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본회의 1차)

(제263회-본회의 1차)

신안군의회

제263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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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7일(화)  10시02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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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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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26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면

(10시02분 개의)

○의장 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곤 사무과장 김지곤입니다.

제26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권오연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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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 정광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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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황광연 기획홍보실장 황광연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심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시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보다 670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822억 2200만원으로 13.0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6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765억 2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000만 원이 증액된 57억 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재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06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이 142억 1000만 원입니다. 중앙 및 도비지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2653억 200만 원, 조정교부금 42억 9100만 원, 보조금이 2058억 2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762억 3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재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6억 원, 보조금이 1억 84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29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65억 2100만 원으로 1회 추경과 비교하면 669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부담금 9억 7000만 원, 기타수입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27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215억 87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800만 원, 부동산교부세 6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수입은 53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16억 9000만 원, 도비보조금 36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79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45억 1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3억 95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항목별 내역의 총괄표부터 9페이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일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구조는 일반 공공행정비가 363억 40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비가 125억 7600만 원, 교육비가 15억 5800만 원, 문화및관광비가 351억 4200만 원, 환경보호비가 19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682억 3700만 원, 보건비가 98억 83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가 1974억 4900만 원, 산업․중소기업비가 101억 6700만 원, 수송및교통비가 238억 18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비가 737억 9000만 원, 예비비가 123억 8000만 원, 기타는 760억 16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가 597억 8500만 원, 물건비가 378억 1900만 원, 경상이전이 1367억 4900만 원, 자본지출이 3140억 4000만 원이며, 보전재원이 106억 5000만 원, 내부거래가 16억 2500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158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보수가 8500만 원 증액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4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기간제근로등보수는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8억 5000만 원, 여비 2억 700만 원, 재료비 7900만 원, 연구개발비 10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 1800만 원, 의회비 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3억 4300만 원, 출연금 1억 2000만 원, 민간이전 26억 6200만 원 증액되었고, 포상금 8억 2500만 원, 배상금등 40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470억 8300만 원, 민간자본이전 40억 1700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억 4100만 원, 자산취득비 1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1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및기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억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33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2017년 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총 규모는 57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 중 상하수도사업, 주택사업, 기초생활보장, 천사섬분재공원 운영관리는 증감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은 9억 2400만 원으로 사회보장금수혜금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진흥소득사업은 1억 11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극심한 가뭄에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긴급하게 가뭄대책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에 맞추어 일자리 확대 및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한 정부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조기 투입하였으며, 군정 역점 시책사업 추진 및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하여 금년도 재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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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양영모 의원, 권오연 의원, 이원용 의원, 최춘옥 의원, 장미라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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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춘옥 의원, 이종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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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26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정 광 호

- 부     의     장    이 종 주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최 춘 옥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양 영 모

○참석공무원(17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오 재 선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행정지원실장    장 봉 기

- 민원봉사실장    안 광 석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주민복지과장    김 영 주

- 지역경제과장    김 판 국

- 환경녹지과장    이 충 만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세무회계과장    송 광 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장 호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성 호

- 특산물유통사업소장  박 운 기

- 흑산공항중심권개발단장  양 국 진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서 태 주

- 전  문  위  원    전 연 식

- 의  사  담  당    최 정 운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