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본회의 3차)

(제274회-본회의 3차)

신안군의회

제274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제2차 정례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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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0일(목)  10시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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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4. 신안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신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

6. 신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신안군 낙도주민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9. 신안군 청년 지원 조례안

10. 신안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1.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신안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신안군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17. 신안군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신안군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신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신안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1.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신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신안군 군민 제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6.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민원봉사과 소관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주민복지과 소관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8.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교육복지과 소관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9.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신안군 박물관․미술관 유치지원 및 기금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0.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계유산과 소관 신안군 철새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조성과 소관 신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지원과 소관 신안군 이장 정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4.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신안군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5. 신안군 장학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

3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7.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38. 2018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39. 2018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40.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41. 신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42.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신안군 농·축·수산 작목전환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4.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46. 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7.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8.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친환경농업과 소관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9.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0.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원녹지과 소관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과 소관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도서개발과 소관 신안군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교통지원과 소관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4.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5.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6. 2018년도 3회 추경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57. 2019년도 예산안

58. 2019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59. 신안군 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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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6면

2.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면

3. 신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김기만의원 외 7인 발의)	12면

4. 신안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만의원 외 7인 발의)

12면

5. 신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최미숙의원 외 7인 발의)	12면

6. 신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숙의원 외 7인 발의)	12면

7. 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미숙의원 외 5인 발의)

12면

8. 신안군 낙도주민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안원준의원 외 7인 발의)

12면

9. 신안군 청년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2면

10. 신안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2면

11.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12.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13. 신안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14.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15.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16. 신안군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2면

17. 신안군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18. 신안군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면

19. 신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20. 신안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면

21.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22.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23. 신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면

24.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25.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신안군 군민 제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26.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민원봉사과 소관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2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주민복지과 소관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28.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교육복지과 소관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29.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신안군 박물관․미술관 유치지원 및 기금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면

30.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계유산과 소관 신안군 철새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면

3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조성과 소관 신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면

3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지원과 소관 신안군 이장 정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면

3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면

34.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신안군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면

35. 신안군 장학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13면

3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3면

37.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22면

38. 2018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22면

39. 2018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22면

40.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22면

41. 신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종주의원 외 3인 발의)

28면

42.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혁성의원 외 4인 발의)	28면

43. 신안군 농·축·수산 작목전환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제출)	28면

44.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28면

45.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8면

46. 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8면

47.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면

48.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친환경농업과 소관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면

49.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면

50.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원녹지과 소관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면

5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과 소관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면

5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도서개발과 소관 신안군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면

5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교통지원과 소관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면

54.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면

55.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2면

56. 2018년도 3회 추경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32면

57. 2019년도 예산안	32면

58. 2019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32면

59. 신안군 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김기만의원 외 8인 발의)	36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용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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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최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용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74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을 대신하여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여 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결과 시정 3건, 개선 13건,  권고 23건, 총 3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의 연말지출 과다로 예산낭비와 부실사업 우려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고 체납자에 대해 군 예산이 지원된 부분은 반드시 회수하도록 권고와 시정 조치하였으며, 빈집 정비사업은 마을단위로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마을별로 도색도 특색 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부지문제 등 주민 갈등과 민원을 해소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무허가, 건축물대장 미등기 등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여 양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군 최대 현안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시들어간다는 여론이 있어 더욱 긴장하여 열심히 노력해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마을단위 자율방역단으로 운영중인 방역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방역요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방역이 가능하게끔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자원봉사단체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배달사업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람 중심의 의료복지 서비스 추진 등 주민복지와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개선과 권고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과 당부내용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신안의 발전은 공직자 여러분이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부서별 해당 부서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종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용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던 무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늘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74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1건으로 시정 4건, 개선 11건, 권고 26건으로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보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집행기준에 맞게 군에서 감시·감독을 잘 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농·어업부분에 대하여 소홀한 부분도 지적하였습니다. 열악한 LPG 판매소가 민가와 인접하여 위험이 상존하니 이전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뭄과 폭우의 반복적 발생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처리수를 가뭄 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수고온으로 인한 피해, 습해로 인한 시금치 피해 등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신안군을 아름다운 꽃섬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장기적 안목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아름다운 꽃섬 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신안 가꾸기에 힘쓰도록 개선 및 권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과 당부내용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안발전의 중심에서 신안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공직자 여러분의 자부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두 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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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12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출한 운영위원회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혁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혁성 의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술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신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및 여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신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 별표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2019년도에는 공무원보수 인상률 2.6%를 반영하여 170만 750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합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조문구성을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세심한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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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김기만의원 외 7인 발의)

