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본회의 2차)

(제267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67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

2017년  1월 24일(수)  10시05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지원실 소관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민원봉사실 소관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주민복지과 소관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신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신안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친환경농업과 소관 신안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해양수산과 소관 신안군 다목적 수산물 인양기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녹지과 소관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신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도서개발과 소관 신안군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4.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5.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6.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대광개발사업소 소관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8. 신안그린유통(주) 주식(감자) 처분 및 해산 등에 대한 동의안

□□□□□□□□□□□□□□□□□□□□□□□□□□□□□□□□□□□□□□□□□□□□□□□□□□□□□□□□□□□□□□□□□□□□□□□□□□□□□□□□□□□□□□□

부의된 안건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지원실 소관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민원봉사실 소관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4.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5.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주민복지과 소관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6.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신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8.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신안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9.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친환경농업과 소관 신안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10.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해양수산과 소관 신안군 다목적 수산물 인양기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1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녹지과 소관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1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신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1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도서개발과 소관 신안군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4.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15.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16.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대광개발사업소 소관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1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면

18. 신안그린유통(주) 주식(감자) 처분 및 해산 등에 대한 동의안(군수 제출)

15면

(10시05분 개의)

○의장 정광호 회의에 앞서 고길호 군수님께서 모자반 피해 현장 확인 차 출장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지원실 소관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민원봉사실 소관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주민복지과 소관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신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신안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지원실 소관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민원봉사실 소관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주민복지과 소관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신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신안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신인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재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67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실 소관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민원봉사실 소관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소관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소관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세무회계과 소관 신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소관 신안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총 8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위반 및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할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제3조, 제5조, 제6조 “고문”을 “자문”으로 개정하고,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중 제3조제2항 중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 신안군 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제6조 “군보가 필요하다고”를 “군수가 필요하다고”로 개정, 신안군 중국 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중 제3조제3항 “문화관광과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개정, 신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개정안 중 제1조 “「특허법」”을 “「발명진흥법」”으로 개정, 신안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조례 제명을 “신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로 개정,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중 제4조제3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신설하고, 신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정부조직개편에 맞게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지원실 소관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안 중 제7조제2항의 “10명 내외의 위원”을 “10명 이내”로 개정하고, 신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신안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제2조에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개정하고, 신안군 반 설치 조례 개정안 중 제3조 “자연마을”로 개정하고,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중 제2조제3호에 “산하기관”이란 내용을 신설하고, 신안군 새마을운동 조직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중 제6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준용”을 “적용”으로 개정하고, 신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제2조제1호의 “인터넷”은 조례에서 쓰지 않는 용어이므로 삭제하고, 신안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제2조제2호 “협의회의 운영비” 규정을 삭제하고, 신안군 정보화 조례 개정안 중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고, 신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중 제17조제3항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맞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개정하고, 신안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심의위원회 일부 추천을 “군의회의장이”를 “신안군의회에서”로 개정하고,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중 제11조의 “해직”을 “면직”으로 개정하고, 신안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신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제4조제2항 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등은 신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위촉직으로 개정하고, 신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중 제8조 위촉직 위원을 「평생교육법」제4조에 따라 “신안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등”으로 개정하고,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중 제8조제1항의 신안군 보건소의 설치는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므로 인용 개정하고, 신안군 포상 조례 개정안 중 제9조제2항의 “정부표창규정 제13조”를 “「정부 표창 규정」제23조”로 인용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민원봉사실 소관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제2조제2항 “신안군수가 지정한다”로 개정하고, 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5조제7항에 근거하여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개정하고,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안 중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제9조제2항제2호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로 개정하고, 신안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개정안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리 등 업무”를 추가하고, 신안군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개정안 중 “그 초과액”을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신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위원장은 신안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개정하고,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안 중 제11조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위원 중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사망”은 해촉사유가 아닌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사망”을 삭제하고, 신안군 향토유적 보호 관리 조례 개정안 중 제13조제2항의 단서 “도지사 승인” 사항을 삭제하고,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중 상위법에 의거 제6조제3항의 위탁기관을 “5년”, 한 차례 한하여 5년으로 개정,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중 제4조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수를 “30명 이내”로 개정하고, 신안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거 제2조제6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주민복지과 소관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앞서 공무원들에게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 한 마디 덧붙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제12조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처분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 “예에 따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도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이 “예에 따른다” 할 때 이 예는 반드시 본 기본조례를 첨부해서, 그래서 이것이 충분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첨부해 와야지, 그때 당시는 법을 믿고 또 여러분들을 믿고 이 “예에 따른다”를 통과시켜줬던 것인데 이제 이것을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그 예를 갖고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충분한 심사를 못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이 통감해야 되고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중지자 한시적연계보호 지원 조례 개정안 중 제16조(준용)을 삭제하고, 신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을 삭제하고,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 중 “신안군의회 의장이”를 “신안군의회에서”로 개정하고,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안 중 제5조제2항 “사무를 총괄한다”로 개정하고, 신안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제21조제1항의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1회 이상”으로 개정하고,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제2조제2항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개정하고, 