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본회의 2차)

(제262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62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제1차 정례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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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6일(금)  10시04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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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질문 : 신인배 의원, 권오연 의원, 주윤덕 의원

답변 : 친환경농업과장, 안전건설방재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특산물유통사업소장

2.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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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면

질문 : 신인배 의원, 권오연 의원, 주윤덕 의원

답변 : 친환경농업과장, 안전건설방재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특산물유통사업소장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25면

(10시04분 개의)

○의장 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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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소리를 듣고 지역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실과소장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이에 따른 보충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질문을 하실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공무원이 본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이 끝난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신 후 1회 5분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어진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하시고 의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에 의석에 앉으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이 끝나면 연단에서 내려가지 마시고 잠시 기다셨다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끝내신 후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순서인 신인배 의원, 권오연 의원, 주윤덕 의원 순으로,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신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의·신의·장산·안좌·팔금을 지역구로 한 신인배 의원입니다.

오늘 4만 3천 군민과 75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정질문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길호 군수님의 지역특성화에 맞는 특화사업이 우리 신안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각 지역에 특화사업이 되어 있는 곳에서도 집행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므로 우리 군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자연적으로 특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들어보면 압해읍은 배와 포도, 무화과 등으로 특성화되어 있고 임자·자은은 대파로, 비금·도초는 시금치와 소금으로, 신의면은 오직 소금으로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들은 특성화되지 않은 면들보다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은 그 누구도 얼른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농어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적으로는 농수산물의 개방 등으로 농업환경이 변화되고 농어촌생활의 다양한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농어촌 개발의 잠재력을 찾지 못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길호 군수님께서는 농어촌을 보다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이 각 지역의 특성화된 사업을 이루어야 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각 읍면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농어업을 개발하여 타 시군보다 기술의 비교우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농어촌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기계화 영농 등으로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6차 산업으로 생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과정을 개선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신안군의 비금과 신의면의 특성화된 사업으로 천일염을 들 수 있는데 소금 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염산업 주민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따라서 천일염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첫 번째, 천일염 연간 생산량을 보면 2016년 기준 우리 신안군의 생산량은 23만톤으로 전국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1㎏당 207원으로 20㎏들이 4140원이었으나 현재 생산도 가격은 20㎏들이 1포대당 3000원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당 가격을 따져보면 150원으로 염 생산업자의 희망가격인 6000원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전국 식소금 소비량 연간 50만 4000톤, 주식회사 한주에서 식용으로 생산한 소금의 양은 19만 3000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은 33만톤으로 도합 52만 3000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연간 소금 소비량은 50만 4000톤, 한주와 우리 천일염 생산량 합산해 보면 52만 3000톤으로 1만 9000톤가량이 과잉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치로 보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1만 9000톤정도 많은데 1만 9000톤 이하 우리 천일염의 판매대책은 무엇인지 해당 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일염 소비대책으로 한주에서 생산한 19만 3000톤 중에서 정제염은 생산량이 17만 2000톤이고 재제염 생산량은 2만 1000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사용되는 수입 소금량은 17만 2000톤입니다.

재제염의 생산과정을 보면, 본 의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외국에서 산 소금, 특히 호주산 소금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는 광물로 수입하여 우리나라 천일염 10%정도를 혼합해서 재제염으로 생산해 냄으로써 광물이 식품으로 전락하는 그 과정이 모호합니다.

이 과정을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왜 광물로 수입해서 우리 천일염 10%만 가미하면 식품으로 둔갑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셔서 그 자리를 우리 천일염으로 메꿀 수 없는지 그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일염 홍보에 관해서입니다.

