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본회의 2차)

(제284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84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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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3일(금)  09시3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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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가고 싶은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선금급 보증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

6.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신안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섬마을 인생학교 신축공사 채무부담행위안

10. 흑산‧홍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신안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12.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3. 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4. 신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5. 신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임대 농기계 장비 구입 관련 예산외 의무부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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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신안군 가고 싶은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혁성의원 외 6인 발의)	3면

2.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의원 외 8인 발의)

3면

3.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의원 외 4인 발의)	3면

4. 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만의원 외 3인 발의)	3면

5. 신안군 선금급 보증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안원준의원 외 4인 발의)

3면

6.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미숙의원 외 3인 발의)	3면

7.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8. 신안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9. 섬마을 인생학교 신축공사 채무부담행위안(군수 제출)	3면

10. 흑산‧홍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면

11. 신안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3면

12.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7면

13. 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면

14. 신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군수 제출)	11면

15. 신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면

16.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면

17.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면

18.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면

19. 임대 농기계 장비 구입 관련 예산외 의무부담안(군수 제출)	11면

(09시30분 개의)

○의장 김용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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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가고 싶은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혁성의원 외 6인 발의)

2.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의원 외 8인 발의)

3.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의원 외 4인 발의)

4. 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만의원 외 3인 발의)

5. 신안군 선금급 보증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안원준의원 외 4인 발의)

6.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미숙의원 외 3인 발의)

7.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신안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섬마을 인생학교 신축공사 채무부담행위안(군수 제출)

10. 흑산‧홍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신안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가고 싶은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선금급 보증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섬마을 인생학교 신축공사 채무부담행위안, 의사일정 제10항 흑산‧홍도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안원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원준 안녕하십니까. 안원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8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가고 싶은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개 안건을  일괄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가고 싶은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가고 싶은 섬의 쓰레기 처리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전라남도지사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이후 방문객으로 인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여 쓰레기 처리비 1000원을 징수할 때 신안군 종량제봉투 20리터 1매씩을 지급하여 자연환경 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로 인한 오염방지와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지방재정법」제17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신안 1004 추모관의 안치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사망일 현재 관내는 물론 관외 사망자 중 등록기준지가 신안군으로 되어 있는 자에게 지원을 확대하며 국가보훈대상자 1위당 200만 원 지원 및 수급자, 차상위, 국가보훈대상자, 무연고 사망자 이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1위당 13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유가족들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조례안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2와 「지방세법」제4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영세납입자의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할 대리인 제도를 신설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재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유재산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연륙되지 않은 도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주거 안정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으로 대 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게 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선금급 보증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법」제15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신안군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대상자의 선금급 보증 수수료를 예산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재정집행 및 재원의 효율적 운용 등 국가의 중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기업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감염병 발생 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염되는 양상을 보여 감염병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7조 제목을 “감염병의 예방 조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지원”으로 변경하고 제7조제3호에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이상의 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한 숙박업 및 음식점 등의 자영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4섬신안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지방재정법」제17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신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화장 비용 49만 5000원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압해읍, 흑산면에 거주하는 주민 요청에 따라 행정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편의에 의해 지어진 압해읍 수락리와 흑산면 오리의 행정리 명칭을 변경하여 일제의 잔존 유산을 정리하고 주민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섬마을 인생학교 신축공사 채무부담행위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44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섬마을 인생학교 신축공사에 필요한 재정을 채무부담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1004섬 신안만의 특별한 공간에서 힐링과 휴식 등을 추구하며 인생설계의 기회 및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인생학교의 조기 완공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흑산‧홍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진흥법」제47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흑산‧홍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흑산‧홍도아카데미 운영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수탁업체 선정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신안군 홍보 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신안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초면에서 발생되는 농어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매립시설 추가 및 부지확장을 통해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11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안원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가고 싶은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선금급 보증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섬마을 인생학교 신축공사 채무부담행위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흑산‧홍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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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09시45분)