신안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개정안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거 제5조제2항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 임기에 준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신안군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중 “「지방재정법」제115조”를 “「지방회계법」제49조”로 개정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하고,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중 제11조제1항의 센터등록 규정을 삭제, 신안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중 제1조 「장애인복지법」을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로 개정하고, 신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제11조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른 신안군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를 신설하고, 신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안 중 “센터는 장애동료상담 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은 장애인이어야 한다”로 개정하고, 신안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중 제2조 위원 중 목포경찰서,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위원은 당연직이 아니므로 당연직에서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개정하고, 신안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제2조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상위법에 맞게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개정하고, 제7호 및 제8호는 삭제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해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 중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으로 개정하고, 신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중 제3조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고, 신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중 제1조를 상위법 조문에 맞게 조례 제명을 “신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 중 제5조제3항 추진기획단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군수가 임명하기 때문에 “위촉”을 “임명”으로 개정하고, 신안군 소비자 기본 조례 개정안 중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게 주는 금액은 여비 등 수당이므로 제28조제2항 “보상금”을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로 개정하고, 신안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제2조제2호 및 제4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 신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정부조직개편에 맞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하고,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7년 2월 3일 개정되면서부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변경되었으므로 별표 7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일괄적으로 계속 읽다 보니 사실 뻗치기도 합니다.(웃음) 그러나 이것은 형식행위이므로 어쨌든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신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제5조, 제7조, 제8조의 “심의 및 자문”을 “심의”로 개정하고, 신안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개정안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고,  신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개정안 중 제2조 “경리 관”을 “재무관”으로 개정하고,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8조제3항에서 물품 취득 시 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8조제2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신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개정안 중 제2조 등 조례 전체 조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개정하고, 신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안 중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조례에서는 의무부담행위를 창설할 수 없으므로 제6조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신안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개정안 중 제5조 발주자는 하도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중 정부조직개편에 맞게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신안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안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제3항은 중복이므로 삭제하고, 신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중 제5조에서 “사망”은 해촉사유가 아닌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사망”을 삭제하고,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장 근거에 의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제4조의 제목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로 개정하고,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하나의 법령에서는 같은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례 제명 및 조문 전체의 “장려”를 “권장”으로 통일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신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지원실 소관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민원봉사실 소관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주민복지과 소관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신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신안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친환경농업과 소관 신안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해양수산과 소관 신안군 다목적 수산물 인양기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녹지과 소관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신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도서개발과 소관 신안군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대광개발사업소 소관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친환경농업과 소관 신안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해양수산과 소관 신안군 다목적 수산물 인양기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녹지과 소관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신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도서개발과 소관 신안군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대광개발사업소 소관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주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주윤덕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재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주윤덕 의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3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 실과소 38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과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기법의 수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재정비하는 등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안이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그 주된 개정내용을 기준으로 개정 사유별로 분류하면 상위법 개정내용 반영이 12건이고,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된 조례안이 11건, 단순 자구 수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정비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되었고, 또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군 조례에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또 “군수”로 표기된 자구를 “신안군수”로 수정하는 등 대부분 단순 자구 수정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9개 실과소 총 38건의 개정조례안은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필수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 신안군이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문기관의 법제 심사를 받아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개별 조례명과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은 법제 담당부서인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주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친환경농업과 소관 신안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해양수산과 소관 신안군 다목적 수산물 인양기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녹지과 소관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신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도서개발과 소관 신안군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대광개발사업소 소관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8. 신안그린유통(주) 주식(감자) 처분 및 해산 등에 대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8항, 신안군그린유통(주) 주식(감자) 처분 및 해산 등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종주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재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주 의원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12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그린유통(주) 주식(감자) 및 해산 등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2008년 신안군과 관내 9개 지역농협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신안그린유통은 관리부실 등으로 보유자산이 모두 잠식됨으로써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서류상 남아 있는 주식 8만 2500주의 무상 감자와 법인의 해산과 청산 절차에 따른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 수차에 걸쳐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등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설립 취지와 목적 그리고 그 경위가 어떻든 적지 않은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법인을 해산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아쉬움과 문제점을 적시하였습니다.

농식품부와 감사원으로부터 해산 권고를 받고, 또 더 이상 기능과 역할이 상실된 법인은 당연히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방금 보고드린 신안그린유통(주)의 주식(감자) 처분 및 해산 등에 대한 동의안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또 의문사항에 대해 직접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신안그린유통(주) 주식(감자) 처분 및 해산 등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6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정 광 호

- 부     의     장    이 종 주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최 춘 옥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권 오 연

○참석공무원(17명)

- 부     군     수    오 재 선

- 행정지원실장    양 국 진

- 민원봉사실장    김 수 희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주민복지과장    고 민 호

- 환경녹지과장    김 동 우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이 원 형

- 세무회계과장    강 정 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행 선

- 농촌지원과장    조 진 언

- 기술보급과장    이 숙 현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지 곤

- 흑산공항중심권개발단장  이 정 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박 영 철

- 전  문  위  원    김 종 오

- 전  문  위  원    장 형 철

- 전  문  위  원    전 연 식

- 의  사  담  당    최 정 운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서 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