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본회의 2차)

(제256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56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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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31일(월)  10시36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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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계속)

3. 신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4. 신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신안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신안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신안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8. 신안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신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신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1. 신안군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2.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

13. 신안군 복지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5. 신안군 재해대책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6. 신안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17. 신안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18. 2016년도 하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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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3면

2.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계속)(군수 제출)	3면

3. 신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신인배의원 외 2인 발의)	3면

4. 신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최춘옥의원 외 2인 발의)	3면

5. 신안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6. 신안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3면

7. 신안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3면

8. 신안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3면

9. 신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3면

10. 신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면

11. 신안군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면

12.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3면

13. 신안군 복지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3면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3면

15. 신안군 재해대책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8면

16. 신안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8면

17. 신안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8면

18. 2016년도 하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각 상임위원장 제출)	10면

(10시36분 개의)

○의장 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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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2016년 제2차 수싯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계속)(군수 제출)

3. 신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신인배의원 외 2인 발의)

4. 신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최춘옥의원 외 2인 발의)

5. 신안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신안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7. 신안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8. 신안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9. 신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신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 신안군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13. 신안군 복지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신안군 복지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신인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56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수가 제출한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 등 3건과 저와 최춘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1건 등 총14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신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및 제2조 「신안군 항로가시권 정비 등을 위한 지원 조례」는 삭제하고, 제3조 「신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제1조 “제73조제1항”을 “제84조제1항”으로, 제2조 “제2조제3호”를 “제2조제5호”로, 제11조제2항7호 “「주택법」제41조의 2”를 “「주택법」제64조”로 수정 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해태상 전시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세계 해태상 전시관 신축은 새천년대교 개통에 대비하여 세계적인 화가 김환기 생가가 있는 안좌에 농어촌 특유의 자원을 활용한 농어촌테마공원 및 미술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등을 건립 후 미숙한 관리․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세밀한 사업계획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신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의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신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2012년 3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면서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안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안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협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18조(시행규칙)제1항을 “제8조제2의 운동경기부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신안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1989년 제정된 조례안이지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운용되지 않고 있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신안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사업에 효과가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노령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지만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운영되고 있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전면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감시활동 및 지도․홍보 등을 하는 금연지도원제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및 취약계층에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남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에 대비, 취약한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우리군의 열악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기금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복지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1억 5000만 원의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 및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안군의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신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3항, 신안군 복지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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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안군 재해대책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6. 신안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7. 신안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54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5항 신안군 재해대책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신안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신안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종주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56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재해대책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신안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신안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재해대책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96년 제정된 조례로「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개정하였고, 2005년 11월에 관련법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에 제정된 조례인 「신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으므로 「신안군 재해대책기금 운영 관리 조례」는 현실에 맞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88년 제정된 조례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 소통 원활을 위한 군도 개발사업비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공채를 발행하였으나 공채이자가 높으며, 현재는 이자가 저렴한 전남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이 가능하여 공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안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72년에 제정된 조례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제정 및 개정되었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5년에 폐지되어 법령으로 규정할 근거가 없고, 1994년 12월에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에 규정된 농지개량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안군 재해대책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6항, 신안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7항, 신안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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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6년도 하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00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하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신인배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256회 임시회에서 결의되어 지난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였던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4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 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8개 읍․면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현장의 설계에 의한 견실시공 여부 및 개선사항 도출, 민원발생 사항에 대한 문제점 해결 여부, 하자관리 실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시정 또는 개선․보완할 사항 36건, 현장 건의사항 10건입니다.

대부분 사업장마다 공정에 맞춰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감독공무원들의 현장 관리․감독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 미흡 등으로 사업 준공 후 많은 시정․개선할 사항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독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민원내용이 집행부에 잘 전달이 안되었거나 해결 가능여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보고회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설계 시에 반영되도록 하고, 철저한 공사감독과 현장 확인으로 부실한 공사와 민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의 공통적으로 시정․개선해야 할 내용은 주변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시행, 설계서 검수 미흡, 주민의 불편사항 미반영, 건축물의 내부시설인 창문․창틀 시설 불량, 깔끔하지 않은 마무리공사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나타난 36건의 지적사항과 읍․면 건의사항 10건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장점검에서 소관 사업부서의 현황설명을 듣고 현장확인 후 도출한 지적사항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건의사항 등임을 감안하시어 결과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신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주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주윤덕 안녕하십니까. 주윤덕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56회 임시회에서 결의되어 지난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였던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에 우리 반에서는 본 의원을 반장으로 네 분의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14개 읍․면, 45개 사업장에 대하여 계약서에 의한 성실시공 여부, 상반기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민원발생사업 해결방안 협의, 부실시공 및 관리소홀 사업장 시정조치 지시, 천일염 판매촉진 협의, 주민의견 수렴과 건의사항 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총 66건의 시정 또는 개선 사항할 내용이 지적되어 이를 집행부측에 통보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번 점검결과 개선할 사항으로는 주민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은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하였고, 또한 읍·면 사업장에 집행부 인력부족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감독공무원께서는 설계서에 의한 시공여부 및 자재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점검 시 총 66건의 지적사항과 4건의 읍·면 권고사항, 2건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지확인은 현재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 및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는 민원사업, 계속사업 중 추진·미추진 사업, 민원 발생이 있는 사업을 확인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방조제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태풍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신안 천일염이 브랜드 제품이 되도록 판매대책과 고품질화를 논의하는 등 소득사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현지점검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완료된 사업 중에 예산낭비 사례를 파악하여 지적함으로써 군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 유도하였으며, 이번 현지확인 시 예산이 부족한 시책사업은 집행부의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누락되었거나 관리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지역구 의원의 현장 수시점검, 군정질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현장점검에서 소관 사업부서의 현황설명을 듣고 현장확인 후 도출한 지적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주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하반기 읍․면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두 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0월 17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56회 임시회 기간동안 14개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이번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고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시 나타난 군민들의 불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조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 해 2개월여 남은 기간 동안 알찬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5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정 광 호

- 부     의     장    이 종 주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양 영 모

○참석공무원(20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김 범 수

- 종합민원실장    안 광 석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행정지원실장    장 봉 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장 호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 운 기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경제투자과장    이 정 수

- 환경공원과장    이 충 만

- 교육복지과장    김 영 주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천일염산업과장    양 국 진

- 세무회계과장    송 광 민

- 농촌진흥과장    이 태 곤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이 길 환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고 성 민

- 의  사  담  당    김 근 성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