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본회의 1차)

(제260회-본회의 1차)

신안군의회

제260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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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0일(월)  10시37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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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신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3.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4. 신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신안 시금치․대파 섬채특구 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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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26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신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최춘옥의원 외 4인 발의)

2면

3.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2면

4. 신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면

5. 신안 시금치․대파 섬채특구 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군수 제출)	4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면

(10시37분 개의)

○의장 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사무과장님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곤 사무과장 김지곤입니다.

제26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권오연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 시금치․대파 섬채 특구 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 등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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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의장 정광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신안 시금치․대파 섬채 특구 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해 4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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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최춘옥의원 외 4인 발의)

3. 신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15시03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신인배 안녕하십니까. 신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60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신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인 신안 홀리랜드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변경 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신안군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자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조례명 및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 대상자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위원의 재척․기피․회피사항과 해촉사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인 신안 홀리랜드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변경의 건입니다.

산림청 소유 국유지인 증도면 대초리 산220-2와 산220-3번지 2필지를 매입하여 한국 최초의 여성 순교자인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지 홀리랜드와 관광인프라 구축 및 근대 산업유산인 태평염전, 목조 소금창고 등과 조화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사업부지 및 건물취득 변경의 건으로 신안군 군유지인 흑산면 가거도리 산지 5필지와 산림청 소유 2필지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환조건을 충족하여 매입․처분하는 것으로써 취득과 처분조건, 교환조건을 보면 취득부지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이고 해수욕장과 접해있는 야외공연장과 워터파크를 조성하기에 적합하고 가치가 높아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처분부지는 가거도 독실산 정상부근 절개지로써 산림청 보존림으로 관리할 예정이므로 교환조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신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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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안 시금치․대파 섬채특구 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군수 제출) (15시10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5항, 신안 시금치․대파 섬채특구 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주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주윤덕 안녕하십니까. 주윤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60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 시금치․대파 섬채특구 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최대 브랜드 채소인 시금치와 대파 주산지로써 생산시설 구축과 재배면적 확대, 유통․가공 산업시설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등 농산물의 체계적인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화된 농산물 산업의 메카인 신안 시금치․대파 섬채특구로써 기반구축을 통한 소득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소득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주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안 시금치․대파 섬채특구 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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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13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춘옥 의원, 권오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26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4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정 광 호

- 부     의     장    이 종 주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최 춘 옥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양 영 모

○참석공무원(20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오 재 선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행정지원실장    장 봉 기

- 민원봉사실장    안 광 석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주민복지과장    김 영 주

- 환경녹지과장    이 충 만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세무회계과장    송 광 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장 호

- 농촌지원과장    정 광 수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성 호

- 특산물유통사업소장  박 운 기

- 흑산공항중심권개발단장  양 국 진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전 연 식

- 의  사  담  당    최 정 운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