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본회의 2차)

(제263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63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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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30일(금)  10시07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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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NH농협은행 보증채무의 이행 승인안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신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영산강 4단계사업 조기 완공 건의문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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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NH농협은행 보증채무의 이행 승인안(군수 제출)	1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면

3. 신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4. 신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주윤덕의원 외 3인 발의)

5면

5. 영산강 4단계사업 조기 완공 건의문 채택의 건(주윤덕의원 외 8인 발의)

6면

(10시07분 개의)

○의장 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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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H농협은행 보증채무의 이행 승인안(군수 제출)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NH농협은행 보증채무의 이행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제25제2항에 따라 NH농협은행 보증채무의 이행 승인안 제안설명은 군수님을 대신하여 친환경농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유재석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유재석입니다.

지속되어 온 가뭄 등 어려운 농업환경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정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NH농협은행 보증채무의 이행 승인안에 대하여 고길호 군수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8년도에 설립한 우리군 출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주)가 2011년과 2012년에 마늘가격 폭락 등으로 경영악화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실사팀을 꾸려 실사를 한 결과 67억 6000만 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여 참여주체별로 주식 감자, 자본금 추가출자, 우리군 MOU협약 지원, 신안그린유통(주)의 자구노력 등 고통역할을 분담하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신안그린유통(주)가 우선 마늘 원물구입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2012년 7월 30일 NH농협은행으로부터 16억 66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때에 우리군에서 「신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제3조(채무보증의 승인)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 의결을 얻은 후 채무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출 실행 후 신안그린유통(주)는 이자상환 등 정상거래를 하다가 국내 경기불황, 마늘가격 지속하락 등으로 회사경영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2015년 12월 1일 이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제2항에 의거 기한의 이익 상실 이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우리군에게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할부원리금 미납으로 연체가 되어 일반채권에서 부실채권으로 전환되면서 2016년 8월 19일 NH농협은행 전남여신관리단으로 채무가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 전남여신관리단에서는 신안그린유통(주)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견 재산이 없자 무자력 상태로 판단, 연대보증을 한 우리군에 보증채무 상환을 청구하였고, 보증채무 상환을 지연하게 될 경우 연체이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보증채무를 이행하고자 「신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2항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보증채무 이행방법은 신안그린유통(주)가 NH농협은행에서 2012년 7월 30일 대출을 받은 농식품기업운전자금에 대한 잔여원금, 기내이자, 연체이자 등 원리금 총액에 대한 보증채무액을 우리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2017년 7월 10일 상환을 전제로 산출한 보증채무 총 상환액은 16억 409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NH농협은행 보증채무의 이행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NH농협은행 보증채무의 이행 승인안을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시 의회에 추가 보고 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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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10시15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오연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6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연 의원입니다.

2017년 6월 21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 5765억 2100만 원, 특별회계 57억 원을 포함한 총 582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2017년 6월 27일 제26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가뭄 긴급 대책비, 정부 추경의 정책기조에 맞춰 일자리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인프라 구축, 경제 활성화 분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비 등을 위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잘 반영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시름을 최소화하도록 가뭄대책 관련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와 같이 예산 운영에 대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고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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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0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최춘옥 안녕하십니까. 최춘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우리 군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 계시는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제263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관련용어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고,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가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되는 등 신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및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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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주윤덕의원 외 3인 발의)                  (10시24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종주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63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에 관한 협의, 재난예방활동,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참여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표발의자 주윤덕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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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산강 4단계사업 조기 완공 건의문 채택의 건(주윤덕의원 외 8인 발의)

(10시28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5항, 영산강 4단계사업 조기 완공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덕 의원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영산강 4단계사업 조기 완공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주윤덕 의원입니다.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 군민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보면서 영산강 4단계사업 조기 완공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4단계사업」은 우리 신안군을 포함하여 무안, 함평, 영광군에 이르는 대단위 농업용수 공급사업으로써 2001년에 본격 착공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84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양수장 10개소와 조절지 7개소 그리고 용수로 487㎞, 배수장 13개소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의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사업을 착공한 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356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공정률 45%를 보이고 있고, 올해는 총 사업비의 3% 수준인 270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내년 예산도 겨우 400억 원을 요구한 수준으로 지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올해 예산의 추세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영산강 4단계사업」은 오는 2034년에 이르러 준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도에 요구한 예산 400억 원을 매년 같은 금액으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2029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개·보수와 물가상승 그리고 가뭄대책 사업비로 약 2500억 원의 예산이 중복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 사업지역은 모두 해안가에 위치하여 농업용수의 부족은 물론 극심한 가뭄피해가 매년 발생되는 지역으로 사업의 조기 완공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해 사업지구 내 가뭄피해는 3779㏊의 논과 2863㏊의 밭에서 농작물의 고사, 생육부진 등 그 피해가 발생되었고 올해 봄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뭄으로 인해 우리군 사업지구 내 지도․압해읍의 경우 약 636㏊에 모내기를 못하거나 고사, 시들음 등 가뭄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뭄은 눈에 보이는 홍수나 태풍보다 훨씬 무섭고 은밀하게 닥쳐와 큰 피해를 주는 재해로, 해를 거듭할수록 발생 빈도가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용수공급 수혜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영산강 4단계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확산되고 있다.

2001년 건설공사에 착공한 이후 17년 동안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미미한 예산의 투자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반복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등 현실을 고려할 때 「영산강 4단계사업」은 예산의 집중적․계획적인 투자로 조기에 완공되어 지역 농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책정․투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7년  6월 30일

신안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주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윤덕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영산강 4단계사업 조기 완공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촉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가뭄 극복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로써 6월 27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가뭄 극복을 위해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 있게 집행되어 군민들께서 물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장맛비로 가뭄은 해소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서른 세 개의 섬 중 임자도, 자은도, 우이도, 병풍도, 반월․박지도가 선정되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우리군의 찾는 관광객들이 다른 해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지 주변 불편사항은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 관광객 맞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정 광 호

- 부     의     장    이 종 주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최 춘 옥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양 영 모

○참석공무원(17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오 재 선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행정지원실장    장 봉 기

- 민원봉사실장    안 광 석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주민복지과장    김 영 주

- 지역경제과장    김 판 국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세무회계과장    송 광 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성 호

- 특산물유통사업소장  박 운 기

- 흑산공항중심권개발단장  양 국 진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서 태 주

- 전  문  위  원    전 연 식

- 의  사  담  당    최 정 운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