4. 신안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만의원 외 7인 발의)

5. 신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최미숙의원 외 7인 발의)

6. 신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숙의원 외 7인 발의)

7. 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미숙의원 외 5인 발의)

8. 신안군 낙도주민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안원준의원 외 7인 발의)

9. 신안군 청년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 신안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1.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신안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신안군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7. 신안군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신안군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9. 신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신안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1.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신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4.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신안군 군민 제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민원봉사과 소관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주민복지과 소관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교육복지과 소관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신안군 박물관·미술관 유치지원 및 기금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계유산과 소관 신안군 철새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조성과 소관 신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지원과 소관 신안군 이장 정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4.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신안군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신안군 장학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3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김용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 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낙도 주민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신안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신안군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신안군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신안군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신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신안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신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신안군 군민 제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민원봉사과 소관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주민복지과 소관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교육복지과 소관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신안군 박물관·미술관 유치지원 및 기금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계유산과 소관 신안군 철새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조성과 소관 신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지원과 소관 신안군 이장 정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신안군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신안군 장학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3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안원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원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원준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계획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3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안군 주민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도모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낙도주민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공중목욕장이 없는 신안군 낙도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신안군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만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위하여 신안군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신안군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연구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책자문위원회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그분들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보훈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애향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 수호와 안보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미망인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매장으로 인한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관내 화장장이 없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노인복지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독거노인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교실 운영에 따른 차량구입비 등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201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적 등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정책 반영이 요구됨에 따라 그동안 폐지 또는 중단된 저소득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제3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에 따라 신안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안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교육경비 보조 사업비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교육지원사업의 계획과 재정운영 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조금 계획서 제출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날 행사 또는 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양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시설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 사업을 구체화하고 보조금과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며,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근거와 관광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가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안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활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자치 분권 확산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할 지역 중 팔금면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적정 병상 시설 보강 시까지 안정적인 병원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신안군 군민 제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은 법제처 상위법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정비한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장학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신안군 장학재단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신안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신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4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안원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낙도주민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청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신안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신안군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신안군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신안군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신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신안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신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신안군 군민 제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민원봉사과 소관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주민복지과 소관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교육복지과 소관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신안군 박물관·미술관 유치지원 및 기금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계유산과 소관 신안군 철새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조성과 소관 신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지원과 소관 신안군 이장 정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4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신안군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5항, 신안군 장학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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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38. 2018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39. 2018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40.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49분)

