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본회의 3차)

(제282회-본회의 3차)

신안군의회

제282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제2차 정례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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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9일(목)  9시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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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공유재산 취득 사전 동의안

4. 2019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5.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6. 2020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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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면

2.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면

3. 신안군 공유재산 취득 사전 동의안(군수 제출)	2면

4. 2019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2면

5.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면

6. 2020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4면

(09시00분 개의)

○의장 김용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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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공유재산 취득 사전 동의안(군수 제출)

4. 2019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공유재산 취득 사전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안원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원준 안녕하십니까. 안원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금번 제282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안건을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12조, 제11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인건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압해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투자기업 유치 등 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소를 신설하고,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업 포기 등 침체된 우리군 농촌지역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일자리사업단을 폐지하고 농업기계화과를 신설과 함께 한시기구였던 흑산공항지원단, 수산일자리사업단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농업을 쇠퇴산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직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침을 신설하는 등 농촌지도기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여건이 조성되어 2019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 농업기계화과, 공원녹지과를 대통합하여 1센터 5과 24담당의 조직운영 형태를 두어 그동안 조직이 안고 있던 구조적‧관리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농정업무와 지도사업의 중첩된 업무로 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었던 업무운영을 개편하여 우리군 4차 산업의 미래농업을 선도할 농업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2019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된 기구개편 및 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 등을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공유재산 취득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공공의 이익 및 행정목적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공유재산 업무처리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처분 건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먼저 취득하고 추후 의회의 일괄 동의를 얻도록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경찰청 수련원 건립 군유지(임야)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안전욕구와 경찰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미래의 경찰을 주도할 경찰청 수련원을 임자도에 유치‧건립하기 위한 토지매각으로써 사계절 꽃피고 빼어난 풍광이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잘 알려진 천사섬 신안 임자도 바닷가에 경찰청 교육수련원이 조성되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마다 찾아오는 많은 교육연수생과 가족들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유발될 것으로 전망되어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안원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공유재산 취득 사전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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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6. 2020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09시08분)

○의장 김용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미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해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679억 368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47억 395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5325억 8115만 1000원, 특별회계 353억 5569만 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과 생활밀착형 SOC사업 및 농업 소득원 확대와 지방분권에 따른 국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군비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법적‧의무적경비 등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도모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편성 여부 그리고 예산 절감 효과 제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였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해 과감한 삭감과 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세출예산에서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개보수 추진 외 21건에 67억 3821만 원을 삭감하고, 세계유산과 소관 운행제한(카메라) 지원사업 외 4건에 4억 73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 개개인이 개선을 요구했고 시정해줄 것을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더불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신안군 기금운용 수입규모는 총 520억 2282만 7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512억 2317만 원, 전입금 1억 4000만 원, 이자수입 4억 4211만 8000원, 기타수입 2억 1753만 9000원입니다. 지출규모는 총 520억 2282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0억 9683만 1000원, 예치금 499억 2599만 6000원입니다. 2020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8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내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고자 열정적으로 예산 심의에 임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라 군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군수 박우량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용배 군수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9년 마지막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새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안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한 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안군이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 새로운 신안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일 년 동안 군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18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용 배

- 부     의     장    김 기 만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김 혁 성

- 의            원    안 원 준

- 의            원    이 상 주

- 의            원    최 미 숙

○참석공무원(23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경 곤

- 행정복지국장    고 승 재

- 산업건설국장    박 종 원

- 기획홍보실장   이 병 곤

- 주민복지과장    문 성 칠

- 교육복지과장    박 운 기

- 문화관광과장    장 형 철

- 세계유산과장    고 민 호

- 행정지원과장    주 용 수

- 세무회계과장    이 익 신

- 안전건설과장    박 효 성

- 도서개발과장    신 좌 일

- 친환경농업과장    한 재 성

- 지역경제과장    박 영 철

- 교통지원과장    최 도 청

- 맛예술문화과장    이 정 수

- 농수산물판매유통과장  강 정 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영 택

- 기술보급과장    최 선 희

- 보  건  소  장    문 권 옥

- 농업일자리사업단장  임 정 배

- 수산일자리사업단장  서 태 주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강 준 원

- 전  문  위  원    박 상 돈

- 전  문  위  원    장 현 철

- 의  사  담  당    송 윤 이

- 위 원 회 담 당    정 창 균

- 통  신  직  원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임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