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본회의 1차)

(제278회-본회의 1차)

신안군의회

제278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제1차 정례회)

신안군의회사무과

□□□□□□□□□□□□□□□□□□□□□□□□□□□□□□□□□□□□□□□□□□□□□□□□□□□□□□□□□□□□□□□□□□□□□□□□□□□□□□□□□□□□□□□□□

2019년  6월 10일(월)  11시08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4. 신안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7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면

3. 신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면

4. 신안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면

5. 신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면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8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8면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8면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용배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곤 부군수께서 방송사 및 중앙지 언론인을 모시고 하의도 팸투어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준원 의회사무과장  강준원입니다.

제27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부의된 안건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신안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 등 4건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7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11시11분)

○의장 김용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6월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신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신안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신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2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혁성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혁성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4건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근거하여 신안군의회 의원이 군민의 대표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원의 겸직신고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의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해 군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안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항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안군의회 의원은 본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의 적용을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감사 및 조사 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적용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제명과 본문에서 규정한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개정하고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5명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 세부항목별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4건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18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홍보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고승재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담당관 고승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사항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64억 4500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740억 5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003억 7900만 원이며, 724억 1100만 원이 증 되었고, 특별회계는 560억 6500만 원으로 16억 39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재원 구성비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22억 1000만 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1.74%, 세외수입은 185억 2300만 원이며 2.64%입니다. 중앙 및 도비지원 수입은 지방교부세가 3172억 6700만 원으로 45.3%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은 72억 4000만 원이며 1.03%, 보조금이 2119억 2100만 원으로써 30.26%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332억 1800만 원이며 1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재원 구성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17억 3100만 원으로 20.92%, 보조금이 202억 6800만 원이며 36.15% 그리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240억 6700만 원으로써 4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03억 7900만 원으로써 1회 추경과 비교하면 724억 1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증감 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 6400만 원과 일반부담금 5억 500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이 증 되어 1회 추경 대비  7억 64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 대비 특별교부세가 16억 7500만 원이 증 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1회 추경 대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22억 5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1억 9200만 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억 2800만 원과 기금은 3억 72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28억 7600만 원이 증 되어 1회 추경 대비 62억 6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회 추경 대비 순세계잉여금 614억 54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7페이지 항목별 내역의 총괄표부터 9페이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구조는 일반 공공행정비가 350억 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27억 2900만 원이며, 교육비가 86억 1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 489억 5300만 원과 환경보호비가 188억 96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1014억 9400만 원이며, 보건비가 123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 2385억 400만 원과 산업‧중소기업비가 227억 1900만 원, 수송 및 교통비 360억 5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522억 3200만 원이며, 예비비가 67억 원, 기타는 106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가 818억 9400만 원으로써 11.69%이며, 물건비 487억 7100만 원이며 6.96%, 경상이전이  1915억 8700만 원으로 2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이 3468억 1200만 원으로 49.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융자 및 출자는 9800만 원으로 0.01%, 내부거래가 231억 9200만 원이며 3.31%, 예비비 및 기타는 80억 2600만 원으로써 1.15%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보수가 1억 4800만 원 증 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9600만 원이 감 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5억 2900만 원이 증 되어 1회 추경 대비 5억 8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26억 5500만 원과 여비 4억 1400만 원이 증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이 감 되었으며, 직무수행경비는 1억 6800만 원이 증 되었고, 재료비 7000만 원과 연구개발비 1억 8000만 원이 감 되어 1회 추경 대비 29억 8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34억 6800만 원이 증 되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600만 원이 감 되었으며, 포상금 3200만 원, 연금부담금 27억 7100만 원, 배상금 1000만 원, 출연금 3000만 원, 민간이전 52억 1300만 원이 증 되고, 자치단체 등 이전은 9억 8000만 원이 감 되어 1회 추경 대비 105억 3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492억 3500만 원이며, 민간자본이전 43억 3800만 원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24억 9500만 원, 자산취득비가 1억 7900만 원이 증 되어 1회 추경 대비 562억 4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금이 1회 추경 대비 9800만 원이 증 되었고,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이 1회 추경 대비 16억 34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이 9억 100만 원이 감 되고,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12억 2800만 원이 증 되어  1회 추경 대비 3억 2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총 규모는 560억 6500만 원으로써 1회 추경 대비 16억 39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별 규모와 증감 사유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37억 4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5억 8700만 원, 보조금 200억 8100만 원과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220억 7900만 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도비보조금 500만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16억 34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9600만 원 감 되었고, 물건비 2200만 원과 자본지출 18억 1300만 원이 증 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국내경기가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운 고용상황 등을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고,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을 위한 군정 역점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금년도 재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을 신속히 정리하여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원용 의원, 이종주 의원, 박용찬 의원, 김혁성 의원, 최미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드린 다섯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원준 의원, 이상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용 배

- 부     의     장    김 기 만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김 혁 성

- 의            원    안 원 준

- 의            원    이 상 주

- 의            원    최 미 숙

○참석공무원(21명)

- 군            수    박 우 량

- 행정복지국장    김 지 곤

- 산업건설국장    박 종 원

- 기획홍보담당관    고 승 재

- 민원봉사과장    고 민 호

- 주민복지과장    박 종 규

- 교육복지과장    박 운 기

- 세계유산과장    김 도 순

- 환경조성과장    주 용 수

- 행정지원과장    김 동 우

- 친환경농업과장    김 명 환

- 해양수산과장    최 원 상

- 해양자원과장    전 성 수

- 지역경제과장    박 영 철

- 안전건설과장    이 영 열

- 도서개발과장    신 좌 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영 택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 영 일

- 흑산공항지원단장    이 정 수

- 농업일자리사업단장  임 정 배

- 수산일자리사업단장  서 태 주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강 준 원

- 전  문  위  원    박 상 돈

- 전  문  위  원    장 현 철

- 의  사  담  당    송 윤 이

- 통  신  직  원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임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