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본회의 2차)

(제274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74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제2차 정례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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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4일(월)  10시01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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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2.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질문 : 안원준 의원

답변 : 기획홍보담당관

3.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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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종주 의원)	2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3면

2.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7면

질문 : 안원준 의원

답변 : 기획홍보담당관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용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이종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의원 오늘도 거친 파도와 싸우며 하루를 시작한 군민 여러분! 이른 새벽부터 섬초 작업에 여념이 없는 우리 면민 여러분!

비금, 도초, 흑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흑산공항 건설, 여객선공영제, 플라피아 섬, 여객선 야간운행 실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으로 군민의 소득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계신 박우량 군수님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50여년 만에 찾아온 폭염과 가뭄은 우리 농민들을 너무 힘들게 했으며, 특히 고수온으로 인해 떼죽음을 당한 양식장을 바라보는 양식 어가들의 심정, 커피 반 잔 값도 안 되는 소금을 내기 위해 그 여름철 뙤약볕에서 대파를 밀고 소파를 밀었던 염부들의 마음, 저의 부모가 농부요, 어부요, 염부이셨기에 누구보다 저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소금을 만들고 거두어들이는 농민을 염부라고 합니다. 전국 생산 70%를 차지하여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3000여명의 젊은 신안의 염부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염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농사꾼은 매년 연말이 되면 본격적으로 다음 해의 농사를 준비합니다. 벼농사의 품종은 무엇으로 할까. 또 무슨 농사를 지어야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특히 우리 지역의 소금 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 자유시장 경제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농사는 노력으로만이 소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농심은 천심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농민은 언제부터인지 투기꾼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내 모든 농산물의 가격은 정부의 수입 농산물의 통제 하에 결정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어 가격이 하락하면 농민 탓이요, 생산량이 부족하면 즉시 수입해서 가격 상승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입해서 얻은 이득금을 공유해서라도 즉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농·어민이 농사지어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있어서 매년 7%가량 인상하는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어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농·어민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전남도는 망설이지 말고 농민들의 행복추구권을 기초로 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안정은 우리 헌법이 국가와 정부에 부여한 의무임에 분명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천일염과 같은 전국 대표 농수산물은 기준가격을 정하여 기준가격이 시장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농가에 보전하는 정책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즉시 실행하여 우리 지역의 천일염 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삶의 터전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와 전남도는 우리 염부들의 한숨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서 천일염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정책으로 가격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겸손한 말을 하면 존경받고 진실하고 자신 있는 말은 신뢰를 받듯이 믿음으로 가득찬 말, 사랑으로 충만한 말이 자신을 새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무술년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7대에 이어 8대 의원으로 보내주셔서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우리 염부들의 얼굴, 쇠갈퀴보다 더 딱딱한 군민들의 손등을 늘 기억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군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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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김용배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홍보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지곤 기획홍보담당관 김지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254억 6900만 원이며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98억 8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94억 700만 원이며 195억 5900만 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0억 6200만 원이며 3억 2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재원 구성비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24억 원이며 예산액 대비 2%, 세외수입은 148억 7900만 원이며 2.4%, 중앙 및 도비지원 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932억 1900만 원이며 47.34%, 조정교부금은 68억 2300만 원이며 1.1%, 보조금은 1854억 8600만 원이며 29.95%를 차지하고 있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066억 원이며 17.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재원 구성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7억 4700만 원이며 45.32%, 보조금이 1억 8300만 원이며 3.02%,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1억 3100만 원이며 5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94억 700만 원이며 2018년 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195억 59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6000만 원, 재산세 2억 원, 자동차세 4억 원, 지난연도수입이 2억 원이 증 되었고, 2018년 2회 추경 대비 8억 6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2억 4000만 원, 징수교부금 9700만 원 증 되었고, 일반부담금이 3억 3100만 원 감 되어 2018년 2회 추경 대비 총 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018년 2회 추경 대비 7억 원이 증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시·군조정교부금이 2회 추경 대비 13억 원 증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억 69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7200만 원 감 되었으며, 기금은 10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4억 7500만 원 증 되었고, 2018년 2회 추경 대비 총 17억 44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40억 16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14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1800만 원 증 되었고, 2018년 2회 추경 대비 149억 49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8페이지 항목별 내역의 총괄표부터 10페이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구조는 일반 공공행정비가 381억 4700만 원이며 6.16%,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255억 7600만 원이며 4.13%, 교육비가 27억 3200만 원이며 0.44%, 문화 및 관광비가 268억 400만 원이며 4.33%, 환경보호비가 216억 1600만 원이며 3.49%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707억 2900만 원이며 11.42%, 보건비가 151억 2700만 원이며 2.44%, 농림해양수산비가 2138억 7800만 원이며 34.53%, 산업·중소기업비가 113억 6500만 원이며 1.83%를 차지하고, 수송 및 교통비가 285억 5100만 원이며 4.61%,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561억 1800만 원이며 9.06%, 예비비가 249억 9600만 원이며 4.04%, 기타는 837억 6900만 원이며 13.52%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가 733억 1600만 원이며 11.84%, 물건비가 387억 1300만 원이며 6.25%, 경상이전은 1558억 4400만 원이며 25.16%를 차지하고, 자본지출이 3157억 4600만 원이며 50.98%, 내부거래가 17억 2500만 원이며 0.28%, 예비비 및 기타는 340억 6300만 원이며 5.5%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500만 원 감 되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억 6300만 원 증 되어 2018년 2회 추경 대비 1억 48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가 1억 6800만 원 증, 여비가 2400만 원 감 되었고, 직무수행경비가 1800만 원, 재료비가 1억 500만 원, 연구개발비가 4400만 원 증 되어 2018년 2회 추경 대비 총 3억 1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이 11억 5500만 원 감 되었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8억 2800만 원, 포상금이 500만 원 증 되었으며, 민간이전이 18억 5500만 원 감, 자치단체등 이전이 21억 6600만 원 증 되어 2018년 2회 추경 대비 총 9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억 7400만 원 감 되었고, 민간자본이전이 14억 4300만 원, 자산취득비가 23억 1000만 원 증 되어 2018년 2회 추경 대비 21억 79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이 