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3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3년  3월 22일(금) 10시0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변경안

5. 신안군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

6.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면

3.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3면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변경안(군수 제출)	3면

5. 신안군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김기만의원 외 2인 발의)	5면

6.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5면

(10시03분 개의)

(第223回-第2次)

(第223回-第2次)

□의장 양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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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중에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인자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인자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총 4338억 67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은 417억 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63%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별 재원은 지방세 95억 1900만 원, 세외수입 312억 8800만 원, 지방교부세 2042억 8400만 원, 재정보전금 20억 4500만 원, 보조금 1814억 6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별 재원은 세외수입 50억 8600만 원, 보조금 1억 7500만 원입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0일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상임위에서 위임된 쟁점사항과 계수조정에 따른 필요한 내용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동안 몇 가지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 상당한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 복지 향상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심으로 집행부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의 항목별 내용으로는 세출예산은 해양수산과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외 83건으로 과목경정을 포함 229억 5321만 3000원이 증 되었고, 행정지원실 사회단체보조금 외 35건으로 229억 5321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그동안 소관 상임위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시급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윤인자 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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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3.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변경안(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권오연 안녕하십니까? 권오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23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변경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신안군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신안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건 문구 중 □행사의 위탁□과 □위탁(강좌)□에서 □개인□이 문화예술 행사와 강좌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인 및 강사□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고령화에 따른 거동 불편 노인이 증가하면서 외출 시 보행보조차에 의존하는 노인이 늘어가고 있으며, 현재 노인들이 낡은 유모차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위험이 많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보행보조차를 지원하는 것이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복지용구□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예상되므로 □복지용구□는 삭제하고 □보행보조차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변경안입니다.

먼저 안좌면 해변운동장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현 부지는 안좌 해변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국유지로 되어 있어 신안군에서 매입을 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안좌도 주민체육 생활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금 장군공원(STAR PARK) 조성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현 부지는 3500평 답으로써 성토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원조성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증도 갯벌체험장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는 해당부지를 취득하여 2012년 증도 방문객이 100만 명이 넘는 현실에 맞게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증도 갯벌체험장을 관광지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초면 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도초면 보건지소는 주차장이 있어도 협소하여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많을 때는 불편하여 보건지소 앞 사유지를 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평소에는 인근에 주차하고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기에 현장답사 등 좀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산어린이집 신축 및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공공보육시설이 없는 장산면에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장산면의 가정복지 증진과 영유아의 건전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집하장 조성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비금면 도고리 마을단위 농산물 공동집하장 조성을 통해 공동생산, 공동출하로 인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성이 향상되며, 산지 농산물의 원활한 물류기반 여건이 조성되어 농가 소득에도 기여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연못조성 및 저수지활용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신의면 하태동리 농가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촌지역의 가뭄에 대비하고 농업용수 여건을 개선하고자 저수지와 연계한 생태연못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증도면 직원숙소 건물 및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증도면사무소 직원숙소가 부족한 것을 노후된 사택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신축하여 직원들의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어 현장출장 등 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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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안군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김기만 의원 외 2인 발의)

3.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만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기만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지난 3월 12일 제출된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발의한 신안군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4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9일 제22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신안군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은 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제2조, 제7조, 제9조 규정에 의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육성이란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장기, 단기의 모든 교육 및 행사과정을 안 제2조에,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안 제3조에, 농업인교육 및 행사에 필요한 강사위촉은 안 제4조에, 위촉강사 수당 및 교육은 안 제5조, 제6조에, 경비의 지원사항은 안 제7조에 각각 명시하였으나 □숙박비□를 □여비□로 정정하여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생활정도,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에 따라 미끄럼 방지용품, 이동변기, 보행보조차 등 복지용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미끄럼 방지용품□과 □이동변기□, □복지용구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보행보조차□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3월 14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2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5건의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처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시기 일실하지 마시고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되는 성과가 나타나 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조치를 바라며, 특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되었으므로 군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 현안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은 요즘 군민 생활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재난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울러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과 주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9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박 용 찬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8명)

- 군          수   박 우 량

- 종합민원실장   장 용 구

- 주민생활지원실장   남 상 율

- 기획홍보실장   박 균 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을 배

- 친환경농업과장   강 행 선

- 해양수산과장   우 홍 섭

- 문화관광과장   김 인 수

- 경제투자과장   윤 근 학

- 환경공원과장   김 재 화

- 교육복지과장   이 종 순

- 건설방재과장   안 광 석

- 도서개발과장   박 봉 수

- 천일염산업과장   최 승 영

- 세무회계과장   유 동 찬

- 행정지원실장   김 윤 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수 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김 삼 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이 용 근

- 전  문  위  원   김 종 오

- 전  문  위  원   임 정 배

- 전  문  위  원   장 봉 기

- 의  사  담  당   전 일 권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