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본회의 1차)

(제283회-본회의 1차)

신안군의회

제283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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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화)  10시01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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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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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28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면

2.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면

3. 신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면

4.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	4면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4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8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9면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9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용배 존경하는 신안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풍요와 희망, 기회를 상징하는 ‘흰 쥐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군민과 소통하며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안군이 사계절 꽃피는 섬과 1도 1뮤지엄 사업 등 새로운 정책들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과감한 실행력으로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안군의원 모두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민과 소통하며 신안군 발전을 위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 소득향상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마음자세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신안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올 한 해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군민의 뜻이 정책에 담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봉득 의회사무과장 김봉득입니다.

제28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혁성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부의된 안건 중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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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 김용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2월 4일부터 2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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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신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4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혁성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혁성 의원입니다.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에 따라 농업일자리사업단 폐지와 도시개발사업소 신설 사항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반영하여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신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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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별로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서 규정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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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주용수 기획홍보실장 주용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의 사항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451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771억 74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982억 3200만 원으로 1656억 5100만 원 증 되었고, 특별회계는 468억 7800만 원으로써 115억 23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재원 구성비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54억 56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3.65%, 세외수입은 149억 6000만 원이며 2.14%입니다. 중앙 및 도비지원 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932억 7700만 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은 105억 5400만 원이며 1.51%, 보조금이 2495억 5000만 원으로 35.74%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044억 3500만 원이며 14.96%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재원 구성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8억 2200만 원으로 6.02%, 보조금이 177억  2400만 원으로 37.81%, 그리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263억 3200만 원으로 56.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982억 3200만 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하면 1656억 5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주요  증감 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31억 6000만 원, 지방소득세 6억 원이  각각 증 되어 본예산 대비 37억 6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3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6억 8800만 원, 기타수입 6억 5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원이 각각 증 되어, 본예산 대비 14억 68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억 7000만 원 감 되었고,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증 되어 본예산 대비 총 3억 3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30억 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24억 7500만 원이 증 되어 본예산 대비 54억 7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66억 61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0억 4600만 원, 기금은 19억 54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85억 8300만 원 증 되어 본예산 대비 502억 44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44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0억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0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2800만 원, 기금전입금  378억 원이 각각 증 되어 본예산 대비 1043억 73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8페이지 항목별 내역의 총괄표부터 10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규모는  일반 공공행정비가 354억 6700만 원으로 5.08%,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97억 8800만 원으로 1.4%, 교육비가 63억 2200만 원으로 0.91%, 문화 및 관광비가 417억 4000만 원으로 5.98%, 환경비가 192억 2600만 원으로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1009억 6800만 원으로 14.46%, 보건비가  90억 4100만 원으로 1.29%, 농림해양수산비가 2483억 3200만 원으로 35.5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비가 286억 4500만 원으로 4.1%, 교통 및 물류비가 370억 2300만 원으로 5.3%,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456억 8500만 원으로 6.54%, 예비비가 83억 7800만 원으로 1.2%, 기타 1076억 1600만 원으로 15.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규모입니다. 인건비가 862억 100만 원으로 12.35%, 물건비가 458억  3800만 원이며 6.56%, 경상이전이 2030억 7900만 원으로써 29.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이  3278억 5400만 원이며 46.95%를 차지하고, 내부거래가 249억 3500만 원으로 3.57%, 예비비 및 기타는 103억 2600만 원이며 1.48%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보수가 17억 4500만 원이  감 되었고, 기타직보수가 1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3억 1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38억 1500만 원 각각 증 되어 본예산 대비 24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49억 7800만 원과 여비 2억 67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료비 17억 1500만 원, 연구개발비가 12억 5400만 원 증 되어 본예산 대비 82억  17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전금 31억 200만 원, 포상금 17억 7400만 원, 연금부담금 25억 원이  각각 감 되었고, 배상금 3000만 원, 출연금 1억 7700만 원, 민간이전 110억 40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19억 8300만 원 각각 증 되어 본예산 대비 58억 53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34억 7300만 원, 민간자본이전 241억 600만 원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13억 3300만 원, 자산취득비 121억 8500만 원, 기타자본이전 300만 원 증 되어 본예산 대비 1611억 2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이 110억 19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6억 8700만 원, 내부유보금 63억 31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89억  2300만 원 각각 감 되어 본예산 대비 229억 40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총 규모는 468억 7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5억  23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별 규모와 증감 사유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2억 8000만 원 증액된 443억 30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26억 7800만 원, 보조금 175억 17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241억 3400만 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시도비 보조 금 1억 2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91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09억 6400만 원 각각 증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상하수도관리를 위한 자본지출  112억 8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천사섬 분재공원 운영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 대비 4000만 원 증액된 1억 52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억 37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500만 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입장료수입이 4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타보상금이 4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이 1억 2800만 원 증 되었고, 세출예산은 기타회계 전출금이 1억 28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 대비 7400만 원 증액된 10억 43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19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만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5400만 원이 각각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 총 규모는 520억 2300만 원입니다. 기금수입은 본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기금 지출계획은 총 520억 2300만 원으로, 주요 증감 사유는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378억 원이 감 되었고, 기타회계 전출금 378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7기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을 위한 군정 역점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0년 상반기 어려운 고용상황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정책을 뒷받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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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원용 의원, 이종주 의원, 박용찬 의원, 김혁성 의원, 최미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드린 다섯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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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찬 의원, 김기만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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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용 배

- 부     의     장    김 기 만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김 혁 성

- 의            원    안 원 준

- 의            원    이 상 주

- 의            원    최 미 숙

○참석공무원(29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종 열

- 행정복지국장    장 형 철

- 산업건설국장    박 종 원

- 기획홍보실장   주 용 수

- 민원봉사과장    김 도 순

- 주민복지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상 규

- 세계유산과장    고 민 호

- 행정지원과장    이 병 곤

- 세무회계과장    이 광 남

- 안전건설과장    박 효 성

- 도서개발과장    신 좌 일

- 해양수산과장    최 원 상

- 해양자원과장    전 성 수

- 지역경제과장    박 영 철

- 교통지원과장    최 도 청

- 맛예술문화과장    장 광 수

- 농수산물판매유통과장  강 정 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행 선

- 농촌진흥과장    이 숙 현

- 기술보급과장    최 선 희

- 친환경농업과장    한 재 성

- 농업기계화과장    임 정 배

- 공원녹지과장    박 용 재

- 보  건  소  장    문 권 옥

- 흑산공항지원단장    이 정 수

- 수산일자리사업단장  서 태 주

- 휴양림관리사무소장  최 정 운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봉 득

- 전  문  위  원    강 정 희

- 전  문  위  원    김 용 선

- 의  사  담  당    송 윤 이

- 위 원 회 담 당    강 용 도

- 통  신  직  원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임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