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본회의 1차)

(제266회-본회의 1차)

신안군의회

제226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제2차 정례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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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0일(월) 10시11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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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6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3.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의원(최승환) 청가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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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266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면

3.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7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0면

5.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면

6. 의원(최승환) 청가의 건(의장 제의)	21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1면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21면

(10시11분 개의)

○의장 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철 의회사무과장 박영철입니다.

제266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권오연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요구와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6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비롯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및 답변, 기타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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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6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10시14분)

○의장 정광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18년도 군정 주요시책보고 청취와 2018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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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고길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군정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서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생업의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시면서 언제나 따뜻한 성원과 함께 군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극한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 폭염과 가뭄 그리고 구제역, AI 등 어느 한 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었지만 군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45년 만의 최악의 가뭄 때에는 매일 읍면 가뭄현장을 구석구석 점검하였고, 소중한 농산물이 피해를 입어서 군민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볼 때 저 또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뭄피해의 어려움 중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신 군민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포강을 파고 저수지와 담수로를 확장하고 양수장을 설치하는 등 118건 360억 원을 투자하여 항구복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들녘별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곳을 곳곳 파악하여 대단위 저류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물 걱정하며 농사짓는 일이 없도록 항구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슬기로우신 군민 여러분의 굳은 의지로 이를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군수로 취임하면서 성과주의를 벗어나 긴 안목으로 신안의 백년대계를 열어갈 수 있는 주춧돌을 하나하나 놓아가면서 기본 틀을 마련하겠다고 군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이제는 신안발전을 선도할 기반시설이 잘 갖춰지고 있으며, 계획했던 사업들도 본격 시행단계로 들어가면서 성과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마무리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신안의 꿈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섬들의 고향 신안의 성장동력 기반조성과 행복한 군민의 삶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튼튼한 건전 군 재정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채무 제로화 시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고 낭비성 행사를 최소화하는 등 행정 및 재정 개혁을 단행하여 창군이후 40여 년 동안 이어온 우리군의 모든 채무를 전액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열악한 군 재정력 강화를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수없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한 결과 2125억 원의 교부세와 1696억 원의 국·도비 그리고 221억 원의 공모사업비 확보 등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년 채무를 상환하면서도 2017년 최종 예산 6210억 원과 새천년대교 건설사업 등 외청사업비 1250억 원을 합하면 7400억 원의 예산이 연간 투자되고 있습니다.

신안의 미래 성장동력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난 6월 하의면과 신의면을 잇는 ‘삼도대교’를 개통하였고, 내년 봄에는 ‘안좌-자라’간 연도교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오랜 염원인 ‘새천년대교’가 웅장한 위용을 과시하며 2018년 개통을 위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임자대교’와 ‘암태-추포’간, ‘안좌-사치’간 다리도 예산이 확보되어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안 관광 500만 시대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섬과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증도 홀리랜드 1단계 조성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가고 싶은 섬’에 소악도, 기점도가 추가 선정되어 섬 관광 명소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암태 종합 복합타운 조성’, ‘장산도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세계 해태상 테마공원 조성’, ‘세계 고둥전시관 건립’, ‘도서해양 자생식물 테마공원 조성’, ‘명품 천도천색 걷는 길 조성사업’ 등 문화관광 인프라가 속속 구축되고 있습니다.

1025개의 섬마다 각각의 아름다운 색깔의 섬 정취를 체험할 수 있는 천도천색 세일요트 상품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연일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안 임도와 방조제길, 염전길 등으로 구성된 천도천색 천리길 자전거 투어 상품은 대한민국 섬 자전거 여행의 메카로써 동호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어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농수축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특수미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금치 대파 산업특구로 지정됨으로써 생산․가공․유통시설을 확충하게 되어 체험과 관광을 결합한 6차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또한, 세계 화훼시장을 주도하는 네덜란드 OHD사와 화훼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자생식물을 생산․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신안군이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어 유럽 화훼시장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군 바다여건에 적합한 수산자원 육성을 위해 섬낙지, 해삼, 개체굴, 새우 등의 고품질 양식품종 개발을 위한 ‘수산종묘배양장 연구사업’의 기반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천일염산업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과 가격 안정을 위해 친환경 소금 생산 자동화시설, 수매제 도입, 수출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격하락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천일염 수매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정부의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수출국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서 신안천일염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생태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군 전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증도면에 지정된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지역을 신안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적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세계 최초로 ‘섬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조만간 지정될 전망입니다.