2018년 2회 추경 대비 2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59억 96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7억 1400만 원, 도비보조금반환금이 2억 1800만 원 증 되어 2018년 2회 추경 대비 총 169억 29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2018년 특별회계 총규모는 60억 6200만 원으로 2018년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2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규모와 증감 사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이 36억 9800만 원이며 2억 98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등 세외수입 26억 48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등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0억 5000만 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하수도사용료 1800만 원, 분담금수입 1억 3000만 원, 기타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49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보수 및 상수도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시설비가 2억 98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500만 원이 증 된 10억 3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이 1억 83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8억 5400만 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23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이 200만 원 증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600만 원 감 되었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1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천사섬분재공원운영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200만 원 감액된 1억 2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9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5900만 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천사섬분재공원 입장료 수입과 기타사업 수입이 200만 원 감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500만 원 감 되고 사무관리비 3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부사업별로 군정시책 및 홍보자료 발간 등 218건에 1507억 5300만 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7기를 맞이하여 금년도 재정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연말까지 긴급하게 소요되는 경비만 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이 늦어져 불용처리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재원을 확보하여 2019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배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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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23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군정질문은 안원준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군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끝난 후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때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신 후 1회 5분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원준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원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현직에 근무하면서 부터 우리군 예산 운영 및 절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매년 발행된 예산서를 볼 때마다 신안군 예산이 증가하고 있구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그만큼 행정수요도 다방면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공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과거 20〜30년 전 예산 계상 과목이 대부분으로 매년 반복되고, 예산 과목 중 변동계수만 수정하고 그동안 시대적, 지리적, 환경적, 정서적으로 지역의 환경이 변하고 다변화되어 행정수요가 요구되는데도 기능별, 사업별, 성질별 등 세출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을뿐더러 매년 실효성이 없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을 못하고 고민하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낭비성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산 중 인건비, 물건비, 경상적경비 등 고유업무를 제외한 새로운 업무에 역점을 두고 예산수립에 고민을 했었으면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현실적 지역변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각 실·과·단·소에서는 예산서 중심으로 편성된 각 목별 부기만을 참고로 무작정 효율성도 없는 행정에 예산 집행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각 실·과·단·소 전면 세부적인 예산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년 시설비 및 구매사업으로 많은 예산투자로 공공시설물 시설 및 고액단가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현실과 용도에 맞지 않는 구매로 방치는 물론 시설 당시 시설비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비 및 보관 관리가 소홀하여 무시 못 할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산시설물 중 선박계류장이나 인양기는 물론 매년 늘어나는 정자 및 공원 편의시설, 가로등 등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오래전 새마을 시설물 이후 지금까지 시설 유지관리에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문제이겠지만 저는 과거 군민 제안서도 제출한 적 있습니다만 모든 공공시설물은 시설 당시 마을대표와 협약을 통해 시설 후 유지보수는 일정기간 마을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동안 군 예산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를 해주다보니 주민들의 주인의식은 물론 관심이 결여되어 시설물 유지관리는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모든 걸 행정에만 의존하는 형평성 없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촌마을 인양기 관리를 보면 염기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금방 부식이 되고 재해 시 방치해 놓으면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민들의 조그마한 관심만 있으면 사용 안 할 때나 재해발생 예상 시 커버라도 씌워서 자기들 것처럼 보호 관리를 한다면 오래 유지될 것이며, 마을정자는 물론 가로등만 보더라도 시설이 퇴색되고 고장이 나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도 군에서 보수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어 민원 발생이 되고 있으며 마을에서는 전혀 무관심으로 방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마을 자체 재산으로 보호관리 및 수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농·어촌 마을에 농·어업 직불제 공공운영비가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용도 외로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이 공공운영비 일부라도 투자해서 수시로 유지 보수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너무나 많은 공원 및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군에서 모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해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시설 전 마을대표와 사전 협약을 통해서 유지 관리는 마을에서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한계를 분명히 하여 주인의식 부여는 물론 주민들의 관심 제고 및 개선으로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획일적인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기획홍보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기타 시설물 소관 담당 과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배 안원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원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지곤 기획홍보담당관 김지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안원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과거 답습적인, 반복되는 예산과목을 시대와 지역의 환경변화에 맞게 실효성 있게 재편성하여 연말에 집중적으로 낭비성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전면적인 예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계획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산과목 설정은 「지방재정법」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하는데,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과목을 13개 분야 52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사용해오던 부기사업명을 실제 집행하는 내용에 맞춰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 변화에 맞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및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도 예산안에는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면서 불편하거나 필요한 사업들을 직접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촉진을 위해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신속집행과 하반기에 실시하는 재정집행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도 사업으로 사실상 결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등을 연내에 실시하여 연초부터 사업이 착공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이행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시에도 이러한 사전이행 절차 진행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신속집행 성과도 거두고 연말에 예산이 집중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중 인건비, 물건비, 경상적경비 등 고유업무를 제외한 새로운 업무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업무의 경우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 부기사업 표기로 예산 수립이 가능합니다.