○의장 김용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최미숙 안녕하십니까.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8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교육지원청 미활용 폐교 취득 건입니다. 신안군민의 재산인 폐교를 매입하여 군민에게 필요한 주민 사회복지시설, 관광편의시설, 체육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섬마을 인생학교 신축 부지 취득 건입니다. 힐링과 웰빙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1004섬 섬마을 인생학교 운영을 통해 인생설계 및 재출발의 기회의 장을 만들고 관내 관광객 유입,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교육공간 부재로 인한 참여자들의 안전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신축 부지 취득 방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도읍 함초공장 건물 부지 취득 건입니다. 100세 시대인 요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대부분 노인들이 평생 자신이 살던 곳에서 요양보호 받기를 원하므로 장기적인 요양보호가 필요함에 따라 노인요양원으로 활용하고자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왕새우 급속냉동 보관시설 건립 부지 취득 건입니다. 안정적인 시장 공급과 원활한 유통을 위해 압해읍  송공리에 왕새우 급속냉동 보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수산물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출하조절로 양식어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및 섬 꽃 박람회장 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천사대교  개통과 함께 자연휴양림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은 물론 섬 꽃 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힐링 및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하여 군민 정서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도읍 체육 문화 복지센터 군유지 용도 변경 건입니다. 정부의 생활 SOC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2억 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도읍 체육 문화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북부권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군유지를 용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자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부지 취득 건입니다. 천사대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체육시설이 부족한 중부권에 두모 체육공원과 둔장 운동장을 연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생활체육동호인 및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체육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유관기관‧사회단체 이전 토지‧건물 취득 건입니다. 신안군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사무실을 관내로 유입하여 업무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그로 인한 유동인구 확대로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남북평화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에 연접한 곳에 위치한 토지로 문화‧역사성이 뛰어나고 접근성이 우수하므로 하의해양테마파크 및 역사관광지와 연계한 보건‧휴양‧정서함양을 위한 체험활동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하의도가 블루이코노미를 선도해 나갈 서남해안 관광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송공산 근린공원 확대 부지 취득 건입니다. 생태와 자연환경이 우수한 송공산 근린공원의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여 다채롭고 아름다운 경관 연출, 대기 정화 등 공익가치 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내방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힐링 및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하여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송공산 등산로 주차장 확장공사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취득 건입니다. 송공산이 중부권 진입부에 위치한 거점이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등산로 주차장 확장으로 이용객의 편익 증진과 신안군 대표 관광지 접근성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천일염 야적장 조성 용도취득 및 용도변경 건입니다. 천일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및 우수한 천일염의 홍수 출하 방지 등 천일염 유통 질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 체육시설 부지를 천일염 야적장 부지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문재철 생가 복원 건물 부지 취득 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치열하게 전개된 암태도 소작쟁의 관련 유적지인 암태면 수곡 출신의 지주이자 사업가 문재철 생가를 복원하여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 지역주민의 역사의식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부지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세계 화석 광물 박물관 신안관 신축 건입니다. 신안군이 배출한 한국 대표 서양화가 김환기 화백의 안좌도에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적 향유가 가능한 생동감 있는 ‘세계 화석 광물 박물관’을 조성‧운영하고 있어 그와 더불어 박물관 내 신안관을 신축하여 관람‧체험 및 학습‧휴식이 가능한 문화복합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더 나은 전시콘텐츠 제공으로 우리군을 폭넓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자순교지 관광자원화 사업 부지 취득 건입니다. 대상토지는 임자순교지 관광자원화 사업 부지로 당초  계획보다 8필지를 더 매입하여 임자대교 개통과 함께 기존 증도를 찾는 성지 순례객 및 일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성지순례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조희룡 매화공원 및 게스트하우스 조성부지 취득 건입니다. 조선 후기 문인화가이자 매화 화가로 알려진 우봉 조희룡의 유배지인 임자도 이흑암리에 조희룡의 유배 흔적과 예술세계를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매화공원 및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므로 부지 취득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의 동면마을 상태서리 다목적회관 및 주차장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대상토지는 다목적회관 및 주차장 신축부지에 위치해 있는 토지로 개인소유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다목적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암태 소작쟁의 전시관 등 다목적활용 공간 조성부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암태도에 소작쟁의를 기념하는 전시관을 조성하여 역사와 문화 등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조성과 더불어 다목적 활용 공간을 통해 중부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활성화 및 문화‧여가 등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토지 교환 및 취득 건입니다. 신안군 소유의 군유지에 대한 매수 요청에 따라 군민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지와 교환 등을 통해 군유지를 집단화하고 축제 등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부지와 연계할 수 있는 토지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군민들은 군유지 매수를 통한 재산권 행사 및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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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신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군수 제출)

15. 신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임대 농기계 장비 구입 관련 예산외 의무부담안(군수 제출)

○의장 김용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신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신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임대 농기계 장비 구입 관련 예산외 의무부담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상주 안녕하십니까. 이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8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개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관리체계 개선이행 권고사항으로 공공조형물의 건립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공공조형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안군민들이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제공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안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무은행 운영 목적에 필요한 개정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무분별하게 베어지는 수목을 신안군 경관식물로 추가하여 수목을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수목 기증사례금을 10% 이내에서 2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군민의 소득과 수목 기증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 장애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재난지역, 옥내누수,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수도법」제38조 규정에 따라 조례에추가하여 군민과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장애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재난지역, 옥내누수,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군민과 시설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3년으로,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하여 부과 징수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 농기계 장비 구입 관련  예산외 의무부담안입니다. 본 건은 고가의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군민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농촌 일손 부족에 대처하고, 의무부담 예산으로 작은 섬 등 소외된 지역 형편에 맞는 다양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보다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 농촌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7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이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신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신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임대 농기계 장비 구입 관련 예산외 의무부담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8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간의 회기중 신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 심사 등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도록 행정의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우량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힘을 보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온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는 충분히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의회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민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용 배

- 부     의     장    김 기 만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김 혁 성

- 의            원    안 원 준

- 의            원    이 상 주

- 의            원    최 미 숙

○참석공무원(25명)

- 군            수    박 우 량

- 행정복지국장    장 형 철

- 산업건설국장    박 종 원

- 기획홍보실장   주 용 수

- 민원봉사과장    김 도 순

- 주민복지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상 규

- 세계유산과장    고 민 호

- 행정지원과장    이 병 곤

- 세무회계과장    이 광 남

- 도서개발과장    신 좌 일

- 해양자원과장    전 성 수

- 지역경제과장    박 영 철

- 교통지원과장    최 도 청

- 농수산물판매유통과장  강 정 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행 선

- 농촌진흥과장    이 숙 현

- 기술보급과장    최 선 희

- 친환경농업과장    한 재 성

- 농업기계화과장    임 정 배

- 공원녹지과장    박 용 재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명 진

- 흑산공항지원단장    이 정 수

- 수산일자리사업단장  서 태 주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 근 성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봉 득

- 전  문  위  원    강 정 희

- 전  문  위  원    김 용 선

- 의  사  담  당    송 윤 이

- 위 원 회 담 당    강 용 도

- 통  신  직  원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임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