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본회의 1차)

(제262회-본회의 1차)

신안군의회

제262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제1차 정례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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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9일(금)  11시11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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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2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의원(최승환) 청가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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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262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면

4.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5면

5. 의원(최승환) 청가의 건(의장 제의)	6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면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7면

(11시11분 개의)

○의장 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곤 사무과장 김지곤입니다. 제262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권오연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요구와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2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군정질문 및 답변, 신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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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2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11시14분)

○의장 정광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군정질문 답변,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해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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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군수 제출)            (11시14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송광민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송광민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신안군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행․재정적 실적보고서로써 세입․세출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알림으로써 지방 행·재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군의회로부터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신안군의회 권오연의원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받아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승인요청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채권, 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예비비지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회계로 세입총액은 6848억 원이며, 2015년도 세입 6021억 원 대비 13.7%가 증가하였고, 세출총액은 4837억 원으로 2015년도 세출 4145억 원 대비 16.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357억 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6820억 원, 실제수납액 6786억 원이며 57억 원이 미수납 되었고 이 가운데 5억 원은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실제 미수납액은 34억 원으로 지방세 19억 원, 세외수입 15억 원이며 이를 2017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76%인 479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수입총액이 6786억 원이고, 지출총액은 4790억 원으로 1996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액 836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4억 원으로, 이를 2017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사업 등 6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59억 원의 102%인 62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79%인 4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4억 원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별 상세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용 사업은 없었으며, 예산전용 사업은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1건에 400만 원을, 예산이체 사업은 중국마케팅 업무추진 등 39건에 121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2016년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들여야 할 채권은 보증금 및 융자금채권 2종에 54억 원으로 2015년말 55억 대비 1.8%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결산입니다. 2016년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는 129억 원으로 2015년말 248억 원 대비 119억 원을 상환하여 48%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의 주된 소멸요인은 도서식수원개발사업 융자금 원금상환 119억 원이었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6년말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6종에 36억 원으로 2015년말 30억 원 대비 20%가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한 공유재산 평가액은 3160억 원으로 2015년말 2371억 원 대비 33%가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57종에 638점이며, 평가액은 59억 원으로 2015년말 대비 57억이 올랐으며 3.5%가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8억 원 중 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가뭄대책 긴급 준설사업 등 11건에 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안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할 사항과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회계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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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양영모 의원, 권오연 의원, 이원용 의원, 최춘옥 의원, 장미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다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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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11시25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권오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권오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다 나은 신안의 미래를 만들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6월 2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해 온 현안사업과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우리 군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17년 6월 16일 1일간이며, 출석범위는 군수와 「신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 및 답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설명해 주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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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원(최승환) 청가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5항, 의원 청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운영위원회 최승환 의원께서 신병치료를 위해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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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주윤덕 의원, 이원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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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262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정 광 호

- 부     의     장    이 종 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최 춘 옥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양 영 모

○참석공무원(20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오 재 선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행정지원실장    장 봉 기

- 민원봉사실장    안 광 석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주민복지과장    김 영 주

- 지역경제과장    김 판 국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세무회계과장    송 광 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장 호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성 호

- 특산물유통사업소장  박 운 기

- 흑산공항중심권개발단장  양 국 진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서 태 주

- 전  문  위  원    전 연 식

- 의  사  담  당    최 정 운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