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본회의 2차)

(제227회-본회의 2차)

신안군의회

제227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임  시  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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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30일(월)  10시02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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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신안군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 계약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변경안

6.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 변경안

7. 군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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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근의원 외 2인 발의)

2면

2.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2면

3.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면

4. 신안군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 계약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제출)	2면

5.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변경안(군수 제출)	4면

6.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 변경안(군수 제출)	4면

7. 군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

(군수 제출)	4면

(10시02분 개의)

○의장 양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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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근의원 외 2인 발의)

2.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3.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신안군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 계약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 계약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권오연 안녕하십니까? 권오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27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신안군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 계약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4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전몰군경 미망인과 65세 이하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바, 미망인에게 여생을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낙도 노인세대의 경우 농사도 할 수 없는 곳에 살 뿐만 아니라 고령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지 못함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계속 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쌀농사를 짓지 못하는 본도와 낙도주민에게 생계유지에 기초가 되고 생활필수품 지원 등으로 섬을 떠나지 않고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낙도주민의 복리증진과  정주의욕을 높이는데 기여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더불어 낙도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사항 심의를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 신안군낙도주민정주여건개선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해당도서 주민을 1명에서 5명으로, 군의회의원을 2명에서 4명으로, 공무원 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서비스 사업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 계약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신안군의 각종 공사 시행 시 해상교통비 등 제반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각종 공사가 낙찰자에 의한 직접 시공이 아닌 하도급으로 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로 인한 부실공사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2008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권역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은 다른 지역 업체가 신안군에 업체 명의만 등록해 놓고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하여 신안군 업체에 하도급을 줌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신안군 권역별 업체가 공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 계약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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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변경안(군수 제출)

6.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 변경안(군수 제출)

7.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군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군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정광호 안녕하십니까? 정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27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보류안건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변경안,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 변경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군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 등 총 3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증도면 직원숙소 건물 및 부지 매입 건으로써 증도면사무소 직원숙소가 부족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면사무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개인주택을 매입하여 직원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지만 감정가격과 매도가격 차이가 많이 남으로써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 변경안입니다.

첫째, 하의면 전복종묘배양장 신축 및 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건은 국비를 지원 받아 현지에서 직접 종묘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종묘배양장을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부지도 어업인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장산면 다목적 체육관 진입부지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장산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인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편익제공도 도모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증도 차 없는 섬 조성 주차장 확대 부지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본 건은 증가하는 관광객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부지를 군에 처분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사업부지 취득 조건으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흑산도 공항 건설에 따른 부대시설 사업부지 처분 건입니다.

본 건은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군유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여 관광편익․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천사섬 테마 꽃공원 조성사업(도초 수국의 섬) 부지 취득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2012년 7월에 꽃테마 공원 조성사업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가 있는 차별화된 전국적인 대규모 꽃 테마파크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원을 확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송공산 등산로 주차장 부지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신안군청 이전 및 천사섬 분재공원 활성화에 따라 송공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므로 주차장 확장 및 휴게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해소 및 관광신안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안좌 자라도 목련섬 조성 부지 취득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규모 있는 단일수종 군락지를 조성하여 특색 있는 관광 명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목련섬 조성사업이 2012년 12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사업구간 확대 건의가 있어 사업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흑산 진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부지 취득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2012년 12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진리 상수원지 인근 하천복원을 위해 여울, 소규모 습지 등을 추가 조성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째,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및 건물 처분 건입니다.

본 건은 목포시 소재 신안군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의 노후화는 물론 수리비 등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예산 절감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째, 관공선(전남213호) 처분 건입니다.

본 건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신안군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남213호는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체선박 2004호가 건조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군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건은 신안 대단도 리조트(트레저 아일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이므로, 의회 의견은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여 군비만 낭비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변경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 변경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군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24일부터 7일간 회기로 열렸던 제2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취지에 부합되고 또한 군민의 삶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농촌 들녘은 어느새 황금들녘으로 물들어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 극심한 가뭄과 폭염 등으로 피해가 염려됐지만 농가와 행정이 노력하여 다행히 풍년농사를 이룬 것 같습니다.

풍년농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수확기 농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화목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박 용 찬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김 동 근

○참석공무원(20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정 승 준

- 행정지원실장    김 윤 주

- 주민생활지원실장    윤 창 섭

- 기획홍보실장    이 종 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을 배

- 종합민원실장    김 재 화

- 친환경농업과장    강 행 선

- 문화관광과장    김 인 수

- 경제투자과장    윤 근 학

- 환경공원과장    박 영 철

- 교육복지과장    황 광 연

- 안전건설방재과장    안 광 석

- 도서개발과장    박 봉 수

- 천일염산업과장    최 승 영

- 세무회계과장    유 동 찬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 보  건  소  장    김 세 영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수 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삼 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이 용 근

- 전  문  위  원    김 종 오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김 영 주

- 의  사  담  당    전 일 권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