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본회의 2차)

(제259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59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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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3일(목)  11시05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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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119나르미선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도드림 펜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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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면

2.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면

3.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4. 신안군 119나르미선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면

5. 신안군 도드림 펜션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면

(11시05분 개의)

○의장 정광호 회의에 앞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길호 군수님께서는 국비예산 확보차 국회 방문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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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05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제출한 운영위원회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양영모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양영모 의원입니다.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하반기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상반기 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모든 업무는 1년 단위로 진행되고 12월에 끝나게 되어 있는 업무특성상 부실평가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종전처럼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타”를 “그 밖으로”,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신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신안군 여비 조례”로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 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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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9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신인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재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59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하여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설명서는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 의견서 첨부에 관해서는 법률에 포괄적 유보됨이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용도지역․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에 대한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에 관해서도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심의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물 연면적이 3000㎡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을 심의대상에서 삭제하고, 기존 단독․공동주택, 창고, 동식물관련시설에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의 개발행위도 심의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개발행위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관리계획 수립권자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군계획관리위원회에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설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는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와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신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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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안군 119나르미선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도드림 펜션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시15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도드림 펜션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주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주윤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주윤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재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9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119나르미선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도드림 펜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119나르미선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군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수송하는 119나르미선 등에 대하여 야간에만 적용하던 것을 주․야간으로 확대하고 최근 3년간 10회 이상 운행한 업체를 우수등급으로 조정하던 것을 최근 3년간 5회 이상 운행한 업체로 수정 조정하여 등급평가를 완화토록 하였으며, 119나르미선 등의 해당 보험료 중 일부인 50% 지원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19나르미선의 응급환자 발생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인명구조에 신속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도드림 펜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관광지인 우리군 도초면의 시목해수욕장 인근에 조성한 숙박시설인 펜션에 대하여 관광객들이 해수욕장 부대시설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펜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펜션의 직영 또는 위탁관리 운영 사항을 정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펜션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배상을 받기 위한 보험가입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피해발생시 변상 등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펜션 예약시 10% 할인요금 적용 단체를 20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주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119나르미선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도드림 펜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재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5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7일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잘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께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 의            장    정 광 호

- 부     의     장    이 종 주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양 영 모

○참석공무원(15명)

- 부     군     수    오 재 선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행정지원실장    장 봉 기

- 민원봉사실장    안 광 석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주민복지과장    김 영 주

- 환경녹지과장    이 충 만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세무회계과장    송 광 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장 호

- 농촌지원과장    정 광 수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 특산물유통사업소장  박 운 기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전 연 식

- 의  사  담  당    최 정 운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