섬의 날 지정은 단순히 기념일 하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에서도 섬에 굳건히 뿌리내린 섬 주민들의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섬의 날 지정에 맞춰 「대한민국 섬의 수도 신안」을 선포함으로써 전국 섬의 1/3을 보유한 명실공히 섬들의 고향 신안임을 전국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으로 ‘무료 암 검진사업’, ‘찾아가는 낙도 어르신 구강보건 사업’, ‘한방실 없는 섬 침․뜸 치료사업’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2년 만에 개최한 신안 화합대축제는 5만 신안군민과 50만 향우민의 희망과 자긍심을 갖게 하였으며 신안인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군정의 최우선 기조인 소통과 화합위에 군민이 중심이 되어 공직자와 하나가 되는 가슴 뭉클한 광경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위기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 왔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보여준 군민들의 소통과 화합정신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화합된 군민의 열정에 힘입어서 녹색축산시책 최우수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신안천일염 국가브랜드 대상, 공무원 노사문화 대상 등 17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내서 섬들의 고향 신안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경기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교역 둔화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부진과 소비 둔화로 내수 침체, 고용 불안 등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군도 급격한 인구감소, 초고령 사회 진입, 복지수요 급증 등으로 재정부담은 갈수록 가중되어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예산편성은 채무 제로화 등 건전한 재정여건을 활용해 공격적이고 효율적인 군민 맞춤형 복지와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모든 사업이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군민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미래성장산업 및 관광인프라 사업 확대, 농어촌 사업 지원과 전략 농어업 육성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추경에 편성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균형 잡힌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혈을 다해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군민우선 군민중심」의 군정 4대 핵심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안의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십자형 도로의 중심인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는 2018년은 신안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에 맞추어 우리의 노력도 더욱더 배가되어야 합니다.

새천년대교와 해상교통거점인 송공항을 잇는 도로망을 대교 개통과 맞춰서 구축함으로써 교통량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77호선 신장-복룡구간은 30년 전에 개설된 농어촌도로를 국도로 승격함으로써 교통체증현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시설개량 사업비 462억 원이 확보되어 주도로인 압해대교에서 학교리 구간을 우선 마무리하도록 12월중 착공하게 됩니다.

임자대교와 추포-암태, 한운-사치 연륙․연도교 사업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최대한 조기 완공토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십자형 도로의 화룡점정이 될 비금-암태간 연도교 건설은 우리군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중심권에 다수의 관광문화시설이 조성되고, 북부권의 증도-자은간 여객선 운항확대, 흑산권의 흑산공항 신설 등 주변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비가 확보되었음을 모든 행정력을 통해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250톤급 섬들의고향 1호를 350톤급으로 대체 건조하여 운항토록 하겠습니다.

새천년대교 진입부인 오도 산 정상에 ‘교량박물관 및 전망타워’를 건립하여 교량과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하늘카페, 섬 역사박물관, 교량박물관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늘길을 이어줄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보류되면서 1년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2020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어촌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서 압해, 안좌, 도초, 비금, 암태면에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338억 원과 흑산, 장산, 팔금, 비금, 신의면에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90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흑산면에 100억 원 규모, 암태면 당사리와 도초면 우이리에 40억 원 규모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확실히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중심권은 620억 원 중에서 240억 원, 임자면 72억 원, 노후관로 정비 24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선 시급한 중심권에 먹는 물과 농업용수를 겸할 수 있는 대규모 상수원을 개발하겠습니다.

