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본회의 1차)

(제248회-본회의 1차)

신안군의회

제248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제2차 정례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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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9일(목)  11시11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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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8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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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248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4면

4.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4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면

(11시11분 개의)

○의장 양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곤 사무과장 김지곤입니다.

제248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8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주요시책보고 청취, 군정질문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영모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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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8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11시13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군정 주요시책보고 청취와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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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14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정운영 방향과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고길호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함께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시면서 군정에 대한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민선 3기에 이어 다시 민선 6기의 군정을 맡은 지 어느덧 1년 반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저는 ‘신안의 꿈!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를 다지면서 명실공히 자치단체로써 기본 틀을 갖춘 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재정이 어려웠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예산이 창군이래 처음으로 4000억 원을 돌파하였고 2회 추경에 이르러서는 5000억 원 규모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년 후에 신안군의 역사 창출을 위한 새천년대교 준공에 따른 역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 수출과 관광객 유치의 기회로 삼고자 해서 중국마케팅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인구 150만의 중국 북경시 대흥구에 특산품 판매소, 홍보관을 개설하여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향후 수출, 관광객유치, 투자유치를 더욱 늘리고자 우리군 중국 출장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안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인근 7개 시군의 행정력 광역화를 통한 우리 서남해안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 관광객을 공동으로 유치하고 수출품목도 늘리는 등 더욱 발전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의 관내 이전도 꾸준히 재추진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안출장소, 신안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압해도로 이미 이전을 했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안지사는 사업비와 위치를 결정하여 이전 준비를 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 등기소 설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서, 선관위, 교육청, 수협, 산림조합 등의 유관기관은 새천년대교 개통에 따른 종합계획과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내 이전을 적극적으로 재추진하겠습니다.

새천년대교 개통에 대비하여 우리군 전 관내가 타 지역 경유 없이 자유롭게 소통되고 섬들이 하나 되는 “21C 해양실크로드”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해양실크로드는 압해읍∼암태면∼비금∼도초∼하의∼신의∼장산면으로 이어지는 국도 2호선의 동서축과 지도읍을 비롯한 증도∼자은∼팔금∼안좌면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805호선의 남북축이 교차되는 십자형 도로망입니다

국도 2호선 암태∼비금구간은 예비타당성 용역비 31억 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확정되어 금번 국회 심의중에 있습니다. BC율이 어려울 경우에 수치∼한운 구간으로 경유지를 변경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05호선 증도∼자은구간은 건교부, 기재부, 국도관리청, 전라남도와 수차례 협의하여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켜 냄으로써 국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마치고 내년도 전라남도 예산에 1억 2000만 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안 천일염의 현실적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해 “천일염 수매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산자와 군 그리고 해당농협과 수협이 수매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생산․저장․유통 체계를 정비하여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수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병의원이 없는 우리군의 취약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7개의 보건지소에 시설, 장비, 인력을 보강하여 의원 수준의 기능확대형 보건지소로 전환하고, 응급 헬기장 27개소를 신설․보수토록 하여 응급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문의사의 배치, 시설을 보강하는 등 최소한의 의료시설을 그동안 우리 직원들과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미 갖추어내고 있습니다. 군민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신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영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드시 우리 시대에 문화, 복지, 의료, SOC 등 정주환경의 기반을 구축해내고 이 지역을 희망의 땅으로 일구어내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섬, 매력 있는 해양문화, 청정의 농수산물 등 우리군의 무한한 가치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신안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민선 6기 3년차인 내년부터는 그 성과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은 군민 모두가 예측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선 6기의 4대 핵심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장동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더욱 매진하고 국비 등 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군민 모두의 열망과 희망을 담은 21C 해양실크로드는 목표달성 시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건설중인 새천년대교, 임자대교, 안좌～자라 연도교, 하의～신의 연도교는 조기 완공토록 해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이상의 기간도로도 확포장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물류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새천년대교 완공으로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관광, 숙박, 휴양, 음식 등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중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도서해양 자생식물원, 다목적 문화복지센터, 전통시장 등을 개설하고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행정타운을 건립하여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꾸준히 조성할 계획입니다.

송공항과 송도항은 다목적 여객선 터미널과 수산물 위판장 그리고 해양음식타운 등 수산 물류허브로 조성해 내겠습니다.

흑산권은 소형공항과 수륙양용 비행기, 전천후 카페리 선박을 유치하여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될 소명을 다해 내겠습니다.

항구적 물 공급을 위해 중부권에는 광역상수도망을 연결하고 사업비 240억 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임자∼수도구간은 갯벌 매립형 관로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낙도 상수도시설 및 하수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정주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비교우위의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소득을 높여내겠습니다.

신안 새우란 등 종자산업과 꾸지뽕 등 특화작목, 경관작물 단지, 기능성 쌀 수출단지, 수산종묘 배양장, 수산연구소, 갯벌양식장 등 우리군의 선도적 산업을 육성해 내겠습니다.