우리 국민은 소금이 깨끗한 것만을 좋아합니다. 사실 정제염은 순수한 소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 속에는 각종 영양소가 있는데 영양소가 전혀 없는, 화학기호로 말하면 NaCl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 천일염에는 각종 미네랄과 게르마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수한 신안의 천일염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우리 국민들이 깨끗한 소금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의 깨끗함보다는 천일염 속에 들어있는 각종 미네랄과 게르마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소금으로 국민의 건강에 좋다는 점을 널리 홍보해서 우리 천일염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실과소에서는 그 천일염에 대한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안군의 집행부는 천일염이 신안군의 특산물이라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천일염에는 각종 미네랄과 게르마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천일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금이 과잉되었다면 격년제로 생산하게 한다든지 어떤 다양한 각도에서 천일염 소금값 안정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의 천일염에 대한 판매대책을 보면 오직 대중국 수출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면 이 또한 홍보해서 이러한 시기에 소금 가격에 대한 안정도 마련해서 군민들을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대책으로는 모든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듯이 염 어가에도 택배비 지원 아니면 염전 크기에 따라 생산량을 평균하여 어가당 20㎏들이 500원이라도 지원해서 소금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 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일염이 신안군의 특산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특산물을 제대로 육성시키기 위한 어떠한 대책,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신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금·도초·흑산면 지역구 출신 권오연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정광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중심의 군정운영을 펼치고 계시는 고길호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62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봄 가뭄 문제와 방문간호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업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년 가뭄과 폭우로 인해 생산량이 현격히 감소하는 등 밭작물 피해는 물론 최근 들어 가장 최저가격으로 폭락한 쌀값 등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계시는 군민의 어려움은 그 어떤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 실정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농업이 천직이라는 생각으로 생업에 매진하고 있는 군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내외적인 농업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군의 농업을 지키고 있는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도 매년 봄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에서 올해 강수량이 평년의 32%, 작년의 24% 수준으로 농업용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힘들게 끝낸 모내기도 6월말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모내기한 모가 고사하거나 밭작물의 고사로 농작물 피해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매년 반복되는 봄 가뭄 해갈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항구적인 가뭄 해결 대책에 대하여 안전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타 지자체보다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면서 타 지자체보다 초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국비사업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동안 읍면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던 방문간호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군 보건소로 인사이동 후 읍면으로 출장을 나가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방문간호사가 읍면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방문간호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온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총괄 운영하면서 읍면으로 출장을 다녀야 하는 시간적인 이유로 서비스 시간이 감소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방문간호서비스를 군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는 사유와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 할 방안과 또한, 방문간호가 환자별로 방문횟수가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방문간호 횟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우리군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아무리 빌어도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꽃다운 나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광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도·증도·임자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지도출신 주윤덕 의원입니다.

유래 없는 가뭄으로 근심이 깊어지고 들판에 나서면 논에 물이 얼마나 고였는지, 농작물의 상태는 어떤지 타들어가는 농부의 마음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려운 위기를 극복을 위하여 땀 흘리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면서, 고길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농촌의 저수지와 포강은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메말라 햇빛에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보는 마음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하루빨리 비가 내려 저수지에도 논에도 물이 가득 차 우리 군민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습니다.

갈수록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국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자원 확보, 항구적인 용수 공급대책, 소요재원 확보 방안 등 가뭄대비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은 명약관화합니다.

이런 사고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면한 이앙 대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농업은 우리 농민의 생명줄입니다. 그러나 기상예보를 보면 우리의 바람은 상당기간 동안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물 걱정 없이 농사짓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있을는지 희망을 가져보면서, 현재까지 이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읍면별 현황과 6월 30일까지 무강우 시 이앙대책, 이앙 후 고사되거나 미이앙 면적에 대한 대체작목 식부계획 등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뭄대책입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상근무로 직원들의 건강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의 자연조건은 너무나 열악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만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건도 공무원 여러분의 창의력으로 보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력도 키워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기온, 지구온난화 등 물 부족과 가뭄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 맞는 근본적인 가뭄극복 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가뭄극복 대책 중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확보방안과 항구적인 용수원 확보를 위한 영산강 4단계사업 조기준공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식수대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사람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좋은 물을 마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물은 장수와 건강에 직결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상황으로는 4∼5개월정도 식수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물 절약운동과 급수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수도 평균저수율과 가뭄대비 단계별 급수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 작은섬 급수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있으면 그에 따른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상기온 등으로 갈수록 수자원 부족현상은 지속되고 가속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단기·중장기대책 수립과 예산확보 등 단계별 추진 매뉴얼을 마련하여 실천함으로써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작금에 신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일부 공직자들의 언행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한 마디 충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군민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대다수는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함은 물론 타들어가는 농심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가뭄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공직자와 군민이 잠재적 군수 후보군들과 잠행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가뭄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찬물을 끼얹는 일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자칫 공직자들의 줄서기로 이어져 불법을 조장하는 선거운동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감히 말씀드립니다.

