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본회의 1차)

(제281회-본회의 1차)

신안군의회

제281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

2019년 10월  1일(화)  16시01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8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3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7면

(16시01분 개의)

○의장 김용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준원 의회사무과장  강준원입니다.

제28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혁성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부의된 안건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8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03분)

○의장 김용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04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혁성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혁성입니다.

지난 9월 27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도 수감 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미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난 1년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9일간의 일정으로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6시08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병곤 기획홍보실장 이병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사항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747억 4500만 원으로 2회 추경보다 183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47억 4900만 원이며 243억 7000만 원이 증 되었고, 특별회계는 499억 9600만 원으로 60억 7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재원 구성비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27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은 205억 9800만 원입니다. 중앙 및 도비지원 수입은  지방교부세가 3220억 3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89억 9000만 원, 보조금이 2178억 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425억 69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재원 구성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19억  1200만 원, 보조금이 222억 69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58억 16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47억 4900만 원으로 2회 추경과 비교하면 243억 7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증감 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5000만 원, 재산세 3억 원이 증 되었고, 자동차세 1억 원 감, 지방소득세 3억 원이 증 되어 2회 추경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1억 6100만 원 증, 일반부담금 2억 4000만 원 감 되었고, 기타수입 21억 5400만 원이 증 되어 2회 추경 대비  20억 7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 대비 보통교부세  300만 원, 특별교부세 17억 6100만 원,  부동산교부세 30억 원이 증 되어 총 47억 64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4억 4900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증 되어 2회 추경 대비 17억 49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6억 77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9600만 원, 기금 3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16억 2600만 원이 증 되어 58억 79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18억 9800만 원 감 되고,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7억 68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3억 29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5300만 원이 증 되어 2회 추경 대비 93억 52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7페이지 항목별 내역의 총괄표부터 9페이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구조는 일반공공행정비가 358억 9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12억 1100만 원, 교육비가 84억 83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가 488억 8300만 원과 환경보호비가 179억 88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972억 7400만 원, 보건비가 114억 5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가 2350억 7300만 원, 산업‧중소기업비가 220억 6200만 원,  수송 및 교통비가 360억 2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515억 5500만 원, 예비비가 67억 원, 기타는 142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가 812억 5700만 원, 물건비가 483억 9800만 원, 경상이전이 1902억 8300만 원, 자본지출이 3317억 400만 원이며, 융자 및 출자는 9800만 원, 내부거래가 634억  8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95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보수 4200만 원, 기타직보수 10억 7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억 3800만 원이 감 되었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3억 9500만 원 증 되어 2회 추경 대비 6억 57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8억 8300만 원이 감 되었고, 여비 1억 44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직무수행경비 9300만 원이 증 되었고, 의회비는 4300만 원이 감 되었으며, 재료비 4억 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억 7500만 원이 감 되어 2회 추경 대비 5억 55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이 36억 8100만 원 증 되었고, 포상금 7억 7200만 원, 연금부담금 27억 7100만 원, 출연금 2억 200만 원, 민간이전 24억 7400만 원이 감 되었으며, 자치단체등 이전이 13억 7500만 원 증 되어 2회 추경 대비 11억 63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127억 3200만 원, 민간자본이전 14억 2400만 원이 감 되었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1900만 원이 증 되었으며, 자산취득비 1억 7300만 원이 감 되어 2회 추경 대비 143억 1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85억 4900만 원이 감 되고 기금전출금 488억 4100만 원이 증 되어 2회 추경 대비 402억 93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이 7억 3600만 원 감 되고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14억 9800만 원 증 되어 2회 추경 대비 7억 62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총 규모는 499억 96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60억 69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규모와 증감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은 474억 500만 원으로  시설비 등 63억 4100만 원이 감 되었고 주택사업은 증감이 없습니다. 의료보험기금사업은 10억 540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반환금 등 9200만 원 증 되었으며, 사회진흥소득사업은 1억 7200만 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 등 1억 3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12억 1300만 원으로 예비비가 2300만 원 증 되었으며, 천사섬분재공원운영관리는 1억 4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5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 500만 원이 감 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이 93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 300만 원이 증 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92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보조금 등 500만 원이 증 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이 3억 93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전입금 488억 4100만 원이 증 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이 488억 4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 역점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사계절 꽃피는 천사섬 신안이 공정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6시20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원용 의원, 이종주 의원, 박용찬 의원, 김혁성 의원, 최미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드린 다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6시21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혁성 의원, 최미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용 배

- 부     의     장    김 기 만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김 혁 성

- 의            원    안 원 준

- 의            원    이 상 주

- 의            원    최 미 숙

○참석공무원(22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경 곤

- 행정복지국장    고 승 재

- 산업건설국장    박 종 원

- 기획홍보실장   이 병 곤

- 민원봉사과장    김 도 순

- 주민복지과장    문 성 칠

- 교육복지과장    박 운 기

- 문화관광과장    장 형 철

- 행정지원과장    주 용 수

- 안전건설과장    박 효 성

- 도서개발과장    신 좌 일

- 해양수산과장    최 원 상

- 해양자원과장    전 성 수

- 지역경제과장    박 영 철

- 교통지원과장    최 도 청

- 맛예술문화과장    이 정 수

- 농수산물판매유통과장  강 정 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영 택

- 기술보급과장    최 선 희

- 농업일자리사업단장  임 정 배

- 수산일자리사업단장  서 태 주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강 준 원

- 전  문  위  원    박 상 돈

- 전  문  위  원    장 현 철

- 의  사  담  당    송 윤 이

- 위 원 회 담 당    정 창 균

- 통  신  직  원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임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