신안경찰서가 암태면에 건립이 확정되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고, 신안수협이 송공항에 들어설 것입니다. 유관기관 관내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비교우위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농수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정 섬 이미지에 걸맞는 고품질의 친환경 특수미 「섬섬옥미」재배단지확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대체하는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장’,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새끼우렁이’ 지원 등 친환경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남도 최고 신안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무화과, 단호박, 시금치, 생강 등 권역별 고소득 특화품목을 집중육성하고, 생산위주의 농업에서 벗어나 생산․가공․유통․관광산업을 융복합 6차산업 활성화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인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부지에 ‘동물 복지형 한우단지’를 조성하고, 도서 자생식물의 우수 종묘를 연구․개발하여 증식․보급할 수 있는 ‘도서 자생식물 연구센터 및 식물원’을 조성함으로써 자생식물 산업화를 통해 유럽 및 동남아 등 주변국에 수출하고, 자은 두봉 초등학교를 활용하여 화훼 체험공간, 종자센터, 포장작업장으로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노후방조제 개보수,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배수개선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꾸준히 구축하고 농기계지원 사업 확대로 영농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군은 1025개의 섬과 서울시의 22배나 되는 바다 그리고 갯벌 등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수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양식어장의 확대와 수산업의 기업화 규모화를 위해 꾸준히 재정투자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우선 압해읍에 ‘수산종묘 배양장’을 건립하여 섬낙지, 해삼, 개체굴, 새우 등을 연구하고 신품종 종묘개발과 생산을 통해 새로운 어업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연안 특성에 적합한 미래 핵심 고부가 품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김 종묘 안정화 사업’ ‘갯벌 연안 바다목장화 사업’, ‘해삼 씨뿌림 사업’,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지난해에 비해 절반에 그친 낙지자원의 회복을 위해서 반월지역에 지정한 수산자원 관리수면을 확대 지정 받아 외부어선 진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압해 송공 공유수면 매립지에 여객터미널, 다기능 수산물 위판장, 회센터 등을 조성하고, 지도 송도 국가어항, 흑산, 도초, 비금 지방어항, 하의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어항을 지역경제의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갯벌천일염업이 이제까지는 친환경 소금 생산시설 확충에 힘써 왔습니다. 이제는 고품질 천일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천일염 종합처리장 건립’, ‘장기저장시설 확대’, ‘함수 정수처리시설 지원’, ‘천일염 수매사업’, ‘수출 마케팅 사업’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비금 대동염전과 떡메산에 소금박물관, 테라피센터, 체험장, 수산물 전시 교육관 등 ‘천일염 힐링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갯벌 천일염과 자연생태관광이 결합된 해양 힐링 공간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셋째로 신안관광 500만 시대의 조기 실현으로 동북아 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면 현재 목포와 압해에서 출발하는 차도선과 쾌속선의 전진배치를 시작하겠으며, 서울과 목포 등 중심권을 연결하는 육상교통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암태와 안좌 선착장을 정비하고 버스환승터미널과 여객선 터미널 신축 그리고 유람선 기항지도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권 공영버스 운행체계를 여객선과 연계해서 복합 환승센터로 전환하여 해양실크로드의 중심축인 중심권에서 대도시권으로의 원스톱 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자원이 부족한 중심권에 세계 해태상 테마공원 50억, 세계 고둥전시관 35억, 한국 분재 유리공원 100억, 도서 자생식물 테마공원 및 보전센터 67억, 암태 종합타운 195억 그리고 국민 여가 캠핑장 20억, 김환기미술관 55억, 교량박물관 및 전망타워 180억, 짚라인 27억 등 신규 관광시설 개발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북부권에 신안선 해저유물 체험관 80억, 증도 홀리랜드 조성 592억, 가고 싶은 섬 40억, 남부권에 장산도 역사관광자원화 사업 30억, 서부권에 가거도 끝섬 관광자원화 98억, 선왕산 구름다리 27억 등 해양 힐링 관광거점도시 준비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슬로시티를 신안 전역으로 확대하고, 천도천색 관광가이드 양성, 갯벌도립공원 탐방로와 천도천색 걷는 길 조성, 자전거 투어와 세일요트 상품 확대 등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작은섬 당사도에 대규모 꽃 단지를 조성하고 북스테이, 출렁다리, 짚라인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은섬 관광지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압해 다솜리조트가 착공됐고, 중심권에 마리포사 리조트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 확대 조성하고, 지오그리움 