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본회의 3차)

(제254회-본회의 3차)

신안군의회

제254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제1차 정례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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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5일(금)  10시04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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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유관기관단체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신안군 세계 생태수도 섬 방문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7.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8.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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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면

2.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3. 신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4.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5. 신안군 유관기관단체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면

6. 신안군 세계 생태수도 섬 방문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5면

7.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면

8.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면

(10시04분 개의)

○의장 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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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권오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안군수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10일자로 접수되어 7월 4일 제254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우리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2015회계연도 예산이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6167억 5142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6%인 6021억 1882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7.2%인 4145억 1225만 원으로 세입․세출 결산 잔액 1876억 657만 원은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잔액에 대한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은 366억 3825만 원이며, 명시이월 120건에 501억 4091만 원, 사고이월 75건에 227억 3868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80억 8871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53억 6700만 원으로 지출결정액 36억 1631만 원 중 해수욕장 관리지원사업외 20건의 사업 26억 313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잔액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 및 채무결산, 물품 및 공유재산 결산, 기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 금고 결산 등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전자문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예산의 편성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각종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출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예비비의 바람직한 지출권고 등 8건의 개선․권고사항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권오연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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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유관기관단체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유관기관단체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신인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인배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2조3항 ““거주자”란 해당토지에 주소를 두거나 해당토지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8조(녹지활용계약의 갱신) 및 제14조(녹화계약의 갱신) 조문 등을 삭제 및 수정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효율적인 군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23조제7항 “군수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을 “군수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으로 수정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유관기관단체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압해대교․김대중대교 개통과 새천년대교 연륙․연도교사업 흑산 소형 공항 개항 등으로 인한 지역 여건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응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신안군은 금번에 제정된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유관기관 단체가 신안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신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인배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유관기관단체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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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안군 세계 생태수도 섬 방문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7.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세계 생태수도 섬 방문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주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주윤덕 안녕하십니까? 주윤덕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정광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세계 생태수도 섬 방문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세계 생태수도 섬 방문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일대에 조성된 세계 생태수도 섬 방문자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의 위탁, 지도․감독 등 관계법을 준용하였으며, 도초도의 우수 생태 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교육과 관광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안군의 대표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예방 차원의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써 군수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부산물의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에 시상하거나 각종 농·축산·어업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를 지원하고, 군민에게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여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리 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선 6기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안군 전 관내가 소통하는 해양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증도-자은 간 여객선 운항의 제도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당초 조례명인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신안군 여객선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공영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직원법」에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과 「해운법」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상운송 운임과 요금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운송 수익금은 신안군 세외수입으로 회계처리 하고 공영제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는 신안군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호 주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세계 생태수도 섬 방문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주윤덕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254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정 광 호

- 부     의     장    이 종 주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최 승 환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권 오 연

○참석공무원(14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김 범 수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 운 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을 원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경제투자과장    이 정 수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천일염산업과장    양 국 진

- 세무회계과장    송 광 민

- 농촌진흥과장    김 선 종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이 길 환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고 성 민

- 의  사  담  당    김 근 성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