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본회의 1차)

(제279회-본회의 1차)

신안군의회

제279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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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일(월)  11시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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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승인의 건

3.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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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27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9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면

3.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혁성의원 외 9인 발의)	3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5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용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준원 의회사무과장  강준원입니다.

제27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혁성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부의된 안건 중 2019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승인의 건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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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장 김용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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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3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종주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은 도서지역의 특수한 지역 여건상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현지확인 및 점검에 어려움 등이 있어 군의회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총 5개월간 추진중에 있거나 완료된 5000만 원 사업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다음 회기인 제28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현지점검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설계서에 의한 성실 및 건실 시공 여부,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미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없는 것인지, 세원 발굴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월사업 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개선책과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부실공사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현지 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제280회 임시회 회기중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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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혁성의원 외 9인 발의)(11시07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 안을 대표발의한 지도읍 출신 김혁성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조치로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경제 보복을 통하여 양국 간의 관계를 약화시킴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신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 아베 정부에게 우리 사법부의 배상 판결을 존중하여 경제 보복과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 안

최근 일본 정부는 지난해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부터 반도체 소재 포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8월 2일에는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경제규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의 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해 왔으며,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 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 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번의 파렴치한 일본의 결정은 양국 간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을 흔들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의 근간까지 흔드는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신안군의회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전 군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은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경제 보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과 전범 기업들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수용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신안군의회 의원들은 군민들과 함께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 까지 일본 여행 및 일본 제품의 구매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김혁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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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찬 의원, 김기만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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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용 배

- 부     의     장    김 기 만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김 혁 성

- 의            원    안 원 준

- 의            원    이 상 주

- 의            원    최 미 숙

○참석공무원(25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경 곤

- 행정복지국장    고 승 재

- 산업건설국장    박 종 원

- 기획홍보실장   이 병 곤

- 민원봉사과장    김 도 순

- 주민복지과장    문 성 칠

- 교육복지과장    박 운 기

- 문화관광과장    장 형 철

- 세계유산과장    고 민 호

- 행정지원과장    주 용 수

- 세무회계과장    이 익 신

- 안전건설과장    박 효 성

- 도서개발과장    신 좌 일

- 해양수산과장    최 원 상

- 해양자원과장    전 성 수

- 지역경제과장    박 영 철

- 교통지원과장    최 도 청

- 맛예술문화과장    이 정 수

- 농수산물판매유통과장  강 정 태

- 기술보급과장    최 선 희

- 보  건  소  장    문 권 옥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영 열

- 농업일자리사업단장  임 정 배

- 수산일자리사업단장  서 태 주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강 준 원

- 전  문  위  원    박 상 돈

- 전  문  위  원    장 현 철

- 의  사  담  당    송 윤 이

- 위 원 회 담 당    정 창 균

- 통  신  직  원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임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