신분을 망각한 우발적 언행으로 자신은 물론 동료 직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자중자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공직 내부감독을 통하여 우려됐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복무단속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더디게 가고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신안의 미래를 보고 안전하게 멀리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군민과 공직자가 다함께 신안의 미래를 위해 함께 동행하여 신안의 꿈, 신안 발전을 이루기를 소망해 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주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오후2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주윤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유재석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유재석입니다.

주윤덕 의원님께서 당면 영농대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이앙을 못하고 있는 지역현황과 6월 30일까지 무강우 시 이앙대책 그리고 대체작목 식재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기준으로 모내기 실적은 7034㏊로써 계획면적 9446㏊의 75%이며, 가뭄으로 인해 예년보다 일주일이상 늦게 모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리, 밀 등 2모작지구 793㏊를 비롯하여 모내기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6월 30일까지 무강우 시 모내기가 어려운 지역은 지도읍 당촌지구 등 80개 지구 1374㏊로 벼 재배 계획면적의 약15% 수준입니다.

현재 모내기한 논 가뭄피해 발생은 491㏊이며 이중 물마름이 414㏊, 시들름이 32.7㏊, 고사면적이 43.7㏊로 무강우가 지속되면서 피해면적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모내기가 어려운 지역 및 이앙논 피해지구 1412㏊분에 대하여 예비못자리 설치에 필요한 벼 종자와 상토 등 사업비 4억 24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여 6월말까지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와 농식품부에 예비못자리 설치에 필요한 가뭄대책 예비비 1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6월말까지 비가 안 와 모내기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벼 대신 사료작물, 콩, 잡곡 등 대체작물 재배 및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작물 재배에 적합한 농지가 한정되어 있고 대체작물 재배 시 지원사업비 확보 등 문제가 있어 전라남도와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우리군은 논에 벼 대신 대체작물 재배사업 98㏊에 대해서 ㏊당 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콩, 대파, 사료작물 등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주윤덕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주윤덕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광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권오연 의원님과 주윤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 박종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방재과장 박종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가뭄대책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권오연 의원님께서 가뭄대책을 미봉책이 아닌 항구대책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등 저류지를 확보하여 평상시에 많은 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가뭄실태와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항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주윤덕 의원님께서 단기적 대책과 중기적 대책,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확보방안과 영산강 4단계사업의 조기 준공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우리군 가뭄대책 전반에 관한 공통 질문사항이므로 지금까지 우리군 가뭄실태와 가뭄 대책사업의 추진 상황 그리고 항구대책 순으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5일 현재 우리군 가뭄실태입니다. 우리군 강수량은 작년에는 455㎜가 내렸으나 금년에는 108㎜가 내려서 24%에 불과하고, 관내 245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21%로 작년 68%대비 ⅓수준이고, 또한 저수지 담수면적이 협소하고 유역면적이 적은 관계로 경지정리 시 감보율을 육지 5%보다 많은 15%에서 28%까지 감보를 당하고 배수로를 확장하여 저수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담수로도 15%로 작년대비 20% 수준으로 모내기 및 모내기 후 농업용수 공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가뭄대책 추진사항은 국비 3억 원, 도비 6억 6300만 원, 특교세 3억 5000만 원과 도 재난관리기금 2억 그리고 군 예비비 25억 원을 투입해서 지도읍 호화농장 외 8개 지구에서 다단양수를 실시해서 371㏊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서 모내기를 실시하고 있고, 기존 농업용수 관정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여 오다가 상수도 공급으로 사용하지 않는 관정 등 총 48공에 대해서 써징과 모터교체, 전기 인입 등을 추진 관정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임자 대머리 지구와 자은 내치 등 8개 지구에서 모래치를 개발해서 1일 200톤 이상의 농업용수를 확보, 미이앙 답 모내기와 고사직전 대파이식 지구에 대한 물 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준설하지 못한 저수지와 담수로 준설도 149개 지구에서 굴삭기와 덤프 1376대를 동원해서 대대적인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도 매년 반복되는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서지역의 특성을 감안,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항구적 모래치 개발 15개소에 112억 원과 저수지 확장 및 신설에 245억 원, 대규모 저류지 개발에 250억 원 그리고 법면붕괴 및 퇴적방지와 수초번식 억제로 보다 많은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담수로 법면 보강에 210억 원 등 총 817억 원에 대해 중앙부처에 항구 가뭄대책비로 지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항구대책에 대한 정부지원이 불투명하여 군에서는 44년 만에 찾아 온 봄 가뭄을 정부지원만 바라보고 방치할 수 없는 것이 절박한 현실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지난 2주 동안 토요일, 일요일 없이 전 읍․면 우심지구를 들녘별로 현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들녘 하단부에 대단위 저류지시설과 대규모 포강시설만이 우리군 가뭄해결의 최선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항구대책을 수립한 결과 13개 읍·면에서 총 114개 지구에 3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를 기필코 해결하고자 우선 이번 추경에 165억 원을 확보해서 2억 미만 지구는 조기 준공을 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지구는 총괄 