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본회의 1차)

(제275회-본회의 1차)

신안군의회

제275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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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8일(월)  11시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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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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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27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	2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3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7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용배 존경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첫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도는 우리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이 힘을 모아 신안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과 잘 사는 신안군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함께  군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의 적정편성 여부와 집행계획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준원 의회사무과장 강준원입니다.

제27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혁성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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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의장 김용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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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별로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서 규정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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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04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홍보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고승재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담당관 고승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23억  95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2191억 97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79억 6900만 원이며 2026억 2200만 원이 증 되었고, 특별회계는 544억 2600만 원으로써 165억 7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재원 구성비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22억 1000만 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1.94%,  세외수입은 177억 5900만 원이며 2.83%입니다. 중앙 및 도비지원 수입은 지방교부세가 3155억 9200만 원으로 50.26%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은 49억 9000만 원이며 0.79%, 보조금이 2056억 5400만 원으로써 32.75%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717억 6300만 원이며 11.43%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재원 구성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17억 3100만 원으로 21.55%, 보조금이 202억 6300만 원이며 37.23% 그리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224억 3200만 원으로써 4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270억 6900만 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하면 2026억 22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증감 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4억 원과 기타수입이 32억 7100만 원 증 되어 본예산 대비 36억 71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68억 400만 원과 특별교부세 500만 원, 부동산교부세 4억 4700만 원이 증 되어 총 772억 5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15억 53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02억 6600만 원과 기금은 2억 36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78억 8800만 원 증 되어 본예산 대비 599억 43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17억 3500만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1600만 원 증 되어 본예산 대비 617억 5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7페이지 항목별 내역의 총괄표부터  9페이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까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구조는 일반 공공행정비가 362억 1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33억 8800만 원,  교육비가 91억 56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가 397억 6400만 원과 환경보호비가 170억 3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973억 300만 원, 보건비가 121억 26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가 2048억 9000만 원과  산업·중소기업비가 184억 9100만 원, 수송 및 교통비가 345억 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410억 8700만 원,  예비비가 67억 원, 기타는 1009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가 812억 1800만 원으로써 12.93%, 물건비가 455억  4800만 원이며 7.25%, 경상이전이 1809억 8900만 원으로써 28.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이 2918억 5800만 원이며 46.48%을 차지하고, 내부거래가 215만 5800만 원으로써 46.48%을 차지하고, 내부거래가 215억 5800만 원으로써 3.43%, 예비비 및 기타는 67억 9700만 원이며 1.08%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보수가 1억 3900만 원, 기타직 보수가 8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9억 80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7억 5900만 원 증 되어 본예산 대비 48억 8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48억 6800만 원과 여비 1억 18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의회비 1100만 원, 재료비 23억 3000만 원, 연구개발비 18억 800만 원 증 되어 본예산 대비 91억 3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20억 64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5억 7800만 원과 포상금 6400만 원, 배상금 1000만 원, 출연금  3억 원, 민간이전 175억 65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38억 9200만 원 증 되어 본예산 대비 244억 73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54억 88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230억 3300만 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64억 1200만 원, 자산취득비 64억 6800만 원, 기타자본이전 500만 원 증 되어 본예산 대비  1714억 6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67억 700만 원과 기금전출금 6억 2000만 원 증 되어 본예산 대비 73억 2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3억 원과 내부유보금 49억 5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64억 300만 원 감 되어 본예산 대비  146억 7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총 규모는 544억 200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5억 75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규모와 증감 사유입니다. 15페이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 대비 165억 5700만 원 증액된 521억 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5억 8700만 원, 보조금 200억 76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4억 4500만 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도서식수원개발사업 반환금 90억 원, 국고 및 도비 보조금 3억 7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71억 8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하수도관리를 위한 인건비 2억 2300만 원, 물건비 3억 1000만 원, 그리고 자본지출 159억 8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8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9억 6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1억 88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7500만 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 및 도비보조금 등이 1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00만 원이 감 되고, 사무관리비 2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6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사회진흥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이 19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4900만 원 증 되고, 기타회계전출금 3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7기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을 위한 군정 역점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19년도 상반기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 요인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정책을 뒷받침하고, 정부 일자리사업 긴급 반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 투입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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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원용 의원, 이종주 의원, 박용찬 의원, 김혁성 의원, 최미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드린 다섯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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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찬 의원, 김기만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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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김 용 배

- 부     의     장    김 기 만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김 혁 성

- 의            원    안 원 준

- 의            원    이 상 주

- 의            원    최 미 숙

○참석공무원(26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경 곤

- 행정복지국장    김 지 곤

- 산업건설국장    박 종 원

- 기획홍보담당관    고 승 재

- 민원봉사과장    고 민 호

- 주민복지과장    박 종 규

- 교육복지과장    박 운 기

- 문화관광과장    장 형 철

- 세계유산과장    김 도 순

- 환경조성과장    주 용 수

- 행정지원과장    김 동 우

- 세무회계과장    이 익 신

- 친환경농업과장    김 명 환

- 해양수산과장    최 원 상

- 해양자원과장    전 성 수

- 공원녹지과장    최 정 운

- 도서개발과장    신 좌 일

- 교통지원과장    최 도 청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영 택

- 농촌진흥과장    조 진 언

- 보  건  소  장    문 권 옥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 영 일

- 흑산공항지원단장    이 정 수

- 수산일자리사업단장  서 태 주

- 공공사업보상지원단장  임 정 배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강 준 원

- 전  문  위  원    박 상 돈

- 전  문  위  원    장 현 철

- 의  사  담  당    송 윤 이

- 위 원 회 담 당    정 창 균

- 통  신  직  원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임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