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본회의 2차)

(제278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78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제1차 정례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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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7일(월)  11시02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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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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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1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8면

(11시02분 개의)

○의장 김용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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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11시03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안원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원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원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7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섬(선도) 운항 도선 매입 건입니다. 지도 선도 및 하의 옥도의 작은 섬을 운항하고 있는 도선이 작고  노후된 선박이라 항상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대화 선박으로 교체 운항이 시급한 바, 섬 주민들의 안전과 해상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선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도읍 자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입니다. 지도읍 자동리 647번지에 위치한 가축 축사 때문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을 인접 토지에 또 다른 축사를 짓겠다는 신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최종 군에서 상기의 토지를 매입하여 다중민원을 해소하고 본 토지를 소공원 조성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조성사업 공원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지도읍 봉리마을에 사계절 꽃피는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봉황산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도읍 복지회관 주변정비사업 부지 건물 추가 취득 건입니다. 지도읍 소재지에 위치한 복지회관 주변정비 및 경관조성 사업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복지회관 주변정비 사업에 필요한 추가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행정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부지 취득 변경 건입니다. 압해읍사무소 청사 건립, 다문화건강지원센터, 신안군 보훈회관 등 공공기관을 한 곳으로 모아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압해읍 행정복지타운 조성 사업의 추가 토지매입 건은 타당하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팔금면 읍리 503-1 외 7필지의 토지는 면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써 자은, 암태, 안좌, 팔금 등 중부권 시설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기에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상기의 토지를 매입하여 청년 농업인의 임대농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실증시험포 토지와 인접하고 있어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식량작물 농업기술 실증을 위한 시험포로 사용할 토지가 절실히 필요하여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신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는 지역 관내 농산물 소비 촉진 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야적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지도, 압해, 자은, 하의, 안좌, 암태 등 6개 면에 위치한 13개 필지의 토지를 각각 매입하여 마을 농기계 및 비료 등을 임시보관 할 수 있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자원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부지 일부 용도폐지 건입니다. 향토자원의 생산 및 가공 기업을 유치하고 신안군 지역농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벼 전문 RPC 기업유치를 위한 군유지 용도폐지 건입니다. 신안군 농업발전 및 소득향상과 친환경 농산물 전문 유통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버섯재배단지 설치사업 조성 부지취득 및 용도변경 건입니다. 차별화된 버섯재배단지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귀농, 귀촌 가구의 안정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자연휴양림 조성부지 취득 건입니다. 아름다운 해변의 경관을 간직한 신안자연휴양림의 산림의 기능을 살려 누구나 쉽게 산림을 탐방하고 숲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팔금 금잔화의 섬 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1004섬 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금잔화의 섬 조성사업은 팔금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한 사업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도면 기점소악도 클린하우스 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현재 종교의 성지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증도 기점 소악도 바닷가 주변에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는 폐어구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집하장 조성 부지매입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좌면 반월도 퍼플섬 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안좌 반월도의 도로변과 습지에 보라색 화초류를 심어 연중 꽃향기 가 그윽한 퍼플섬 만들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좌 방월리지석묘군 문화재구역 토지 취득 건입니다. 안좌면 방월리에 위치한 지석묘군 5기가 도 지정문화재 제117호로 지정되었으나 문화재 유적의 보전 관리 지역 토지에 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지석묘군과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암태 서태석 생가복원 및 주변정비 부지 취득 건입니다. 암태면에 위치한 서태석 생가 주변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생가복원 및 추모공간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암태면 에로스 서각박물관 주차장 부지 취득 변경 건입니다. 이제 섬은 귀중한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전남의 보물로 여겨지고 있는 신안의 천사대교가 지난 4월에 개통됨에 따라 당초 예측했던 수요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에로스 서각박물관으로 몰려들고 있어 주차장 확장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주차장 확장에 필요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압해정씨 기념공원 부지 취득 건입니다.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압해정씨 시조묘의 유래와 역사를 재조명하고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최하림 시비건립 부지 취득 건입니다. 