민선 7기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을 위해 1004섬 브랜드 부활, 서민생활 안정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축산업과 수산자원을 활용한 소득전략사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르신들 노후대책 및 명문교육 실현 등 교육 환경 개선사업, 아름다운 신안을 가꾸기 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 공원화 조성사업, 세계적인 해양생태보존사업, 여객선 야간운항 및 버스공영제 확대와 도선공영제 사업, 연륙․연도교 조기 개통을 위한 정부 협력사업, 문화․예술․관광․레저로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18개 부서 71개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모든 군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해 가는 군정 시책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안군의 특성과 정부정책의 방향에 맞춰 공모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앙 공모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천일염을 이용한 200억 원 규모의 해양관광 힐링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접어들어 지난 5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군은 발 빠른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더욱 새롭고 내실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안원준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배 안원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원준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용배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홍보담당관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원준 의원님의 공공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안원준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안원준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지곤 기획홍보담당관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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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김용배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4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김 용 배

- 부     의     장    김 기 만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김 혁 성

- 의            원    안 원 준

- 의            원    이 상 주

- 의            원    최 미 숙

○참석공무원(22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박 경 곤

- 행정복지국장    김 종 오

- 산업건설국장    이 충 만

- 기획홍보담당관    김 지 곤

- 민원봉사과장    고 민 호

- 주민복지과장    박 종 규

- 문화관광과장    장 형 철

- 세계유산과장    김 도 순

- 환경조성과장    주 용 수

- 행정지원과장    고 승 재

- 세무회계과장    이 익 신

- 친환경농업과장    김 명 환

- 해양수산과장    최 원 상

- 지역경제과장    박 영 철

- 공원녹지과장    김 동 우

- 안전건설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이 원 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행 선

- 농촌진흥과장    조 진 언

- 기술보급과장    이 숙 현

- 흑산공항지원단장    이 정 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강 준 원

- 전  문  위  원    이 영 열

- 의  사  담  당    송 윤 이

- 위 원 회 담 당    정 창 균

- 통  신  직  원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임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