발주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2018년 본예산에 반영, 내년 영농기철 이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도 어제 국민안전처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에서 군비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현실을 감안해서 특교세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가뭄에도 특교세, 도비, 도 재난관리기금, 군비 등 총 45억 원을 투자해서 저수지, 담수로 219개소 준설 및 확장을 하고 관정 개발, 스핀돌 보수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작년 가을이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강사업지구와 금년에 추진할 항구대책사업 등이 마무리가 되면 전천후 영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 4단계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사업은 ’82년도에 영산강 하구둑이 준공될 시에 영산호 물을 이용하여 생산기반시설이 열악한 전남서남부권 무안·함평·신안·영광일원 농경지 16,730㏊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농어촌공사에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84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농업용수관 매설 등을 추진하여 현재 무안군 해제면 금산간척지까지 농업용수관 매설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40%인 3500억 원만 지원되고 매년 ‘찔끔예산’으로 30년 이상 장기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번 이준원 농림부차관 지도 방문 시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외 의원님들의 지도 방문 시에 조기 준공을 건의한 바, 금번 정부추경에 50억을 추가 반영하고 내년부터 500억 이상 지원을 전남도에서 계속 건의하여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조기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7월 초까지 비다운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서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서라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갈등과 요구사항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갈등 해결과 또 항구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류지 신설지구 등은 토지매입 등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만 조기 준공이 가능하므로 주민들과의 협의 그리고 소통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먼저 본 질문을 하신 권오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오연 의원 과장님! 보충질문보다는요, 물론 가뭄대책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박종원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뭄의 항구적인 대책 추진에 있어 더욱 노력해 주시고, 모래치 및 저류지 개발 시 모든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 추후 물 사용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가뭄의 항구적인 해결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 박종원 우리가 모래치를 개발을 하고 관정개발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공동사용각서를 징구한 지구에 한해서 그렇게 지구를 개발하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대단위 대파를 생산하고 그런 지구에 있어서는 대파 이식 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너나 나나 전부 다 밭별로 포강을 파주라고 해서 그런 것은 정부지원만으로는 안되고 여러분들께서 대파농사 가격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리하고, 우리군에서는 어느 정도 개발을 해서 물을 확보하고 대단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지원할란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광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주윤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주윤덕 의원 제가 보충질문보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보고가 보고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고대로 반드시 추진해서 우리 신안군민이 진짜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 박종원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지금까지, 작년에는 현재 상황하고 다르게 전개가 됐는데 작년에는 추수 때 가뭄이 와서 어느 정도는 물이 조금 있는 상태였고, 금년에는 44년 만에 모내기하는 단계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 모내기를 못할 실정이어서 근본적으로 계속적으로 기후온난화 현상과 엘니뇨현상이 반복이 된다면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군수님께서 있는 군비를 다른 데 안 쓰고라도 모든 것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항구복구를 추진을 할란다 그렇게 방침을 정하시고 일일이 전 지구를 확인을 하셔서 저희들이 간이설계를 전체적으로 해 본 결과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350억 정도가 필요하면 밑에 있는 대단위 저류지를 시설한다든가 전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포강, 100평 200평 포강은 지금은 어려운 상태고 하단부에다가 1000평, 2000평, 3000평의 논을 매입을 해서 포강을 파게 되면 앞으로 전천후 영농을 할 것이다 해서 먼저 이번 6월 말에 저희가 제출하는 추경에 165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반절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투자하되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국민안전처에서도 재정자립도가 7.8%밖에 안되는 군에서 선제적으로 가뭄대책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받아서 마지막 350억을 투자를 하면 전체적인 가뭄에는 어느 정도 해갈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윤덕 의원 그래요. 가뭄극복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 박종원 예.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포강, 저류지, 담수지 이렇게 감정평가를 조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군수님이 가셨을 때는 물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나오셔가지고 여기에다 대단위로 파주라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 부분이 자기 땅을 내놓으려고 보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주민들 설득을 좀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대단위로 확장 준설, 신설을 해서 가뭄극복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덕 의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고길호 보충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의장 정광호 군수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신다고 하니 동의하실랍니까?

