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본회의 2차)

(제249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49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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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9일(월)  11시2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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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의회 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신안군 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신안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9.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안

11. 신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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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신안군의회 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면

2.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면

3.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4. 신안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5. 신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6.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7. 신안군 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8. 신안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군수 제출)	3면

9.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6면

10. 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6면

11. 신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면

(11시20분 개의)

○의장 양영모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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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의회 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 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신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신인배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신인배 의원입니다.

2016년 2월 4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신안군의회 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하려는 신안군의회 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회 기와 배지에 한문으로 표식되어 있는 “議”자는 한글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우리 정서상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의회를 찾아오신 군민과 방문객이 한문을 이해하는데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군자치의회 의장협의회 대표회의에서도 현실에 맞게 한글로 표식하기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의회 기와 배지중앙에 한문 “議”자로 표식되어 있는 글자를 한글 “의회”로 일부개정하기로 하였으며, 동규칙 제7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배지교부와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도 규칙개정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신안군의회 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신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 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신인배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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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신안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신안군 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신안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25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종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49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신안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신안군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신안군 관광협의회,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신안군 관광진흥 사업의 추진과 업무의 위탁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5조2항3호 “그 밖에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를 “그 밖에 군수가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신안군의 관광 및 농수축산업 육성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등을 위한 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른 신안군의 지원 대상 축제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신안군을 대표하고 관광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2007년 재단 설립이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재단의 사업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가하고 이사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재해, 사고 피해가족 등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재단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7조제1항 “관련된 사무를” “그 사무를”이 중복 사용되어 “그 사무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결산검사 사항에 추가하는 등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법에 맞게 결산 검사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율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보 및 군소식지의 명칭, 발행 및 게재사항 등을 행정환경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신안해당화소식」을 「신안소식」으로 변경하고 신안소식은 매분기별 1회 발행으로 하며, 군보 및 군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신안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이종주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8항, 신안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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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1. 신안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35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이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49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방조제 관리조례안, 신안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사항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해당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하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1] 원예분야 연번 일곱 번째 항목 육성지원 사업에 12개품목인 엽근채소, 단호박, 찰옥수수, 백향과, 방울다다기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생강, 콜라비, 무화과, 세발나물, 아로니아 등을 추가로 명시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조례 제11조(재해지원) 8항의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 또는 기상이변 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피해 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 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별표1]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로 일부 개정하여 품목별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산물 습해, 전기단전, 예상하지 못한 재해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군 농어업인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사료생산지원 사업도 [별표1] 축산분야에 연번 49로 추가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국가관리 방조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30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방조제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방조제의 목적외 사용하는 사항과 공공 안전상의 문제발생 시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긴급한 사태발생 시 응급조치에 따른 사유재산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등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한 ‘관리방조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삭제된 규정으로 금번「방조제 관리 조례」신설과 동시에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조건부면허를 주었으나, 동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단서조항이 2015년 6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면허에 대하여 양도․상속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 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권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양도․상속을 허용하도록 하면서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서 총량 제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차 보상만 하고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이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신안군 농어업․농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이원용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0항, 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1항, 신안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청취를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한 일들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항상 군민과 함께 하면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희망을 주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군민들께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군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최 춘 옥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최 승 환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권 오 연

○참석공무원(21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김 범 수

- 기획홍보실장    황 광 연

- 행정지원실장    고 민 호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 운 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을 원

- 종합민원실장    여 규 옥

- 친환경농업과장    유 재 석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경제투자과장    이 정 수

- 환경공원과장    이 충 만

- 교육복지과장    김 영 주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천일염산업과장    양 국 진

- 세무회계과장    송 광 민

- 농촌진흥과장    김 선 종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이 길 환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고 성 민

- 의  사  담  당    김 근 성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