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본회의 2차)

(제250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50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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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5일(화)  11시05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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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증도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3.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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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증도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3면

3.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군수 제출)	3면

(11시05분 개의)

○의장 양영모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길호 군수님께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총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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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주윤덕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범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5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윤덕 의원입니다.

2016년 3월 4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 3월 7일 제25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안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882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19.29%인 789억 7100만 원이 증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827억 3500만 원, 특별회계는 55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현안사업 및 긴급성이 있는 사업, 계속비사업, 추가 국도비사업 등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 불필요한 예산편성 및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서를 가지고 해당 실과소의 설명을 듣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기획홍보실 소관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외 1건 1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외 1건에 423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농수특산품 소포장사업 외 4건에 대해서는 다크스카이 야간경관조명 외 5건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고 가결하였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주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님의 의견을 대신하여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부군수님, 방금 주윤덕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김범수 동의합니다.

○의장 양영모 예,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주윤덕 의원님께서 보고해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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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도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3.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2항 증도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이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범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50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증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도초면 소방차고 및 사무실(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증도면은 연륙교의 개통으로 관광객이 증가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기존 소각시설로는 처리가 어려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여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에서 제158조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과 그 결정기준,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랐고, 또한 국토교통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맞게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정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써, 환경오염방지 및 지역주민 보건위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므로 군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장 결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초면 소방차고 및 사무실(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도초면은 전문장비를 갖춘 소방차나 시설이 없어 화재나 재난신고 발생 등 긴급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포소방서에서는 도초면에서의 소방지역대 설치 건의를 받아들여 2016년 예산으로 3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소방차고와 사무실을 150㎡규모로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어 우리군에 소방서 건물을 신축할 군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도초면사무소, 의용소방대, 목포소방서와 우리군이 협의하여 군유지 총면적 6,104㎡ 중 500㎡의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도초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업이기도 하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에서 적극 협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이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도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방금 이원용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범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 진행되었던 제25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정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의 처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범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군민과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신과 원칙에 근거하여 투명한 행정과 신뢰 받는 군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벌써 경칩이 지나고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잦은황사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최 춘 옥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최 승 환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신 인 배

○참석공무원(17명)

- 부     군     수    김 범 수

- 종합민원실장    여 규 옥

- 행정지원실장    고 민 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을 원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 운 기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교육복지과장    김 영 주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천일염산업과장    양 국 진

- 세무회계과장    송 광 민

- 농촌진흥과장    이 태 곤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이 길 환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고 성 민

- 의  사  담  당    김 근 성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