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본회의 1차)

(제252회-본회의 1차)

신안군의회

제252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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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1일(화)  오전 11시 07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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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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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25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5면

(11시 07분 개의)

○의장 양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곤 사무과장 김지곤입니다.

제25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신인배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영모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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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해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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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09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황광연 기획홍보실장 황광연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38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267억 5500만 원으로 7.8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209억 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57억 7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재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98억 3000만 원, 세외수입이 139억 4300만 원입니다. 중앙 및 도비 지원 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132억 11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24억 1700만 원, 보조금이 2055억 5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760억 32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재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5억 3600만 원, 보조금이 1억 76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30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09억 8500만 원으로 1회추경과 비교하면 382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단체간부담금 5000만 원, 일반부담금 2억 원, 기타수입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42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41억 6500만 원, 특별교부세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은 182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82억 92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0억 800만 원, 기금 4억 5500만 원, 도비보조금 35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5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34억 7500만 원, 전년도이월금 2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항목별 내역의 총괄표부터 10페이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구조는 일반공공행정비가 302억 23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비가 152억 9200만 원, 교육비가 18억 5500만 원, 문화및관광비가 295억 6100만 원, 환경보호비가 642억 22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597억 400만 원, 보건비가 180억 33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가 1344억 2700만 원, 산업․중소기업비가 271억 3200만 원, 수송및교통비가 238억 70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비가 385억 7800만 원, 예비비가 60억 8300만 원이며, 기타는 72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가 550억 1400만 원, 물건비가 372억 3400만 원, 경상이전이 1280억 1200만 원, 자본지출이 2810억 1700만 원이며, 보전재원이 70억 7700만 원, 내부거래가 17억 53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108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보수 5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4억 2800만 원과 여비 5400만 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2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포상금 300만 원, 민간이전 7억 1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8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 15억 8300만 원과 출연금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278억 8400만 원, 민간자본이전 47억 4200만 원, 자산취득비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35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보조금반환금 2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총 규모는 57억 70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2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사회진흥소득사업, 기초생활보장, 분재공원 운영관리는 증감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은 33억 9100만 원으로 시설비 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사업은 10억 5100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 역점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년도 재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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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정광호 의원, 권오연 의원, 주윤덕 의원, 신인배 의원, 최승환 의원, 장미라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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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광호 의원, 장미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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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252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최 춘 옥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권 오 연

○참석공무원(21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김 범 수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행정지원실장    고 민 호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 운 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을 원

- 종합민원실장    여 규 옥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경제투자과장    이 정 수

- 환경공원과장    이 충 만

- 교육복지과장    김 영 주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천일염산업과장    양 국 진

- 세무회계과장    송 광 민

- 농촌진흥과장    김 선 종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이 길 환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고 성 민

- 의  사  담  당    김 근 성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