비교우위의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타 지역에서 추진된다면 개발비용 증가라든지 사업효과 감소, 지역적 갈등으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지역 자원 전략사업은 전액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우리군이 선도해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군행정의 뿌리 깊은 폐단이었던 일시적 선심성 사업을 지양하고 대외 경쟁력을 갖춘 선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농축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고소득이 가능한 지역을 만드는데 행정역량을 총 집중해 내겠습니다.

전복, 낙지, 해조류 등 경쟁력 있는 수산물의 기술 보급과 가공시설 집적단지, 산지거점 유통시설 확충 등 수산발전 계획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산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발굴하여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이 되도록 해내겠습니다.

셋째로 문화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가고 싶은 섬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 관광자원의 확충을 위해 홀리랜드, 암석공원, 세계 해치상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해양 레포츠 공원 및 경정장을 비롯 동계훈련 축구장․야구장․공설운동장․호텔․리조트 등을 민자로 추진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인허가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석전시관, 김왕현 조각공원, 유리공예 전시관, 한국 분재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지와 공공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군의 미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을 위한 관상수종,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수종, 소득을 높이기 위한 특화수종 등 경제수종을 최우선적으로 보급하는 녹화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항로가시권 경관조성, 읍면 대표구간 가로수 정비 등 신안군 전체를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무질서하게 개최하였던 선심성, 낭비성 축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대표축제를 개발해 내겠습니다.

넷째로 헌신의 가치가 존중 받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군민의 대통합을 이루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6기 취임 후 행복한 복지와 군민의 통합이 행정의 최우선적 가치임을 강조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부패와 부정의 고리를 타파하고 군민과 지역에 헌신하는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사와 공사 비리를 근절해내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중부권에는 중부권 전체의 인구 및 새천년대교 개통에 따른 방문객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교육․문화․휴양․공설운동장 등의 기능을 갖춘 신안군 다목적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학생들이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모든 주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여 내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군정의 모든 사업은 방향과 목적에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여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군민의 행복과 주권을 최우선시하는 열린 군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역점시책들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93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4076억 원보다 17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0.4% 증액된 4037억 원, 특별회계는 0.8% 감소한 5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98억 원, 세외수입 136억 원, 지방교부세 1790억 원, 조정교부금 24억 원, 보조금 1812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77억 원입니다.

경기 위축으로 세입 재원은 한정돼 있지만 복지수요와 의무적 경비는 증가하여 현안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도 시급한 주요시책과 전략사업 위주로 편성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논의하였지만 중요 관광사업 예산 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SOC확충과 지역개발 분야에 524억 원,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 1021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분야에 131억 원, 관광·문화·예술·체육 진흥 분야에 170억 원, 사회복지·건강증진 분야에 698억 원,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 18억 원, 재난방재·민방위 등 안전 분야에 92억 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분야에 376억 원, 일반 공공행정 등 기타 분야에 100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신안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헤쳐 나가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발전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신안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과 군정이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나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의 변함없는 목표인 신안발전을 선도할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갖추어내고, 주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소득원 개발에 모든 역량을 경주하여 우리 신안군을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신안을 만들기 위해 700여 공직자는 물론 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시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길환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6일 이후 계속된 제247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군정을 살피시고 지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정연설에 포함된 군정 역점시책들을 뒷받침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2016년도 재정 운용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재정운영 여건입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으로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 경제 둔화 등 대내외의 불확실성도 상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와 세입확충 노력, 건전재정 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 효율성이 낮은 사업과 선심성 예산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였으며 중복사업은 통․폐합하였습니다.

중점투자 방향은 연륙․연도교 및 십자형도로망 구축 등 SOC 확충과 상․하수도시설 등 지역개발 촉진, 농어민 소득창출을 위하여 친환경 농축수산업과 연계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 농수산물 명품화 추진, 섬 교통체계 구축 및 해양 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확대, 취약계층 및 빈곤층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명문학교 육성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등 생활환경 개선에 주로 투자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실질 수입 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금년 당초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실과소별로 통보된 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도비사업비와 군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고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6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4076억 5900만 원보다 1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093억 1800만 원으로 0.4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7억 600만 원이 증액된 4037억 2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600만 원이 감액된 55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구성비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 4093억 1800만 원 중 일반회계가 4037억 2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8.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55억 9600만 원으로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구성비는 지방세가 98억 3000만 원으로 2.43%, 세외수입이 136억 4100만 원으로 3.38%, 지방교부세가 1790억 원으로 44.34%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4억 1700만 원으로 0.6%, 보조금은 1811억 3200만 원으로 44.87%,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77억 200만 원으로 4.38%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재원구성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5억 9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5억 3700만 원으로 45.35%, 보조금이 1억 7600만 원으로 3.14%,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28억 8200만 원으로 5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194억 300만 원보다 40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34억 7100만 원입니다.

