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본회의 3차)

(제257회-본회의 3차)

신안군의회

제257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제2차 정례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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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1일(수)  10시04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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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5.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8.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9. 신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10. 신안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11. 신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1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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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2면

2.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6면

3.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제안)	6면

4. 신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원용의원 외 2인 발의)

8면

5.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라의원 외 3인 발의)	8면

6.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면

7.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8면

8.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8면

9. 신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8면

10. 신안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8면

11. 신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군수 제출)	11면

1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면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면

(10시04분 개의)

○의장 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곤 사무과장 김지곤입니다.

제257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집행부로부터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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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신인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관계공무원의 증언 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 군민의 복지증진, 소득증대, 관광인프로 구축 등에 대해 주안점을 두어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3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분야별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재정분야입니다.

우리군은 채무비율이 3.0%대로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상수도 노후관로 보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 검토와 도서개발관련 업무추진 등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 전문직을 배치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직을 제외한 공무원은 반드시 순환보직제를 실시,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 및 지방재정 운용의 중요한 재원인 지방세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데 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광분야입니다.

유형․무형문화재 중 향토자료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도 보존가치가 있으므로 각종 보호시설물을 설치하고, 다리로 연결된 도초면과 비금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변가요제 등은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축제를 권역별로 분산 개최하는 방안, 외부적 요인 등으로 우리 신안을 찾는 관광객이 줄고 있어 다양한 홍보로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분야입니다.

우리군의 낙도 일부지역에서 진드기 및 모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충분한 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저소득 무료검진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방안, 기존 보존기간이 지난 약품을 많이 폐기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어 구입 시부터 소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구입하는 방안,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초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상자 선정 시 세밀한 검토와 장기간 사용으로 바퀴 등이 고장나서 사용 시 위험을 안고 있는 노인보행기 교체 등을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투자분야입니다.

압해읍에 투자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솜리조트 조성사업은 신안군의 민간투자유치의 본보기가 되도록 공공분야 지원계획을 수립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강한 규제가 불법을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 LPG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 신안에서 가공된 김 수출대책, 자은면 마리포사 리조트의 조속한 정상화, 자은 풍력발전소 건설관련 민원 조속한 해결대책 등을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의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군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에 충실히 임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신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주윤덕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주윤덕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57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 실과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적출사항은 총 47건으로 시정 9건, 개선 12건, 권고 2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감동을 주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적발보다는 시정, 개선, 권고위주로 감사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불법 농지전용 실태를 조사하여 원상회복하도록 하였으며, 신안의 미래는 바다에 있으므로 많은 종묘를 방류하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민소득에 기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안좌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 추진은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미래를 보고 판단 결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입니다만 사고나 명시이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며, 천일염 장기시설 확충과 가공시설 지원은 천일염 소비 및 가격상승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특산품은 섬마다 음식문화가 다르므로 특화화하여 전통향토음식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후 상수도관로 보수사업비 국비 244억을 확보한 실적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추진계획에 따라 노후가 심한 읍면부터 예산을 투입해 주시고 향후 노후관로 전체 교체대책을 강구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서개발사업에서 30년간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과 4차 도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심사숙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과 당부내용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며, 신안발전 중심에서 신안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공직자 여러분의 자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주무부서 실과소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주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방금 두 분 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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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20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출한 운영위원회 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춘옥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고길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최춘옥 의원입니다.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조정되고, 결산서의 의회 제출시한이 5월 10일로 단축되어 결산서 승인을 6월말까지 처리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3일에서 6월 9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인 2014년 11월 18일 신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8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분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결정한 사항이며, 본 위원회에서도 관계법령 검토 등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2016년 현재 매월 156만 2000원을 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2016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분 3%를 적용하여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월정수당을 160만 8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해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해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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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원용의원 외 2인 발의)

5.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라의원 외 3인 발의)

6.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8.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 제출)

9. 신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10. 신안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신인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신안군수가 제출한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등 2건,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5건, 신안군 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11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보호, 근무환경 개선, 조사․연구, 교육 및 훈련, 인권 및 권리옹호, 경력관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농림지역 안에서 야영장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안공설운동장이 준공됨에 따라 공설운동장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운동장 및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군민으로부터 일정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매장중심의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개선하여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과 군민에게 장례로 인한 경제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시 토지는 1000㎡ 이상, 건물은 10억 원 이상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공선 건조 건입니다.

본 건은 농수산물 적기수송과 늘어나는 해양수산분야의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대형관공선 건조의 필요성은 있으나 여객선 운영에 따른 적자문제 등이 대두되는 등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승인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동염전 천일염체험장 조성부지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홍보하고자 근대유산으로 지정된 대동염전이 있는 비금면에 천일염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셋째, 비금도 천일염 근대유산 박물관 신축 및 부지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근대유산으로 지정된 대동염전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천일염 근대유산 박물관을 건립 신안천일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증가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넷째, 신안 홀리랜드 조성사업 부지 취득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제25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유지 2필지를 기존 군유림 2필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산림청에서 교환조건을 충족하고자 더 많은 면적을 추가 요구하여 제251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였지만 교환 대상지로 선정된 가거도 42만 3967㎡에 대한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할 필요성 등이 있어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은 도서 자생식물단지 조성부지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나라의 주요 자생식물이 점점 소멸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에 도서 자생식물단지를 조성, 자생하는 식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군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자생식물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학술연구와 신안군의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은 제251회 임시회에서 동의한 내용 중 농림지역 34만 6254㎡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분산 편입하여 토지의 이용성을 높이고,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해제하여 주민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은 전라남도와 신안군에서 증도면 도덕도에 하이원아일랜드 리조트를 조성하고자 투자 협약한 사항으로 리조트 조성을 위한 부지 7만 7851㎡는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최고층수는 변함이 없고 불필요한 내부시설인 풀 빌라, 테라하우스 시설면적을 줄여 복합호텔 면적에 편입하고, 녹지용지를 확대함으로써 경관훼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객실 수를 192실에서 250실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신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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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종주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57회 정례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사도법」과 「사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규제완화 정비대상으로서 사도의 구조기준을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게 하고, 사도의 관리는 사도의 개설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의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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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42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오연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7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7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제257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안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분석과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특위 위원들의 질문과 실과소장의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187억 196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94억 143만 원이 증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130억 5972만 원, 특별회계는 56억 5993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배제하고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은 지방세 교부 산정기준과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액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는 우리군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실 소관 ‘신안 섬드리 아카데미 운영’ 외 18건의 사업 26억 8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19건의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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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7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정 광 호

- 부     의     장    이 종 주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최 춘 옥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양 영 모

○참석공무원(18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김 범 수

- 종합민원실장    안 광 석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행정지원실장    장 봉 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장 호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 운 기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경제투자과장    이 정 수

- 교육복지과장    김 영 주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천일염산업과장    양 국 진

- 세무회계과장    송 광 민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이 길 환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고 성 민

- 의  사  담  당    김 근 성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