레저타운 조성사업 등 민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해양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우리군 전역에 지정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력과 「생태관광지 지정 및 활성화방안」용역을 시행하여 우리군이 생태관광지로써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도, 비금, 신의, 장산, 흑산 등 5개 읍․면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파크골프장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헌신의 가치가 존중 받는 복지를 실현하고 군민의 대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을 행정의 최우선적 가치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군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종합이동민원실, 섬소리 법정, 마을변호사 제도,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민원 단축 처리제 등 군민 중심의 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군민안전 통합관제센터」운영을 강화하여 생활밀착형 군민 안전망을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 신안, 안전한 신안」이미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 설치로 군민이 섬들의 고향 신안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저소득층 발굴과 종합적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안의 꿈인 지역의 동량이 되어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군민 모두가 온정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신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멋지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395개 경로당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운동기구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특히 14개 읍․면에 찜질방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행복더하기 노인교실, 노인돌봄서비스, 무료급식, 읍면 복지회관 유지관리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구에 가스배관과 압력조정기 등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매년 300건 이상씩 야간 후송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급 병원이 없는 가거도, 홍도, 하의, 암태 등 4개소에 기능확대형 보건지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구급차와 응급헬기장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신안군 화합대축제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하는 대표축제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진실과 정의를 말하는 것이 거짓을 말하기보다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이 상식대로 해야만 이득을 보는 ‘정의로운 군민’ 그리고 이웃 간에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신의를 지키는 군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창의적인 군민’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정의․신의․창의를 ‘신안인 3의 정신’으로 삼아 군민의식함양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군민의 손과 발이 되고자 밖으로는 섬 곳곳을 발로 뛰면서 군민의 삶을 살펴왔습니다. 안으로는 원칙에 입각한 반듯한 직무수행으로 군정을 바로 세우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는 물론이고 회계분야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군정을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역점시책들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02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4187억 원보다 115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7% 증액된 4244억 원, 특별회계는 3.2% 증액된 5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규모는 지방세 116억 원, 세외수입 138억 원, 지방교부세 2073억 원, 조정교부금 52억 원, 보조금 1694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71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SOC확충과 지역개발 분야에 495억 원,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1301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분야에 84억 원, 관광·문화·예술·체육진흥 분야에 175억 원, 사회복지·건강증진 분야에 769억 원, 교육여건개선 분야에 17억 원, 재난방재·민방위 등 안전 분야에 84억 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분야에 114억 원, 일반 공공행정 등 예비비 분야에 12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2013년 최종예산은 4439억 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6216억 원으로써 민선6기에 1777억 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채무는 신안그린유통 보증채무 17억원, 가로등 투자비 12억 원을 포함해서 524억 원을 인수받았으나 이자 92억 원을 합해 총 616억 원 전액을 상환하였습니다.

