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본회의 2차)

(제264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64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

2017년  9월 26일(화)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

3.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신안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신안군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7.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8.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촉구 결의안

□□□□□□□□□□□□□□□□□□□□□□□□□□□□□□□□□□□□□□□□□□□□□□□□□□□□□□□□□□□□□□□□□□□□□□□□□□□□□□□□□□□□□□□□□

부의된 안건

1.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면

2. 신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 제출)	2면

3.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면

4. 신안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면

5. 신안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2면

6. 신안군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면

7.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2면

8.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면

9.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촉구 결의안(이종주의원 외 8인 발의)

7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신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신안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6. 신안군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신인배 안녕하십니까? 신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64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안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그리고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총 7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되어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신안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부터 분리․제정됨에 따라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신안군 군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통과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맞춰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감면 사항을 새롭게 정비하여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 지방세 우수 읍면을 선정하여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보호법」이 금년 6월에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출입제한구역’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용어의 변경 및 지정기준을 규정하였고, ‘출입제한시간’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법제처 검토 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1388 청소년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에 맞게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첫째, 압해 갯지렁이 종묘배양장 진입로 부지 취득 건입니다.

압해읍 갯지렁이 종묘배양장 부지 미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갯지렁이 종묘배양장 출입 및 관리를 원활히 하고 종묘배양장 부지를 확충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자은 하강레포츠 시설공사 부지 취득 건입니다.

2018년 새천년대교 개통 예정에 따라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중부권 섬들의 천혜의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짚라인,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체험형 섬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암태 종합복지타운 조성부지 일부 처분 건입니다.

2017년 정부 예산에 확정되어 신안군 종합행정복지타운 조성 부지 중 일부를 신안경찰서를 신축할 수 있도록 매각하는 것으로써 처분 대상 토지는 암태면 소재지와 인접해 있고 국도 2호선과 지방도 805호선이 교차하는 십자형 도로망의 중심지역으로 접근성이 우수하여 주민 및 방문객 안전보호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경찰서 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압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부지 취득 건입니다.

압해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기초생활기반 사업인 다목적교류센터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정보 교류 및 화합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중심 상업지역에 지역주민과 방문객 등을 위한 주차 공간 및 쉼터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비금 천일염권역 종합정비 사업 관련 건물 신축 건입니다.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농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 및 삶의 질 향상과 이세돌 바둑기념관 사업과 연계되어 관광객 편의제공 및 주민 공동체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체육 및 펜션시설 사업 관련 폐교 매입의 건입니다.

향후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폐교가 투기꾼들에게 매각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매입한 폐교를 이용하여 군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소규모 체육시설 및 펜션사업으로 조성하고 군민의 생활수준 및 지역경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산 마진도 마진분교, 도초 우이도 서리분교,  안좌 반월도 반월분교, 암태 수곡리 추포분교, 압해 복룡리 쌍룡분교를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신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8.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주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주윤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주윤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64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안군수가 제출한 것으로써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발 방지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내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임금체불 등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조금 지원 배제를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있어서는 군민이 조문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용어 개정을 위한 자구 수정사항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주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9.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촉구 결의안(이종주의원 외 8인 발의)

(10시19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9항,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대표발의하신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주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종주 의원입니다.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한 흑산공항 건설 계획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 최소화,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서해의 지리적 요충지로써 불법어로에 대한 수산자원보호, 해양주권 강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난․구조 활동 등 우리나라와 신안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주요 정책사업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이 기대되었으나 지난해 11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철새의 이동경로에 방해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1년 가까이 의결이 보류되어 재심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어 연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민들은 흑산공항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존중하고 있으며,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미래의 세대에게 삶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공동체와 아름답게 가꾸어진 산하를 물려주고자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철새들의 대체 서식지를 제공하는 등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을 조속히 변경하여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흑산공항 건설을 통해 군민의 생존권과 국토 수호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전자문서의 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촉구 결의안을 이종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촉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12년 만에 옥외행사로 개최되었던 섬들의 고향 신안화합 대축제가 군민의 염원과 우리 향우민들의 성원이 하나가 되어 성공적인 축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군민들을 위해 성대한 축제의 장을 마련해 주신 고길호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말부터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 연휴가 시작됩니다. 매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수고하신 신안군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소관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정 광 호

- 부     의     장    이 종 주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최 춘 옥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양 영 모

○참석공무원(16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오 재 선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행정지원실장    장 봉 기

- 민원봉사실장    김 수 희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환경녹지과장    김 동 우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세무회계과장    강 정 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을 원

- 농촌지원과장    조 진 언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지 곤

- 흑산공항중심권개발단장  양 국 진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박 영 철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이 병 곤

- 전  문  위  원    전 연 식

- 의  사  담  당    최 정 운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서 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