○주윤덕 의원 예.

○군수 고길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궁금한 내용은 안전건설 박종원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드린 내용은 지금까지 금년도 그리고 작년도 후반기부터 대책을 세워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제가 판단할 때 가뭄현상은 기상대,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지구촌에 가뭄 사이클이 온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비 강우량에 대해서 자신있게 예보를 못한 실정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신안군 실정은 육지 시․군과 차별적으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육지형 같은 경우는 어느 구역에 대단위 지표수개발을 충분히 해내서 대형저수지, 말하자면 농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신안군은 농용수를 개발할 수 있는 유역이 근본적으로 환경자체가 구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용수확보를 근본적인 대책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뭄이 반복될 수 있다는데 초안을 두고 이 가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점에 착안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관내를 다시 다른 시각으로 돌아봤습니다. 가뭄에 대한 시각으로 돌아봤는데 저희들이 예측한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우리 군민들은 농지에 대한,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심정이 자기 소유한 땅을 공공용으로 내놓는데 대단히 인색한 입장은 어느 농민들이나 다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농로라든지 저수지, 포강, 담수로 이런 시설을 그 유역에 맞게 짜임새있게 갖추지 못한 것이 첫째 원인이었다고 보는 것이고,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자연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지표수 저수지를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최대한 이번 기회에 확장을 해가지고 저수지를 한 저수지를 더 개발하는 용도 규모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하고 있고 매입을 해서 최대한 ‘자연지세(自然地勢)’를 활용해서 확장 준설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하단부에 용수로를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준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용수로에도 저장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용수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하수개발,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한데 장기적인 대책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폐공 등 지하수 개발 여건이 안돼서 사용하지 않은 것도 전체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다시 써징 등 보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중에 개인적으로 농민들이 지하수개발을 요구한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표수적인 용수확보는 이미 한계가 와서 우리 농민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하의 지하수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놓고 신청을 받아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여기도 여러 가지 폐단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용도로 신청한 율이 많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주를 둬 가지고 방금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유역에 같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보장을 항상 받아놓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문제도 개인이 아니고 공용으로 지하수개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지하수 개발해서 지금 모내기한 모라도 유지를 시켜야겠다라는 개념이죠. 소규모 지하수라도 현재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얘기이고, 장기적으로는 대단위 저수지를 만들 수 없는 입지적 여건 때문에 유역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이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방금과 같이 맨 위쪽에는 저수지 확보할 유역이 있는 곳은 저수지를 최대한 확장을 해서 신설 저수지를 만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용수확보를 두 배, 세 배를 만들고 있고, 또 포강 등 배수, 담수까지 기존 시설된 것은 전체적으로 다 준설을 해가지고 더 많은 용수확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장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그래도 부족분은 우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도 부족 예상 수량을 검토해 가지고 최하단부에 용지매입 해가지고 저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류지가 완전 공사가 끝나는 내년 동절기까지 대체적으로 강우가 있어서 적정 담수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담수만 되면 1년에 연간 강우가 없어도 최소한 한 해 이상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완전한 시설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상 우리 시책사업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법적장치, 용지확보 등 발주단계에 와 있는데 사실상은 그 사업비를 총괄발주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차후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우리가 준비된 사업비는 전적으로 가뭄대책사업으로 전용해서 영구적인 가뭄해소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당장의 준설 등 대비책은 이미 예비비 외에 추가사업비를 지급해줄 테니 전체적으로 장비를 동원해서 기간 동안에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인 문제는 추가예산을 더 확보해서 방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또 우리 군민들께서도 염려하실 수 있는, 이러다가 비라도 와버리면 끝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작년도같이 남겨서라도 우리의 목표량은 다 해내겠다라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이 ‘현재 단위면적당 모내기 실적이 어쩌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간에 대비해서 농민들께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서 차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구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농업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우리 군민들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직원들이고 공직자들이고 마음의 대비를 해야 될 것은 정부적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원내용은 우리가 가뭄대책비 대비해서는 실질적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은 60%이상이 농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인 것이고 그 의지를 중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 예산확보라든지 앞으로 농업정책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라는 문제제기가 이번 가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수도작은 지금도 저축미가 충분해서 남아돌아가 있는 상황인데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업 가뭄대책에 국비 등 지원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우리 군민들과 군은, 우리 의회까지도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에서 극복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적 관심은 사실상은 예산지원 등 관심사항이 우리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은 변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는 이 변화된 내용이 희망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우리 농민들도 참작을 꼭 하셔가지고 작은 단위 면적에서 최대한 소득을 볼 수 있는 압축형 농업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함께 해 봤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점은 정책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고길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윤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전건설방재과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윤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도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도순입니다.

