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본회의 2차)

(제283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83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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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7일(월)  11시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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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신안군 흑산성당 복원 및 관광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신안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신안군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신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2.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13. 신안군 송‧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에 관한 조례안

14. 신안군 관광숙박환경 개선을 위한 호텔 유치 지원 조례안

15. 신안군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신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

17.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채무부담행위안

18.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0년도 제1회 추경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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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최미숙의원 외 8인 발의)	3면

2.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의원 외 5인 발의)

3면

3. 신안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안원준의원 외 5인 발의)	3면

4. 신안군 흑산성당 복원 및 관광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원준의원 외 5인 발의)

3면

5. 신안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주의원 외 5인 발의)	3면

6. 신안군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준의원 외 4인 발의)	3면

7.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8.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9. 신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10. 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면

11.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7면

12.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최미숙의원 외 8인 발의)	11면

13. 신안군 송‧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에 관한 조례안(김혁성 의원 외 4인 발의)	11면

14. 신안군 관광숙박환경 개선을 위한 호텔 유치 지원 조례안(김혁성의원 외 6인 발의)	11면

15. 신안군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주의원 외 3인 발의)	11면

16. 신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11면

17.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채무부담행위안(군수 제출)	11면

18.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면

19. 2020년도 제1회 추경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13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용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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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최미숙의원 외 8인 발의)

2.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의원 외 5인 발의)

3. 신안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안원준의원 외 5인 발의)

4. 신안군 흑산성당 복원 및 관광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원준의원 외 5인 발의)

5. 신안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주의원 외 5인 발의)

6. 신안군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준의원 외 4인 발의)

7.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신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흑산성당 복원 및 관광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공공시설 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장애인거주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안원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원준 안녕하십니까. 안원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제28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0개 안건을 일괄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퍼플 아일랜드’ 입장료 징수를 통하여 가고 싶은 섬 반월·박지도에 조성하고 있는 보라색 꽃의 정원을 관리하고, 관광객 직접 참여로 관광 소득 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 등이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민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 포함  국내·외 문화체험 및 교류 소통공간 설치 등 문화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제7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신안군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신안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흑산성당 복원 및 관광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제53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최서남단 흑산도의 흑산성당 복원 및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천주교 전파는 물론  교육, 의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낙후되었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흑산성당 일원에 대한 복원과 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리 방안 규정 및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17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흑산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주민 소득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흑산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공동빨래방 운영 등 주민소득 및 편익사업 등을 지원하고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공무원 정원정책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법」제33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치매관리법」제16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공립 요양병원 운영 수탁자의 자격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20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절차에 필요한 의결을 먼저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기관 신안군과 수탁기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2015년 3월 17일부터 2020년 3월 16일까지 5년간 위탁체결을 가졌던 협약이 오는 3월 16일자로 만료되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10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안원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흑산성당 복원 및 관광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공립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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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11시15분)

○의장 김용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김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김기만 안녕하십니까. 김기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8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사섬 미술관 플로팅뮤지엄  취득 건입니다. 안좌면 신촌저수지 일원 대상지 내 군집형 플로팅 미술관을 건립하여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안군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문화창조센터 부지 취득  건입니다. 신안군만의 독특한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함께 맛의 예술섬을 조성하기 위한 식문화창조센터를 건립하여 식재료의 공급  계약재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작은섬 운항 도선 취득 건입니다. 작은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운항 체계를 개선하여 섬 주민들의 1일 생활권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 및 천사대교 개통과 사계절 꽃피는 섬 조성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에게 효율적인 해상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신축 건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도로 품질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과학영농기반 구축으로 푸드플랜, 로컬푸드 확산 등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조성과 청정지역 신안의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가고싶은 섬 기점소악도 순례길 및 클린센터 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가고싶은 섬 기점소악도 순례자의 길을 개설하여 지역의 자연경관과 설치미술품을 연계하는 전라남도 대표 브랜드 시책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클린센터 조성으로 마을경관 개선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동지구 도로확장 및 공원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입니다. 도로확장 및 조경수 식재, 공원조성을 통한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004공원 부지취득 건입니다. 천사대교 개통 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 제공 및 서남권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저장탱크 부지 취득 건입니다. 지도 읍 일원에 LP가스를 배관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저장탱크 및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써,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연료 사용 환경구축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황해교류역사관 신축 건입니다. 황해교류역사관 건립으로 황해교류역사 문화의 상징공간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황해교류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하여 지역 대표 문화관광 공간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고 지역주민에게는 소통·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미술관 신축 건입니다. 인권과 평화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과 민중미술가 홍성담 고향인 하의 3도에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미술관을 건립하여 동아시아 인권의 상징으로 발돋움하고 소통·문화공간 제공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피니또 뮤지움 신축 건입니다. 세계적인 조각가 박은선과 건축가 마리오 보타의 협업으로 신안군 자은도에 새로운 개념의 아트플랫폼으로 발돋움할 미술관을 건립하여 천사대교 개통으로 인해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체류형관광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정치사진 박물관(구 소금박물관) 증축 건입니다. 하의도 김대중 생가 인근에 대한민국 근대 정치사진을 전시하여 역사적 가치를 부각하고, 생가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하의 한반도 평화공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2수석 미술관 신축 건입니다. 천사대교 개통 이후 접근성이 향상된 중부권에 타 지역 수석박물관과 차별화된 연출을 통해 치유와 휴양의 섬 자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2020년 4월 개관 예정인 1004섬 수석미술관,  수석정원과 더불어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소통·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도 성지순례 관광인프라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뿐만 아니라 한반도 해송숲, 짱뚱어다리 등의 인근 관광시설과도 연계하여 기독교 성지 순례객 및 일반 관광객을 위한 관광 편의 제공으로 증도 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산도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부지매입 변경 및 건물 신축 건입니다. 장산면 대리의 장병준 생가가 위치한 지역에 향후 장병준 역사기념관 및 체험교육관 등을 신축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장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쉼터로 제공하고 장산도 백제석실분, 도창리 노거수림, 장산 들노래전수관 등의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관광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압해 분매 관광자원화 사업 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천사대교 및  목포 해상케이블카, 송공산 분재공원 등 주변 관광시설과의 연계로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자 순교지 관광자원화 사업 부지 취득 변경 건입니다. 조형물, 추모의 집, 명상공간 등 건립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3필지를 더 매입하려는 것으로 임자대교 개통과 함께 기존 증도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과 연계하여 기독교 성지 순례객과 일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약전 바다학교 조성 선박 취득 건입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실습선으로 이용되다 용도 폐지된 새유달호를 해체조건부 수의계약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손암 정약전 선생의 해양탐구 정신과 실학정신을 기리는 해양 특화 복합문화 학교를 조성하여 관광자원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원 신축(변경)건입니다. 지역 문화공간 부족과 문화관련 시설 등이 미비한 실정으로 지방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에 소외된 군민의 문화정서 욕구를 충족시켜 향후 30년 신안군의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 섬 플라워랜드 조성부지 취득 건입니다. 압해대교, 김대중대교,  천사대교 개통으로 교통의 요충지가 된 압해도에 대한민국 대표 꽃예술 명인인 플로리스트 마이스터 방식과 협력하여 섬 플라워랜드를 조성해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지 취득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조선장 전수교육관 신축 건입니다. 전통한선에 대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조선기술과 항해술 등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교육관을 건립하여 전통 해양문화 복원사업과 신안의 전통 선박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비금 장군공원 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육군대장 이성출 장군과 해군소장 이성식 장군을 배출한 비금도의 나배마을에 지역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장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용지 취득 건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천사섬, 1도 1뮤지엄 및 섬 관광 콘텐츠화 등 향후 개발을 위해 공공시설용지를 사전 확보하려는 것으로, 기획부동산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 및 향후 개발사업의 걸림돌 등을 미리 차단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독립된 문화와 생태를 보유한 유·무인도를 보전·관리하여 추후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자연친화적인 개발로 ‘천사섬 신안’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3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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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최미숙의원 외 8인 발의)

