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본회의 2차)

(제276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76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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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5일(월)  11시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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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

6. 신안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7. 신안군 상수도시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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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면

2. 신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면

3.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면

4.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면

5. 신안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면

6. 신안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면

7. 신안군 상수도시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군수 제출)	4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용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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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신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6. 신안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안원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원준 안녕하십니까. 안원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7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개 안건을 일괄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 등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사회적응 교육과 이민자 출신국가 문화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2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하여 자국으로 귀국할 때 필요한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17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있어 회의 및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당일 귀가가 불가한 작은 섬 지역 이장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학과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 확보 시 관내 토지 매도 희망자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공공개발 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안원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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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안군 상수도시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군수 제출)      (11시09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상수도시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상주 안녕하십니까. 이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7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상수도사업시설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하여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의 조속한 완공에 따른 군비부담 가중이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법」제124조 및 「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에 1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 및 현대화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이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상수도시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6회 임시회를 맞아 6일간의 회기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29일부터 천혜의 자원과 수선화를 스토리로 한 수선화 축제가 지도읍 선도에서 10일간 개최되고, 30일에는 천사대교 개통을 축하하고 홍보하기 위한 마라톤대회가 천사대교에서 열리는 등 각종 행사들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사들이 성공리에 개최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산불예방과 함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각종 사고에 따른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꽃샘추위와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새봄의 온기와 활력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용 배

- 부     의     장    김 기 만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김 혁 성

- 의            원    안 원 준

- 의            원    이 상 주

- 의            원    최 미 숙

○참석공무원(21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경 곤

- 산업건설국장    박 종 원

- 기획홍보담당관    고 승 재

- 민원봉사과장    고 민 호

- 주민복지과장    박 종 규

- 교육복지과장    박 운 기

- 세계유산과장    김 도 순

- 행정지원과장    김 동 우

- 세무회계과장    이 익 신

- 친환경농업과장    김 명 환

- 해양수산과장    최 원 상

- 해양자원과장    전 성 수

- 지역경제과장    박 영 철

- 안전건설과장    이 영 열

- 교통지원과장    최 도 청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영 택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 영 일

- 흑산공항지원단장    이 정 수

- 농업일자리사업단장  임 정 배

- 수산일자리사업단장  서 태 주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강 준 원

- 전  문  위  원    박 상 돈

- 전  문  위  원    장 현 철

- 의  사  담  당    송 윤 이

- 위 원 회 담 당    정 창 균

- 통  신  직  원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임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