지방세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난연도수입은 4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지만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4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0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4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이 증가된 사유는 도서자가발전소 한전기금 6억 9700만 원과 지방소비세 30억 원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전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96억 8200만 원이 감액된 3625억 49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이 변경되어 10억 원이 감액된 1790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400만 원이 증액된 24억 17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87억 600만 원이 감액된 1811억 32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감액사유는 연도폐쇄기간 조정으로 예산순기가 빨라졌기 때문이며 내시가 늦어진 보조금을 감안하면 금년과 비슷한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7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2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 33억 5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0억 600만 원, 기금전입금 1억 1300만 원이 증액되고 기타회계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억 57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항목별 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화합으로 따뜻하고 정직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공공행정 등 기타분야에 24.92%인 100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방규제개혁 내실 운영과 지방의회 운영, 자주재원 확보 및 회계질서 확립으로 책임지는 신뢰행정 구현,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와 국민위주의 지적관리, 자원봉사활동, 청사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 자치행정역량 강화 및 읍면 주민자치 기반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재난방재를 위한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2.28%인 9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안전관리 및 민방위운영,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지원 분야에는 0.45%인 1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명문학교 육성, 새마을지도자․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급식 지원,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군민의 문화 향유기회 등을 확대하고자 문화및관광분야에 4.22%인 17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전통문화예술 진흥, 관광홍보 및 축제행사 지원, 관광개발을 위한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생활체육 육성, 해수욕장 관리 및 편의시설 정비, 해양관광진흥 및 행복마을 조성사업, 홍도 천연보호구역 원형보존을 위한 문화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보호 분야에는 9.31%인 37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지원 등 상수도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등 하수도 시설사업, 폐기물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개선,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폐기물 재활용, 환경오염물질 관리,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오염 방지 및 관리, 갯벌습지보전,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환경군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헌신의 가치가 존중받는 복지사회 추구를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17.29%인 69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여성 지원, 노인복지증진, 고용촉진 및 안정,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최상 보건서비스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특화작목 전환 브랜드화로 소득원을 개발, 농어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5.3%인 102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가소득안정, 농업직불제 등 농업경쟁력 강화, 유통 계열화 및 판매망 구축을 위한 농산물 생산 유통관리, 축산구조 개선사업 등 축산 경쟁력 제공사업, 친환경 원예 농업기반 구축사업, 산림의 다양한 가치 증진,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촌 소득안정, 수산증양식 사업 등 해양수산 자원화, 수산물 브랜드 개발, 품질향상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산물 유통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24%인 13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지원과 안정적인 지역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천일염 경쟁력 강화, 기업투자유치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성장동력 기반조성을 위한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12.99%인 52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방도로 건설 확․포장, 전천후 육상․해상 등 맞춤형 대중교통체계 개선, 친환경 도시계획 운영, 도서종합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항개발사업 지원, 신안관광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구조입니다.

경상예산이 2188억 5900만 원으로 54.2%, 사업예산이 1697억 원으로 42%,  보전재원은 35억 원으로 0.9%, 내부거래는 16억 5800만 원으로 0.4%, 예비비및기타는 100억 600만 원으로 2.5%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과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4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332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34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전출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131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23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1697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24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 35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62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 전출금 등 16억 5800만 원으로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100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46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56억 4200만 원보다 4600만 원이 감소한 55억 9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규모와 증감내역을 보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2억 5600만 원이고, 천사섬 분재공원 운영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2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억 65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과 같은 4000만 원이며,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2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200만 원입니다.

사회진흥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억 4100만 원이 감액된 5900만 원이고,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규모는 2800만 원이 감액된 10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등 103건에 1355억 3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지출보고서,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 공유재산관련 서류, 주민의견서, 지방채관련 서류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준연도인 2016년 투자계획 4706억 600만 원을 기준으로 연 1.9%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2016년 성인지예산안은 일반회계 30개 사업에 10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성과계획은 163개 단위사업에 4081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위축 등으로 세입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복지수요와 의무적경비 등은 증가하여 현안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시급한 주요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자 많은 고심을 거쳐 군정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국제경기 불안정으로 국내경기 또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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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1시56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광호 의원, 권오연 의원, 주윤덕 의원, 최승환 의원, 신인배 의원, 장미라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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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56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최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승환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최승환 의원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8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제2차 본회의인 2015년 12월 11일 1일간이며, 출석범위는 군수와 「신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 및 답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죄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금 최승환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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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9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미라 의원, 주윤덕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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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0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군정 주요시책보고 청취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8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최 춘 옥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최 승 환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권 오 연

○참석공무원(16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송 경 일

- 종합민원실장    윤 근 학

- 행정지원실장    고 민 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을 원

- 기획홍보실장    이 길 환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 운 기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교육복지과장    김 영 주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천일염산업과장    김 재 화

- 세무회계과장    황 광 연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  건  소  장    서 정 연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정 권 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김 형 국

- 전  문  위  원    이 정 수

- 전  문  위  원    김 대 길

- 의  사  담  당    김 근 성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