지속되는 가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뭄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민들과 신안군의회 정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주윤덕 위원장님께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될 경우 식수대책이 걱정되는데 현재 상수도 평균저수율과 단계별 급수대책은 무엇이며 작은 섬 급수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수원지 평균저수율과 단계별 급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도읍, 압해읍, 증도면 3개 읍․면에는 장흥댐 광역상수도를 공급 중에 있으며, 이외 11개 면에는 지방상수도 10개소를 운영,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 지방상수도 수원지의 평균저수율은 44%로 평균 4개월 이상 공급 가능하며, 향후 여름철 장마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수원지 물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가뭄이 장기간 계속될 만약의 경우를 대비 읍․면별 저수량 확보량과 급수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한급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임자면의 경우 수원지 저수율이 41%로 5개월 정도 공급이 가능하나 국민관광지인 대광해수욕장 여름 피서철 급수증가에 대비하고자 6월 10일부터 격일제 급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섬 급수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작은 섬 57개소 중 22개소는 해저관로 8개소, 보행교 3개소, 노두 등 11개소로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외 35개소는 마을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해수담수화 및 대형관정 등으로 현재까지 정상급수 중에 있어 우기시까지 큰 어려움 없이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작은섬에도 해저관로 사업을 추진하여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섬에 먹는물 사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비축중인 생수 5톤 1.8ℓ, 2700병을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이 발생되면 생수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매년 짧은 가뭄에도 격일제 급수를 감내해야 했던 식수공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광역상수도를 확대 공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해∼암태간 연도교가 2018년 개통으로 급격한 물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620억 원을 투입하여 안좌, 팔금, 암태, 자은에 장흥댐 광역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도∼임자간 연륙교 완공에 대비 관로매설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여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3월 안좌∼자라간 연도교 준공과 함께 지방상수도를 자라도에 확대 공급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0여년 동안 상수도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는 급수보급율 98%로 금년 가뭄에도 먹는물 부족에는 큰 어려움없이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군 상수도관로 총연장 839㎞ 중 128㎞가 노후관로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부족의 원인인 노후관로 보수에 군의 재정 형편상 군비투입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노후관로 보수비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 중앙부처에 사업비 지원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여 국비지원 244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현재의 누수율 42%에서 누수율 27%를 절감하여 85%이상의 유수율을 제고, 물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맑은 물 수돗물 공급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로 한 수돗물을 공급함에 있어 행정적인 소홀함이 없고 물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속되는 가뭄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민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주윤덕 위원장님의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주윤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주윤덕 의원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보면요 80에서 100세, 100세에서 120세로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120세로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맑은 물, 좋은 물을 음용하기 때문에 수명연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민들도 그런 좋은 물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도록 방금 답변하신 대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앞전 회기 때 노후관로 사업비 244억 원을 확보하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런 사업,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은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신안의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더, 앞으로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노후관로 교체 사업에 적극 투자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도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적은 저수지로 공급하다 보니까 많은 비가 안 오면 물이 차지 않습니다. 유역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2014년도 부임하셔 가지고 처음으로 새천년대교가 개통하는데 “새천년대교에 관로매설이 되느냐” 말씀하셔서 그때 “익산청하고 협의가 안돼서 광역상수도공급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군수님께서 “차만 다니는 도로냐.” 광역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관로매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시하셔서 그때부터 익산청에 관로매설 점용허가를 득하고, 또 중앙부처 환경부와 기재부에 우리 지역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해서 620억 사업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실시설계하고 있는데, 또한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비금, 도초 또 하의, 신의, 장산까지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장기적으로는 장흥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윤덕 의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물유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신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물유통사업소장 박운기 안녕하십니까. 특산물유통사업소장 박운기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저희 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사항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신인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식용소금 소비량은 연간 50만 4000톤, 주식회사 한주에서 식용으로 생산한 소금의 양은 19만 3000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은 33만톤으로 도합 52만 3000톤으로 약1만 9000톤이 과잉생산되어 식염의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은데 천일염 판매대책과 재제염 2만 1000톤을 순수 천일염으로 대체할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세청 및 식약처에서 발표한 수출입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연간 국내 소금 수요량은 총 465만 7000톤으로 국내소비가 461만 1000톤으로 99%, 수출이 4만 6000톤으로 1%를 차지하여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됩니다.

