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본회의 2차)

(제265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65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

2017년  11월  7일(화)  10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

5. 신안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

6. 신안군 복지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신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 하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신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면

2.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면

3.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면

4.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3면

5. 신안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3면

6. 신안군 복지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3면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3면

8. 신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면

9.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면

10. 2017년 하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각 상임위원장 제출)	7면

(10시02분 개의)

○의장 정광호 회의에 앞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길호 군수님께서는 내년도 국고 예산 건의 차 국회 방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 신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3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제출한 운영위원회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권오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권오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재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13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신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 신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신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등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로써의 형식요건, 상위법령 등 저촉여부를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제공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자구 등을 수정한 사항으로써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0조제3항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아’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로 수정함.

안 제4조제1항, 제8조, 제9조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써 상위 규정인 조례에서  하위규정인 회의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자치법규로써의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드린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3.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5. 신안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6. 신안군 복지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

(군수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복지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신인배 안녕하십니까. 신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재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65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  신안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 신안군 복지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운영요원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2의 자격기준에 따라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 채용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신안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운영요원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는 전남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도 및 시․군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매년  전라남도는 27억 원, 시․군은 1억5000만 원을 출자하여 총 6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은 2018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출연금은 우리 군의 열악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조성기금으로 민간의 관광숙박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써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문화재보호법」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매년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연구지원 사업과 추진단 운영비 지원 사유로 총 1억 원의 출연금이 필요하며, 2018년에는 2500만 원의 출연금이 필요할 예정으로 도비 1250만 원은 이미 예산을 받았고, 군 예산 125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복지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신안군 복지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신안군 복지재단 운영 등의 사유로 총 2억 원의 출연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11억 21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신안군 복지재단 설립근거 및 목적에 맞게 출연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사업 방향과 추진계획에 따라 2018년에는 2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군세징수액의 1만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196만 원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에 맞게 지자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에 맞게 산출한 금액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를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신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복지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8. 신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종주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재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65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향상과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고 임대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농업인 중심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장의 수행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 적기 영농작업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2017년 하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하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소관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님나오셔서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신인배 안녕하십니까. 신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재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결의되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되었던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을 위하여 우리 1반에서는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으로 편성, 14개 사업장에 대하여 각종 건설사업의 성실시공 여부, 준공후 관리상태, 민원 발생 사업에 대한 해결 실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또한 2017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이행실태를 확인하였고, 주민 의견 수렴과 건의사항 청취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총 22건의 시정 또는 개선․보안할 내용이 지적되어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번 점검한 결과 개선사항으로는 주민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은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절차가 부족하였고, 또한 읍․면 사업장에 집행부 인력부족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감독공무원께서는 설계서에 의한 시공여부 및 자재관리 등을 제대로 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몇 개소 지적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암태 기능확대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3층 평면도상 침실4 입구 벽과 벽을 연결하는 천정보에 철근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재시공이 필요하며,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KSL5201(포틀랜트 시멘트) 이것이 맞는지 증명해 주시고, 이 시멘트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28일 간의 양생기간이 지난 이후 강도검사도 제대로 해서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은 그라운드골프장 쉼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공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물내부에 습기가 차서 보수공사, 다시 말하면 벽지를 바르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석고보드에 물이 차서 실내는 전체가 습기가 찬 경우인데, 근본 대책은 세우지 않고 도배만 다시 한다고 해서 좋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천정 자재, 싱크대 등은 아주  저가품으로 불공정하고 불성실하게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실공사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공사내용입니다.

셋째, 압해읍 요트 계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 용역 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현지 실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다가 설계를 변경하게 된 경우로써 기초용역 조사와 설계변경 세부내역 및 용역비를 제출하게 하였고, 총 사업비 산출내역과 설계변경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 넘어가는 안을 보니 이 내용은 의장님의 결재 내에서 나가는 안은 빠져 있으므로 반드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지확인은 현재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 및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는 민원사업, 계속사업 중 추진․미추진 사업, 민원발생이 있는 사업을 확인대상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사업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주민 복지시설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사업 중에 예산낭비 사례를 파악하여 지적함으로써 군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 유도하였습니다.

금번 현지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마다 공정에 맞게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시공 부주의와 지적사항 미이행 등 보다 신중한 감독이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실시공 및 관리 소홀한 사업장은 사업소관인 실과부서로 통보하여 시정보완 요구 및 대책 등을 마련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지역구 의원의 현장 수시점검, 군정질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현장점검에서 소관 사업부서의 현황설명을 듣고 현장확인 후 도출한 지적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신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주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주윤덕 안녕하십니까. 주윤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재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결의되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하였던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섬들의 고향 신안”의 새로운 꿈을 이루고자 하는 민선6기 신안군정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모든 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군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본 회기 개회전인 신안군수로부터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장 120곳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검토를 통해 최종 30건의 주요사업장을 발굴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2반에서는 본 의원을 반장으로 4명의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30곳 사업장에 대하여 계약서에 의한 성실시공 여부, 상반기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민원발생사업 해결방안 협의, 부실시공 및 관리소홀 사업장 시정조치 지시, 주민 의견수렴과 건의사항 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지점검을 통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장이 충실한 계획과 공정관리를 통해 추진상에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쉬움이 남는 사업장도 있었으나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모범사업장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이 된 30건의 사업장과 1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장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선6기 신안군정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장은 미래의 새로운 신안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지역구 의원의 현장 수시점검과 군정질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현장점검에서 소관사업 부서의 현황설명을 듣고 현장확인 후 도출한 지적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주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하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두 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되었던 현장 보완․하자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보완․하자를 마쳤을 때는 준공계를 제출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재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6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읍․면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해 현지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에는 많은 행사가 있어서 군민 모두가 무척 분주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10월 11일 지도읍을 시작으로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14개 읍․면 모두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 자은면과 안좌면에서 도서 해양 자생식물 테마공원, 세계 고둥 전시관과 세계 해태상 테마공원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새천년대교 개통에 즈음하여 완공될 테마공원은 앞으로 우리 신안군의 주요 관광지로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보람된 마무리를 위해 소관 분야별로 각종 사업이나 예산 집행을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정 광 호

- 부     의     장    이 종 주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최 춘 옥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양 영 모

○참석공무원(12명)

- 부     군     수    오 재 선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민원봉사실장    김 수 희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주민복지과장    김 영 주

- 세무회계과장    강 정 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을 원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지 곤

- 특산물유통사업소장  박 운 기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박 영 철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이 병 곤

- 전  문  위  원    전 연 식

- 의  사  담  당    최 정 운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서 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