한국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최하림 시인의 문학세계를 기념하고 지역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하의 김대중 생가 진입로 공원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하의면 후광리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진입로에 사계절 꽃피는 공원을 조성하여 천사조각상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공간조성에 필요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하의3도 농민운동기념관 공원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하의면 대리에 위치한 하의 항일농민운동 기념관의 진입로가 협소한 탓에 관광버스가 진입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진입로 확장에 필요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산도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 부지 매입 변경 건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외무부장을 역임한 장병준 선생의 애국정신을 재조명하고 선생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교육장 확장 공간에 필요한 인근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세계 화석광물박물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지구의 역사,  생물의 변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세계 화석광물박물관 조성은 교육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써  주차장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암석공원 부지 취득 건입니다. 암태면 도창리 일대에 특색 있는 암석공원을 조성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섬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암석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자은 스마트 힐링 섬 조성사업 부지 취득 건입니다. 각종 모바일 서비스 시대를 맞아 사용이 편리한 스마트 관광 환경을 구축하고자 자은면 백산리 일대에 패시브하우스 등을 적용한 힐링 섬 조성에 필요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초면 석장승 부지 취득 건입니다. 도초면 외남리 마을 어귀에 잡귀와 액운의 출입을 막고자 세운 석장승을 지역주민 특성과 정서에 맞도록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하의면 행정타운 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하의면 웅곡리 일원에 행정타운을 한 곳으로 모아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소통장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사계절 꽃피는 장산도 공원 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장산면 공수리에 위치한 왁사저수지 주변을 사계절 꽃피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신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좌 존포지구 어촌힐링테마공원 확대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도시와 구별되는 독특한 자연‧문화를 토대로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친화적인 휴식‧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어촌힐링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비금 수치 낙도어업인 안전쉼터 조성부지 취득 건입니다. 어민 및 이용객들의 휴식과 기상 악화 시 어민들의 대피장소로 활용하고, 또 부두 이용객들의 편의와 아름다운 어항의 심미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업인들의 안전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및 편익시설 진입로 등 조성부지 취득변경 건입니다. 현재 신안군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인요양원이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진입로 및 생활편익시설 부지가 협소하여 사회시설 복합 단지화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금도 해당화섬(편백숲) 조성 건입니다. 비금면 광대리 일대에 편백나무 및 해당화 꽃밭을 만들어 비금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치유의 쉼터 공간 조성에 필요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4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안원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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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1시18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미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823억 9400만 원 대비 740억 4900만 원이 증가한 7564억 44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003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3%인  72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60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1%인 16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재원은 지방세가  122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이 185억 2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3172억 6600만 원, 조정교부금이 72억 4000만 원,  보조금이 2119억 21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332억 1700만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세외수입이 117억  3000만 원, 보조금이 202억 68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240억 6600만 원 반영된 사항입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복지과 소관 사계절 꽃피는 1004공원 조성 토지 매입 외 20건에 37억 9743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하의 천사상 기념조형물 및 표지석 설치사업 외 28건에 30억 6137만 원을 증액하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의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9년 상반기 어려운 고용상황 및 불안정한 국내경기에 적극적인 대응과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정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금년도 우리군 재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을 위한 군정 역점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님들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소명과정 절차를 거친 결과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 산업 및 중소기업, 문화 및 관광, 지역개발, 국도비반환금, 법적‧의무적 경비 등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도모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어 일부수정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 개개인이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해 줄 것을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내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고자 열정적으로 예산 심의에 임해주신 선배‧동료위원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군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량 군수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군수 박우량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용배 군수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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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용 배

- 부     의     장    김 기 만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김 혁 성

- 의            원    안 원 준

- 의            원    이 상 주

- 의            원    최 미 숙

○참석공무원(22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경 곤

- 행정복지국장    김 지 곤

- 산업건설국장    박 종 원

- 기획홍보담당관    고 승 재

- 민원봉사과장    고 민 호

- 주민복지과장    박 종 규

- 교육복지과장    박 운 기

- 문화관광과장    장 형 철

- 세계유산과장    김 도 순

- 환경조성과장    주 용 수

- 행정지원과장    김 동 우

- 안전건설과장    이 영 열

- 친환경농업과장    김 명 환

- 해양수산과장    최 원 상

- 해양자원과장    전 성 수

- 지역경제과장    박 영 철

- 도서개발과장    신 좌 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영 택

- 흑산공항지원단장    이 정 수

- 농업일자리사업단장  임 정 배

- 수산일자리사업단장  서 태 주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강 준 원

- 전  문  위  원    박 상 돈

- 전  문  위  원    장 현 철

- 의  사  담  당    송 윤 이

- 위 원 회 담 당    정 창 균

- 통  신  직  원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임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