이렇듯 채무 제로화로 매년 200억 원의 여유가 생긴 만큼 군민 맞춤형 복지사업 그리고 고소득 농어업육성, 관광인프라 및 공약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 소득증대와 생활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신안군의 원대한 미래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군수, 소외된 군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군민을 두루 살피는 군수, 군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군수가 될 수 있도록 신명을 다 바쳐 일하겠습니다.

모 일간지 칼럼을 인용하며 저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인 윤동주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이라며 스스로를 경계하였습니다. 공자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용기라고 했습니다. 맹자는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주위를 살펴보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모인 살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올 한 해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선6기 남은 기간 동안 군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희망찬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과 50만 향우민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황광연 기획홍보실장 황광연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에 포함된 군정 역점시책들을 뒷받침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2018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조기상환 완료로 2018년도는 지방채 없는 원년을 맞이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에 맞춰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SOC사업의 지속적인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함에 있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폐지, 부진사업 축소․폐지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제고하였고, 우리군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사전심사 강화와 보조사업 이력관리 및 성과평가를 통해 지방보조금 예산낭비와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점투자 방향은 지방채 조기상환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절감재원을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발전 기반구축 사업에 우선투자하고 연륙․연도교 및 십자형 도로망 구축 등 SOC 확충과 상․하수도시설 등 지역개발 촉진으로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친환경 농․축산업 연계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 농수산물 명품화를 통한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농어민 생활안정을 기하고, 획기적인 섬 교통체계 구축 및 해양 수산업 육성 그리고 노인복지, 저소득층 보호, 여성활동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 복지사업의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고용지원 등 빈곤층 자립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기반구축에 주로 투자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정확한 자료 및 법령과 조례 등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실질 수입 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교부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실과소별로 통보된 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과 기타 군정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필수 경상적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도비 사업비와 군비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고,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8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4187억 2000만 원보다 11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301억 9600만 원으로 2.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243억 5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8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재원 구성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243억 5500만 원으로 지방세가 115억 4000만 원으로 2.7%, 세외수입이 138억 2800만 원으로 3.3%, 지방교부세가 2072억 9000만 원으로 48.9%, 조정교부금등이 52억 2300만 원으로 1.3%, 보조금이 1694억 1600만 원으로 39.9%,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70억 5800만 원으로 4%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재원 구성비 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8억 4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6억 2700만 원으로 45%, 보조금이 2억 원으로 3.4%,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30억 1500만 원으로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4130억 6000만 원보다 11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243억 5500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115억 4000만 원으로 8.3% 증가, 세외수입이 138억 2800만 원으로 4.5% 증가, 지방교부세가 2072억 9000만 원으로 7.9% 증가, 조정교부금이 52억 2300만 원으로 21.7% 증가, 보조금이 1694억 1600만 원으로 6.5% 감소,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70억 5800만 원으로 47.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가 6억 8000만 원, 지난년도수입이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6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2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9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7억 5600만 원, 기금이 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10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이 42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5억 원, 기타회계전입금은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항목별 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271억 9100만 원으로 6.4%, 공공질서및안전비가 84억 1100만 원으로 2%, 교육비가 16억 6600만 원으로 0.4%, 문화및관광비가 175억 4500만 원으로 4.1%, 환경보호비가 114억 2400만 원으로 2.7%, 사회복지비가 675억 8600만 원으로 15.9%, 보건비가 93억 5300만 원으로 2.2%, 농림해양수산비가 1301억 4900만 원으로 30.7%, 산업․중소기업비가 84억 4800만 원으로 2%, 수송및교통비가 158억 4400만 원으로 3.7%, 국토및지역개발비가 335억 6800만 원으로 7.9%, 예비비가 90억 원으로 2.1%, 기타는 841억 6900만 원으로 19.8%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구조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과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70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여 119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34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여 27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전출금 등 139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여 103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16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106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17억 5700만 원으로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160억 원을 계상하여 58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56억 6000만 원보다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8억 4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규모와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상․하수도사업이 1900만 원이 증액된 34억 원, 주택사업이 70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 의료보호기금사업이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300만 원, 사회진흥소득사업은  5000만 원, 기초생활보장이 3600만 원 증액된 11억 3600만 원, 천사섬분재공원운영관리는 35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비 등 155건에 1685억 2900만 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조서, 공유재산 현황조서, 공무원 정․현원표,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서,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준연도인 2018년 투자계획 6259억 5400만 원을 기준으로 연 4.7%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2018년 성인지 예산안은 일반회계 26개 사업에 10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 위축 등으로 세입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복지 지출과 의무적 경비 등의 수요증가로 현안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시급한 주요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하기 위한 많은 고심을 거쳐 군정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국제경기의 불안정으로 국내경기 또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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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황광연 기획홍보실장 황광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추경보다 394억 4100만 원이 증액된 6216억 6300만 원으로 6.7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155억 3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1억 25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06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이 145억 1900만 원입니다. 