○의장 김용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2018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9항 2018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김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김기만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기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74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 제4차, 제5차, 제6차 수시분 및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첫째, 암태면 에로스 서각박물관 주차장 조성부지 취득(매입) 건입니다. 에로스 서각박물관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차량 이용자의 교통편익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도초 수국공원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전국적인 대규모 꽃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관리용수 확보 및 공원관리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부지 매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군청사 주변 환경정비 부지 취득(매입) 건입니다. 군청사 인접부지로 청사 부속건축물 증축 및 청사 주변 경관 개선과 인접 농지와의 완충지역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관공선(전남213호, 전남232호) 용도폐지 건입니다. 관공선이 노후되어 수리비, 유류비 등 관리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대체선박(2004호)이 건조되어 용도폐지 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증도면 관광개발 활성화 및 갯벌생태공원 조성 사업 토지 매입 건입니다. 매년 80만명이 찾는 관광증도의 관광개발 활성화 및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되므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첫째, 신안 조선장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압해읍 신장리 일원에 전통한선 제작 등 새로운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국립 해양-섬 박물관 건립사업 부지 취득 건입니다. 소멸되어가는 섬지역의 가치 있는 전통문화와 신안 고유 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옛 주민들의 생활도구를 조사·수집·전시하여 지역문화를 보전·관리하고 볼거리 제공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첫째, 경관수 조성사업용 수목 취득 건입니다. 관내에 식재된 자생력 있는 우수한 나무를 매입 식재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예산 절감효과는 물론 사철 꽃피는 1004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신안 자연휴양림 조성용 수목 취득 건입니다. 우리군 대표관광지로 부각중인 자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관내 적응력이 우수한 향토수종 자귀나무를 구입 식재하여 보다 쾌적한 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수목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섬 공원화 사업용 수목 취득  건입니다. 수형이 좋고 사계절 꽃피는 섬에 맞는 나무를 선정, 실거래 가격으로 취득 식재하여 1004섬을 공원화함으로써 신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신안군 야구장 조성 사업 부지 취득 건입니다. 야구 동호회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군에 야구장이 없어 군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야구장 조성 사업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신안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부지 취득 건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신안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 조성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여 인접한 스포츠타운과 종합적인 스포츠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신안군민체육관 체육시설 부지 취득 건입니다. 인근의 신안군민체육관과 연계해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 종합적인 스포츠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부지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신안 1004섬 자전거길 소공원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압해도 분매리 마을에 신안 1004섬 자전거길 이 조성되었으나 휴식공간이 없어 신안 1004섬 자전거길 중간지점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부지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비비각시 설화 관광자원화 부지 취득 건입니다. 압해도 용마을에 내려오는 비비각시 설화를 배경으로 비비각시 노래비와 주차장을 조성, 새로운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신안군 곳곳에 있는 설화를 개발하는 시발점으로 삼아 섬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 관광에 기여할 것이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도초 수국공원 주차장 및 저수지 부지 취득 건입니다. 저수지 및 관광객 주차장을 확보하여 수국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지도읍 복지회관 주변정비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지도읍 복지회관 및 젓갈타운 주변으로 부지를 취득 정비함으로써 경관개선 및 어르신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지 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안좌 반월도 「퍼플의 섬」수목식재 부지 취득 건입니다.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안좌 반월·박지도 주간선도로 갓길에 보라색 꽃이 피는 수목과 다년생 화초류를 식재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첫째, 「신안 세일요트」 신조 취득 건입니다. 신안군은 1004개의 섬과 광활한 해양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과 연계한 다양하고 고급화된 해양관광 상품을 만들기에 최적지이므로 레저용 세일요트를 건조하여 기존의 세일요트와 더불어 천사대교 개통,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한 해양관광을 선도하는 상품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신안 SALT & MUD 웰니스 센터 조성 자산 취득 건입니다. 천사대교가  개통되면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부권에 새로운 관광상품인 소금, 갯벌 등 특유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시설 조성을 통해 신안만의 웰니스 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장산도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 건입니다. 장산도의 유·무형 문화재 및 독립운동가 장병준 선생 등 역사문화와 수려한 자연자원을 연계한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임자 순교자 기념공원 조성사업 부지 취득 건입니다. 임자도 진리교회는 문준경 전도사가 최초로 개척한 곳으로 대한민국 기독교사의 대표적인 순교성지입니다. 기존 증도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과 연계하여 기독교 성지 순례객과 일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증도 기독교체험관 건립사업 사업부지 매입 건입니다. 섬 선교의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의 도전정신과 사랑의 실천을 숭고한 가치로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독교 순례성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천사섬 분재공원 휴게소 건물 취득 건입니다. 천사대교가 개통되면 우리군 명소인 천사섬 분재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분재공원에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므로 휴게소와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수익을 증대하여 효과적인 분재공원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압해 가란도 가로수길 조성사업 부지 취득 건입니다. 민선 7기의 정책 중 하나인 섬지역의 특색을 살린 명품 섬 만들기의 일환으로 가란도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및 지역 미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안좌 여흘리 소나무공원 주차장 부지 취득 건입니다. 아름답고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 안좌면 여흘리 말목산에 소나무공원을 조성하여 공원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산림환경 및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장애인 편익시설 조성부지 취득 건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주변 토지를 취득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운동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을 조성,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신안교육지원청 미활용 폐교 매입 건입니다. 신안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미활용 폐교를 매입하여 관광·복지·체육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중부권 버스 환승 터미널 조성부지 취득(매입) 건입니다. 천사대교 개통과 더불어 해상 야간운항 확대로 중부권을 이용하는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대중교통 연계 구축이 용이하며 버스환승 시 원활한 진·출입과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향토자원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부지 일부 용도폐지 건입니다. 향토자원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기업유치를 위해 일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 후 관련 기업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세계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취득 건입니다. 도초면 만년리에 조성예정인 세계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연중 사계절 주·야 관계없는 체류형 생태관광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팔금 다목적 체육관 조성부지 공유재산 용도변경 건입니다.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시설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 농업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하여 팔금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해당 읍면 소재지의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출장소(병풍도, 우의도) 취득(신축)변경 건입니다. 공공청사(출장소)의 신축을 통해 민원인의 출장소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출장소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4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8항, 2018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9항, 2018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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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종주의원 외 3인 발의)

