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본회의 2차)

(제246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46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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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6일(월)  11시03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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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하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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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신안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종주의원외 2인 발의)	2면

2.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주의원외 2인 발의)	2면

3. 2015년도 하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제의)	4면

(11시03분 개의)

○의장 양영모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길호 군수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 참석을 위해 출장 중이신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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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주의원 외 2인 발의)

2.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주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장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장미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경일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46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의회 이종주의원 외 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신안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사람들이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6조제2항 중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다.”를 “2명 이상일 경우 군수의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다.”로 추첨의 주체를 명시하고, 제9조 중 “전기사용료 둥”의 오타를 “전기사용료 등”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제5조 “공개받은 행정정보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표발의한 이종주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장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장미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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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주의원 외 2인 발의)           (11시10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주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이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경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46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이종주의원 외 두 명의 발의로 제출한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한 위임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국민관광지인 대광해수욕장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개장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관광지 안에서 시설물 위탁관리와 시설사용료징수 및 사용료 면제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부 개정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해수욕장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에 따라 군에서는 국민관광지 대광해수욕장외 기타 읍·면의 해수욕장관리 운영에 따른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종주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의 의견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이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이원용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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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년도 하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5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현지확인 결과보고는 소관 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종주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경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에서 결의되어 지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였던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예년과 달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네 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 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0개 사업장과 복지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업장 등 총11개 읍·면,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현장의 설계에 의한 견실시공 여부 및 개선사항 도출, 복지시설 운영현황 파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업의 추진현황 파악,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총66건의 시정 또는 개선 보완할 내용이 지적되어 이를 집행부측에 통보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복지시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업장의 관리실태 및 추진 현황파악으로 의회 승인 후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집행부에서 앞으로 보다 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금번 점검결과 집행부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공설운동장 및 하의 테마파크 사업의 경우 준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사업장에서 전체적으로 시정·보완해야 할 지적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지적내용 시정을 위해서는 준공기한 도과 및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안전펜스 설치 등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미흡, 준공검사에 주민 또는 이용자가 참여하지 않아 완공 후 사업에 대한 불만 등 민원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고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현장의 민원내용이 집행부에 전달이 잘 안 되거나 해결가능 여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나타난 만큼 공무원들의 의식변화와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66건의 지적사항과 읍·면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현장점검에서 소관 사업부서의 현황설명을 듣고 현장확인 후 도출한 지적사항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건의사항 등임을 감안하시어 결과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주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주윤덕 안녕하십니까? 주윤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경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46회 임시회에서 결의되어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였던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에 우리 2반에서는 이원용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여 세 명의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14개 읍·면 37개 사업장에 대한 견실시공 여부 및 개선사항 도출, 주민의견 수렴과 건의사항 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총40건의 시정 또는 개선· 보완할 내용이 지적되어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번 점검결과 개선사항으로는 주민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은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절차가 다소 부족하였고, 또한 읍·면 사업장에는 인력부족과 지리적여건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감독공무원께서는 설계서에 의한 시공여부 및 자재관리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서 제기된 40건의 지적사항과 6건의 주민건의사항, 5건의 읍·면 건의사항, 3건의 권고사항 등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처럼 우리 농촌에서는 풍년농사를 거뒀음에도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천일염 가격하락, 소비감소 등으로 우리 농어민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찬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예년 대비 턱없이 부족한 강우량으로 인해 상수원 부족이 예상되어 자체적으로 격일제 또는 3일제 급수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식수공급에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일부 읍·면도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항구적인 식수공급 대책을 마련하여 식수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현장점검에서 소관 사업부서의 현황설명을 듣고 현장확인 후 도출한 지적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주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방금 두 분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송경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넉넉한 어머니의 품처럼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늦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오늘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14개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행사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바쁜 와중에도 현장에서 책임 있는 공무원들의 사업 추진사항 설명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고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시 나타난 군민들의 불편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조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2개월여 남은 기간 동안 알찬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올해의 군정 살림살이가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최 춘 옥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권 오 연

○참석공무원(17명)

- 부     군     수    송 경 일

- 기획홍보실장    이 길 환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 운 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을 원

- 종합민원실장    윤 근 학

- 친환경농업과장    이 정 희

- 해양수산과장    문 성 칠

- 문화관광과장    박 길 호

- 경제투자과장    임 정 배

- 교육복지과장    김 영 주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 희

- 천일염산업과장    김 재 화

- 세무회계과장    황 광 연

- 농촌진흥과장    이 태 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정 권 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지 곤

- 전  문  위  원    이 정 수

- 전  문  위  원    김 형 국

- 전  문  위  원    김 대 길

- 의  사  담  당    김 근 성

- 통  신  담  당    김 영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