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본회의 1차)

(제250회-본회의 1차)

신안군의회

제250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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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7일(월)  11시06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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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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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25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면

4.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6면

(11시06분 개의)

○의장 양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곤 사무과장 김지곤입니다.

제25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신인배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영모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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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해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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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10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황광연 기획홍보실장 황광연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789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882억 9000만 원으로 19.29%가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9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827억 3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100만 원이 감액된 55억 5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98억 3000만 원, 세외수입이 136억 9100만 원입니다. 중앙 및 도비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2090억 원, 조정교부금 24억 1700만 원, 보조금이 1872억 6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605억 36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재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4억 9100만 원, 보조금이 1억 76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28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27억 3500만 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하면 790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3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액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299억 8500만 원,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수입은 6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5억 4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억 3600만 원, 기금 11억 5800만 원, 도비보조금 24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28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잉여금 457억 8900만 원이 증액되고 전년도 이월금 29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항목별 내역의 총괄표부터 10페이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구조는 일반공공행정비가 290억 97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비가 117억 900만 원, 교육비가 18억 7200만 원, 문화및관광비가 265억 5800만 원, 환경보호비가 61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610억 9900만 원, 보건비가 133억 18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가 1219억 2200만 원, 산업․중소기업비가 230억 1800만 원, 수송및교통비가 234억 38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비가 365억 1600만 원, 예비비가 60억 원, 기타는 66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인건비가 549억 9700만 원, 물건비가 365억 6900만 원, 경상이전이 1288억 4800만 원, 자본지출이 2483억 8400만 원이며, 보전재원이 35억 원, 내부거래가 16억 6300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87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보수가 6억 6300만 원 감액되었고, 기타직 보수 5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800만 원 증액, 기간제근로자보수 5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20억 7400만 원 증액, 여비 1억 6100만 원 증, 업무추진비 300만 원 감, 의회비 1200만 원 증액, 재료비 2억 9600만 원이 감액, 연구개발비 16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이주및재해보상금 1억 100만 원, 포상금 700만 원, 민간이전 7억 91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이 8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 36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456억 5700만 원, 민간자본이전 136억 2900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2억 3500만 원, 자산취득비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및기타는 국도비보조금반환금 29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총 규모는 55억 5400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사업 중 상․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사회진흥소득사업, 기초생활보장, 천사섬분재공원 운영관리는 증감이 없고, 의료보호기금사업은 9억 7000만 원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에 따라 지방재정을 위기에 처한 경제 활성화에 조기 투입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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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정광호 의원, 권오연 의원, 주윤덕 의원, 신인배 의원, 최승환 의원, 장미라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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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신안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신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원 중 한 분을 대표위원에 선임하고 재무관리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인 두 분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안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신안군의회 신인배 의원님과 신안군청 전 공무원 출신 김성갑 님, 압해농협조합장을 역임하신 박인석 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세 분이 신안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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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승환 의원, 이종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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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25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최 춘 옥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정 광 호

○참석공무원(21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김 범 수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행정지원실장    고 민 호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 운 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을 원

- 종합민원실장    여 규 옥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경제투자과장    이 정 수

- 환경공원과장    이 충 만

- 교육복지과장    김 영 주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천일염산업과장    양 국 진

- 세무회계과장    송 광 민

- 농촌진흥과장    김 선 종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이 길 환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고 성 민

- 의  사  담  당    김 근 성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