42.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혁성의원 외 4인 발의)

43. 신안군 농·축·수산 작목전환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4.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5.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6. 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7.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8.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친환경농업과 소관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9.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0.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원녹지과 소관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과 소관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도서개발과 소관 신안군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교통지원과 소관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4.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11시11분)

○의장 김용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신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신안군 농·축·수산 작목전환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친환경농업과 소관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원녹지과 소관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과 소관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도서개발과 소관 신안군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교통지원과 소관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상주 안녕하십니까. 이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74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14개 조례안을 일괄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안전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및 지원함으로써 주택 내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로변 유휴농지 및 폐염전, 나대지 활용 등 척박한 섬 토지의 절약적 이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도로 거리규정을 변경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신안군 농·축·수산 작목전환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칠레 자유무역협정 및 FTA협정 체결에 따라 재배작목을 변경·포기·축소하는 농어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정되었으나 실제 농업인들이 작목 전환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쌀·밭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등 협정 체결에 따른 여러 추가정책이 마련되었으며, 실제로 기금이 운영된 적이 없어 본 조례가 유명무실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안군 농어촌 진흥과 발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신안군이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하여 폭넓게 지원을 받아 군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안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군민에게 재난구호 건축물을 임대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기한이 도래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열네 번째,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이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신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2항,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3항, 신안군 농·축·수산  작목전환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4항,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5항,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6항, 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7항,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8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친환경농업과 소관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9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0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원녹지과 소관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과 소관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도서개발과 소관 신안군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교통지원과 소관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4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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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6. 2018년도 3회 추경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57. 2019년도 예산안

58. 2019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11시25분)

○의장 김용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6항 2018년도 3회 추경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7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8항 2019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미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년도 우리군 살림살이 전반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98억 8000만 원 증가한 6254억 6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6194억 6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26%인 195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0억 61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5.59%인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비비 2억 원을 감액하고 교통지원과 소관 여객선 운항지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중 문화관광과 소관 하의 1004 공원화사업 조각 작품 구입비 19억 원은 예산편성목이 잘못되어 전액 삭감하고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의 1004섬 신안군정 역점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들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3회 추경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수입규모는 당초 9743만 2000원에서 기타수입 500만 원이 감액되고 이자수입 7000원이 증액되어 예치금 499만 3000원이 감액된 9243만 9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3회 추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그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631억 973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4253억 4646만 원이며 특별회계 378억 5085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군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예산 절감효과 제고 등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였으며, 필요 이상으로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해 과감한 삭감과 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세출예산에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보전지출 외 16건에 146억 8975만 8000원을 삭감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8건에 97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 개개인이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해 줄 것을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신안군 기금운용 수입규모는 총 34억 7313만 4000원으로 예치금회수 26억 1936만 9000원, 전입금 6억 500만 원, 이자수입 2668만 1000원, 기타수입 2억 2208만 4000원입니다. 지출규모는 총 34억 7313만 4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6억 900만 원, 예치금 28억 6413만 4000원입니다.