국내 소비되는 소금은 크게 식용 91만 6000톤으로 20%, 비식용 374만 1000톤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용 천일염은 연간 50만 4000톤 소비되는데 그중 우리 천일염이 33만 2000톤, 수입 천일염이 17만 2000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가공염 3만 6000톤, 정제염 35만 5000톤, 재제염 2만 1000톤으로 한주소금 회사에서는 연간 정제염과 재제염을 합하여 19만 3000톤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식용소금 91만 6000톤 중 주식회사 한주소금에서 생산하고 있는 식염은 정제염, 재제염 포함 19만 3000톤입니다.

따라서 총 식용소금 91만 6000톤 둥 주식회사 한주소금에서 생산하고 있는 정제염과 재제염은 19만 3000톤으로 식용천일염 50만 4000톤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식용 천일염 소비량은 총 50만 4000톤으로 국내생산 33만 2000톤, 나머지 17만 2000톤을 수입하고 있어 국내수요량 대비 국내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입되고 있는 천일염의 주요 수입국은 호주가 40%로 가장 많고, 다음 인도, 중국, 멕시코, 파키스탄, 베트남, 프랑스, 뉴질랜드 순입니다. 문제는 식용으로 수입되는 호주산 소금 등은 생산방법이 우리나라와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건조한 지형에 대단위 저수조를 조성하여 1년 또는 다년간 바닷물을 공급하여 일정 두께의 소금이 형성되면 장비를 동원 대단위로 채취가 가능해 호주산 등 수입염 단가가 ㎏당 36.7원인 반면 우리 천일염이 2016년 기준 160원에서 240원으로 약 6배가량 높아 수입업자들과 유통업자들이 이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입하고 있는 호주산 등 외국산 천일염은 염화나트륨 성분이 98%에서 99%로 이를 과잉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네랄 함량이 높고 염도가 낮은 우리 천일염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소금이라는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절임배추 및 젓갈 등 대량으로 천일염을 사용하는 곳에 사용소금 표기의무와 법률개정을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법률개정을 통해 천일염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자연히 재제염 2만 1000톤도 천일염으로 대체되는 효과를 보리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인 우리 천일염에는 각종 미네랄, 게르마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 건강에 좋다는 점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청정 갯벌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세계적으로 0.2%밖에 없는 희소성이 매우 높은 천일염으로 각종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세계 최고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프랑스 게랑드소금보다 미네랄 중 칼륨과 마그네슘 함량이 3배가량 높게 나타남으로써 세계최고 품질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홍보 팜플렛과 각종 홍보자료에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 학교급식 관계자 팸투어,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 홍보, 각종 전시회, 박람회 참가, 김장철 텔레비전 홍보 및 수도권과 광주 김장문화축제 등에 참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업소에서는 신안 천일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3개국(중국, 일본, 미국) 언어로 홍보영상과 PPT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며, 목포대 소금연구소와 협력하여 국내에 발표된 논문자료 등을 참고하여 천일염이 우리 식생활에서 건강에 미치는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최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실시한 수산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에서 나트륨 일일권장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5g이하일 때와 한국인 평균 약10g일 때 비교결과 소금을 적게 섭취하셨을 때가 오히려 심혈관질환의 지표인자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어 앞으로 천일염 소비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신안 천일염 우수성을 확보하여 홍보하고 소금이 과잉생산 되었다면 격년제 생산 등 다양한 각도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우리 천일염수출에 대해 중국수출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홍보와 생산어가 지원대책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군 천일염 우수성 입증과 홍보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천일염 생산량의 수급조절을 위한 격년제 실시, 택배비 지원 등은 어가보상 등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앙부처에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와 설득을 통해 대비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과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단체와 기존 생산개시일과 종료일을 4월 생산, 9월 말 종료에 대해서도 논의를 통해 생산시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천일염생산자 직불금은 금년부터 해양수산과에서 수산직불금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 외 생산어가의 피해최소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염전 환경개선 및 시설개선 사업으로 130억 원, 유통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포장재, 저장시설 및 유통 물류비 45억 원 등 천일염 산업육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생산현장에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 