중앙 및 도비지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2685억 원, 조정교부금 52억 5100만 원, 보조금이 2127억 77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038억 29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재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6억 4,000만 원, 보조금이 1억 98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32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55억 3700만 원으로 2회추경과 비교하면 39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수입 2200만 원, 일반부담금 2억 원, 기타수입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3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5억 3300만 원, 특별교부세 26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9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수입은 69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34억 9900만 원, 도비보조금 34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75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57억 7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7억 51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항목별 내역의 총괄표부터 9페이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구조는 일반공공행정비가 378억 19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비가 149억 4800만 원, 교육비가 15억 5800만 원, 문화및관광비가 364억 6300만 원, 환경보호비가 197억 87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671억 6400만 원, 보건비가 117억 29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가 2182억 3200만 원, 산업․중소기업비가 105억 1000만 원, 수송및교통비가 236억 85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비가 774억 9700만 원, 예비비가 143억 8,000만 원, 기타는 817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가 605억 5600만 원, 물건비가 382억 3600만 원, 경상이전이 1383억 3800만 원, 자본지출이 3430억 300만 원이며, 보전재원이 139억 5400만 원, 내부거래가 18억 4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96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수가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4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3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5억 5000만 원, 재료비 2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비 11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4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1억 1900만 원, 이주및재해보상금 17억 700만 원, 포상금 400만 원, 출연금 21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3900만 원, 차입금이자상환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 3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246억 6900만 원, 민간자본이전 38억 1100만 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3억 37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상환 33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2억 1700만 원, 기금전출금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0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7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2017년 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총 규모는 61억 2500만 원으로 2회추경 대비 4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 중 사회진흥소득사업은 증감이 없고, 상․하수도사업은 34억 4100만 원으로 시설비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은 7800만 원으로 과징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5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사업은 11억 8800만 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등 2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은 11억 43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에 맞춰 일자리사업 확대 및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한 정부 추경예산을 반영하였고, 군정 역점 시책사업 추진 및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하여 금년도 재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채 원금 33억 원이 승인되면 우리군은 연말을 기준으로 지방채 없는 자치단체에 오르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채 상환에 소요되었던 약 200억 원에 이르는 재원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채 상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정광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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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양영모 의원, 권오연 의원, 이원용 의원, 최춘옥 의원, 장미라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는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2018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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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운영위원회 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춘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춘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5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해 온 현안사업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우리 군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와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7년 12월 4일 1일간으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와 「신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 및 답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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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원(최승환) 청가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6항, 의원(최승환) 청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운영위원회 최승환 의원님께서 신병치료를 위해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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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주윤덕 의원, 이원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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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266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정 광 호

- 부     의     장    이 종 주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최 춘 옥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양 영 모

○참석공무원(21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오 재 선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행정지원실장    장 봉 기

- 민원봉사실장    김 수 희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주민복지과장    김 영 주

- 지역경제과장    박 성 호

- 환경녹지과장    김 동 우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송 광 민

- 세무회계과장    강 정 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을 원

- 농촌지원과장    조 진 언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지 곤

- 특산물유통사업소장  박 운 기

- 흑산공항중심권개발단장  양 국 진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박 영 철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이 병 곤

- 전  문  위  원    전 연 식

- 의  사  담  당    최 정 운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서 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