2019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내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고자 열정적으로 예산 심의에 임해주신 선배·동료위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미숙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하여 김혁성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제62조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혁성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도, 증도, 임자를 지역구로 하는 김혁성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 의원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천사대교 개통에 발맞추어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의면 일원에 천사 조각 작품을 설치하는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하의 천사 공원화사업 조각 작품 구입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대로 일반회계 총액의 변동은 없으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에서 5억 원을 감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하의 천사 공원화사업 조각 작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내용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천사대교 개통을 대비하여 관광자원화 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안의 수정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라 군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량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군수 박우량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용배 군수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김혁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혁성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6항, 2018년도 3회 추경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군수 박우량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용배 군수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8항, 2019년도 신안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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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신안군 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

(김기만의원 외 8인 발의)

(11분41초)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59항, 신안군 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의원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안군 소방체계 구축을 위한 신안군 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임자면 출신 김기만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독 전국적으로 사건사고가 많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최근 고시원 대형화재 사건이나 일산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처럼 우리 사회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안군은 2019년 3월 천사대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륙으로 인한 중요시설물들의 건축, 관광객과 교통량의 폭발적 증가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 유발요인들이 내재되어 있지만 우리 신안군에는 재난대응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방서가 없는 것이 현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신안군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화재 발생 시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신안군 소방서 신설을 전라남도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신안군 소방체계 구축을 위한 신안군 소방서 신설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

신안군 소방체계 구축을 위한 신안군 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

최근 몇 건의 대형화재 등 큰 재난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의 소방서가 없는 지자체는 신안·진도·완도·장성·장흥·구례·곡성군 등 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중 우리 신안군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362건의 재난·재해가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방서 설치가 거론도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하여 인근에서 지원받을 소방서와 거리가 멀어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의 신안군은 2019년 3월 천사대교 개통과 2020년 임자대교가 개통이 되면 지도, 압해읍, 증도, 임자, 자은, 안좌, 팔금, 암태면 등 총 8개 읍면이 육지화가 되고 비금, 도초, 하의, 신의, 장산 등 총 5개면은 연륙도서에서 15분에서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 형성된다. 또한 연륙으로 인한 각종 인프라 확충으로 문화, 체육 등 중요시설물이 계속해서 건축되고, 관광객 수는 현재의 2배 수준인 500만 명, 자동차 수도 현재 2만대에서 4만 5000대로 증가가 예상되어 다양한 유형의 사고 유발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으로 천사대교 개통 후 관광객 증가 및 인적교류 확대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화재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안군 소방서 신설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신안군의회는 전남소방을 총괄하고 있는 전라남도에 소방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안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신안군 소방서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신안군 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김기만 의원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 촉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2일간 회기중에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새해 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인 저를 비롯한 군의원 모두는 한정된 군 재원의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인지하시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군민들이 우리군 행정에 대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시정과 개선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후 적극 수렴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제 2018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안군의회 의원 모두는 기본에 충실하고 군민의 동반자로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밝아오는 희망찬 기해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신안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용 배

- 부     의     장    김 기 만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김 혁 성

- 의            원    안 원 준

- 의            원    이 상 주

- 의            원    최 미 숙

○참석공무원(23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경 곤

- 행정복지국장    김 종 오

- 산업건설국장    이 충 만

- 기획홍보담당관    김 지 곤

- 민원봉사과장    고 민 호

- 주민복지과장    박 종 규

- 교육복지과장    박 운 기

- 문화관광과장    장 형 철

- 세계유산과장    김 도 순

- 환경조성과장    주 용 수

- 행정지원과장    고 승 재

- 친환경농업과장    김 명 환

- 해양수산과장    최 원 상

- 해양자원과장    전 성 수

- 지역경제과장    박 영 철

- 공원녹지과장    김 동 우

- 안전건설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이 원 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행 선

- 기술보급과장    이 숙 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 영 일

- 흑산공항지원단장    이 정 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강 준 원

- 전  문  위  원    이 영 열

- 의  사  담  당    송 윤 이

- 위 원 회 담 당    정 창 균

- 통  신  직  원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임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