13. 신안군 송‧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에 관한 조례안(김혁성의원 외 4인 발의)

14. 신안군 관광숙박환경 개선을 위한 호텔 유치 지원 조례안(김혁성의원 외 6인 발의)

15. 신안군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주의원 외 3인 발의)

16. 신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17.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채무부담행위안(군수 제출)            (11시32분)

○의장 김용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신안군 송·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신안군 관광숙박환경 개선을 위한 호텔 유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신안군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신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채무부담행위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용배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상주 안녕하십니까. 이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8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등 총 6개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 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의 인력난과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적 지원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송·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안군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들의 원만한 토지보상과 지역주민의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관광숙박환경 개선을  위한 호텔 유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안군의 열악한 숙박시설을 해결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산업의 활성화와 신안군 어업인 소득증대 및 명품 신안 천사김 생산을 통한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신안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천사대교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신안군을 찾고 있어 천혜의 자연과 어울리는 특색있는 신안 천사타워 공원을 조성하여 보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장소 제공으로 관광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채무부담행위안입니다. 본 건은 국·도비 지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한 불안전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당해연도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른 E/S 반영에 대한 예산 절약 효과, 관리비 절감, 예산의 조기 집행 및 시설공사의 조기 완공으로 군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이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안군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신안군 송·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신안군 관광숙박환경 개선을 위한 호텔 유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신안군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신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채무부담행위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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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0년도 제1회 추경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11시41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1회 추경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미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5679억 3685만 원 대비 1771억 7355만 원 증가한 7451억 104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982억 319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1%인 1656억 50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68억 784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59%인 115억 22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홍보실  소관 기본계획설계, 공모, 공통용역비 등 65건에 163억 9405만 원을 삭감하고, 교육복지과 소관 하의 중·고등학교 주변 기반공사 등 26건에 161억 9405만 원을 증액하여 2020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민선 7기의 천사섬 신안 군정 역점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님들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 520억 2300만 원으로 기금 수입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378억 원이 감 되었고 기타회계 전출금 378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14조 및 「신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군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량 군수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군수 박우량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용배 군수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1회 추경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보고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용 배

- 부     의     장    김 기 만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김 혁 성

- 의            원    안 원 준

- 의            원    이 상 주

- 의            원    최 미 숙

○참석공무원(27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종 열

- 행정복지국장    장 형 철

- 산업건설국장    박 종 원

- 기획홍보실장   주 용 수

- 민원봉사과장    김 도 순

- 문화관광과장    박 상 규

- 세계유산과장    고 민 호

- 행정지원과장    이 병 곤

- 세무회계과장    이 광 남

- 안전건설과장    박 효 성

- 도서개발과장    신 좌 일

- 해양수산과장    최 원 상

- 해양자원과장    전 성 수

- 지역경제과장    박 영 철

- 교통지원과장    최 도 청

- 맛예술문화과장    장 광 수

- 농수산물판매유통과장  강 정 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행 선

- 농촌진흥과장    이 숙 현

- 기술보급과장    최 선 희

- 친환경농업과장    한 재 성

- 농업기계화과장    임 정 배

- 공원녹지과장    박 용 재

- 흑산공항지원단장    이 정 수

- 수산일자리사업단장  서 태 주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 근 성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봉 득

- 전  문  위  원    강 정 희

- 전  문  위  원    김 용 선

- 의  사  담  당    송 윤 이

- 위 원 회 담 당    강 용 도

- 통  신  직  원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임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