및 필요사항을 상시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일염유통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 판촉활동 전개, 각종 식품전시회, 박람회 참가, 광주 및 수도권 김장문화축제 참가, 김장철 텔레비전 홍보 등 홍보 마케팅 강화와 2016년 3만톤 수매사업을 수매농협과 협력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천일염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단기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으로는 절임배추 사용 소금 원산지 표기 의무화 및 염전 내 사용전력을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법률개정을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천일염의 고급화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사업 추진 및 천일염 품질 등급별 수매사업을 위한 저장시설을 3만톤에서 6만톤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천일염 해외수출은 중국 저장성 등 5개 성에서 업무협약 등 수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현 한․중 국제정서로 인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홍콩, 미국 등에도 수출을 추진하기 위한 수출 바이어와 협의 중이며 하반기 수출을 목표로 해외에 현지 성분검사의뢰 등 수출다각화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일염 수출 진행 상황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인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신인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인배 의원 예.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두어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천일염 우수성에 대한 홍보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특산물유통사업소장 박운기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신인배 의원 그 금액이 천일염 판촉활동비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특산물유통사업소장 박운기 해외까지 생각을 한다면 금액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인배 의원 우리군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비가 안 와서. 비가 와서 홍수피해를 입으면 우산 장사는 이익을 보고, 그래서 한 가지가 손해보면 한 가지가 이익보는데 우리군은 비가 안 와서 농업에도 피해보고 소금이 과잉 생산돼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얼른 세우기가 좀 그러리라고 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천일염의 우수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그냥 정제염이나 재제염 먹는 것보다는 천일염을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셔서, 하여튼 홍보비가 조금 부족하다면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증액시키더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홍보 부족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산물유통사업소장 박운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인배 의원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신안 천일염을 특산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산물로 많이 홍보도 하시고. 그런데 특산물로 홍보를 하거나 그런 대책에 비해서 실제로는 특산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본적 정책을 세우고 계시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통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특산물유통사업소장 박운기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인배 의원 그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특산물유통사업소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물유통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 질문한 내용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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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1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262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2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정 광 호

- 부     의     장    이 종 주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최 춘 옥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양 영 모

○참석공무원(20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오 재 선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행정지원실장    장 봉 기

- 민원봉사실장    안 광 석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주민복지과장    김 영 주

- 지역경제과장    김 판 국

- 환경녹지과장    이 충 만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세무회계과장    송 광 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장 호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 특산물유통사업소장  박 운 기

- 흑산공항중심권개발단장  양 국 진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서 태 주

- 전  문  위  원    전 연 식

- 의  사  담  당    최 정 운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