 도 청

- 맛예술문화과장    전 연 식

- 농수산물판매유통과장    한 재 성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행 선

- 농촌진흥과장    이 숙 현

- 기술보급과장    최 선 희

- 친환경농업과장    이 시 영

- 농업기계화과장    임 정 배

- 공원녹지과장    박 성 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용 선

- 흑산공항지원단장    이 정 수

- 수산일자리사업단장    서 태 주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 근 성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판 국

- 전  문  위  원    홍 태 성

- 전  문  위  원    박 치 혁

- 의  사  담  당    김 병 주

- 통  신  직  원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임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