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본회의 1차)

(제226회-본회의 1차)

신안군의회

제226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제1차 정례회)

신안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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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3일(수)  오전 11시08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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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6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5.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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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226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군수 제출)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면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정광호의원 외 3인 발의)	6면

5.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광호의원 외 3인 발의)	6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면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8면

(11시08분 개의)

○의장 양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용근 사무과장 이용근입니다.

제226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26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 기타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영모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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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6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 등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해 7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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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유동찬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조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 동안 군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검사를 실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모두 6016억 3468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인 6058억 6937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4.2%인 4462억 1499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1596억 5438만 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은 624억 6204만 원, 사고이월은 209억 5647만 원, 계속비이월은 578억 174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27억 1921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 99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5998억 7778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422억 6209만 원으로써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1576억 1569만 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412억 2761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26억 5707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7억 3100만 원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 결산액은 5998억 7778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5969억 5953만 원보다 29억 1825만 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는 99억 4848만 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95억 5040만 원보다 3억 9808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1552억 3875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1534억 2862만 원보다 더 많은 18억 1013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67억 526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1억 3561만 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19억 5547만 원보다 더 많은 11억 8014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235억 22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13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예산현액 5969억 5953만 원의 74.1%인 4422억 620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예산현액 217억 7242만 원의 92.2%인 200억 6894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질서및안전비는 예산현액 330억 8881만 원의 95.0%인 314억 40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교육비는 예산현액 24억 5036만 원의 97.0%인 23억 76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비는 예산현액 500억 6669만 원의 33.1%인 165억 8878만 원을 지출하였고, 환경보호비는 예산현액 703억 1205만 원의 62.7%인 440억 786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436억 3191만 원의 93.7%인 408억 94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비는 예산현액 124억 8908만 원의 95.2%인 118억 9465만 원을 지출하였고, 농림해양수산비는 1716억 5427만 원의 73.7%인 1264억 768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비는 예산현액 293억 4641만 원의 59.4%인 174억 21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송및교통비는 204억 7565만 원의 88.8%인 181억 7437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토및지역개발비는 693억 2580만 원의 61%인 422억 84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한 기타는 예산현액 719억 1065만 원의 98.1%인 705억 626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2쪽입니다.

예산전용 사업으로는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복구지원 등 22건에 18억 9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38억 9983만 원으로써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외 52건에 대하여 34억 644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 1741만 원을 지출하고 631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268건에 1412억 2761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2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9억 9159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9억 5290만 원으로써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20억 3869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먼저 상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억 5189만 원이며 수납액은 24억 7793만 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23억 969만 원이며 1억 6824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상세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0쪽입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외 5종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9억 4590만 원으로써 7억 8360만 원이 수납되어 9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28억 4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6쪽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02억 2067만 원으로써 7048만 원이 증가되었고, 2억 4864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100억 5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1쪽입니다.

2012년도 우리군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690억 838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 113억 원을 발행하였고 210억 774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93억 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물품관리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6쪽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한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1828억 6008만 원입니다.

다음은 440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 말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은 총518점에 45억 4346만 원이며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 결과를 토대로 2012 결산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제안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회계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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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신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정광호 의원, 김동근 의원, 박삼성 의원, 김응렬 의원, 조영훈 의원, 윤인자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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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정광호의원 외 3인 발의)

5.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광호의원 외 3인 발의)(11시23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광호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 정광호 의원입니다.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226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집행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조속한 개선으로 군민 복지 향상에 주력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 7월 10일부터 7월 18일 9일간입니다.

다음은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13년도 7월 10일부터 7월 18일 9일간이며 출석범위는 군수와 신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방금 정광호 의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금 정광호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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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삼성 의원, 김응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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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226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박 용 찬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 의            원    김 동 근

○참석공무원(17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행정지원실장    김 윤 주

- 종합민원실장    김 재 화

- 주민생활지원실장    윤 창 섭

- 친환경농업과장    강 행 선

- 해양수산과장    우 홍 섭

- 경제투자과장    윤 근 학

- 교육복지과장    이 종 순

- 건설방재과장    안 광 석

- 도서개발과장    박 봉 수

- 천일염산업과장    최 승 영

- 세무회계과장    유 동 찬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 보  건  소  장    김 세 영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수 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삼 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이 용 근

- 전  문  위  원    김 종 오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김 영 주

- 의  사  담  당    전 일 권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