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9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2년 10월 26일(금) 10시0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2.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변경안

3.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정광호의원외 3인 발의)	1면

2.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변경안(군수 제출)	2면

3.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오연의원외 2인 발의)	4면

(10시05분 개의)

(第219回-第2次)

(第219回-第2次)

□의장 양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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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정광호의원외 3인 발의)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정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19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74번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신고를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 행위를 할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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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변경안(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권오연 안녕하십니까?

권오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19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4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공동건조시설 건조기 보관창고 및 부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 건은 벼 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벼 공동건조시설을 10년간 무상사용 하고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준경 전도사 기념공원 조성부지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섬 교회의 어머니로 불리우는 문준경 전도사의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슬로시티 증도를 찾는 신도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 신안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사섬 생명의 숲 조성부지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관내의 임야를 매입하여 숲을 복원하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서 녹색성장의 기틀을 다지고자 신안군 산림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군유지와 사유지간 교환의 건입니다.

본 건은 개인주택 부지에 군유지가 포함되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시키고 공공용지를 사전 확보코자 군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 하는 건으로서 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으로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압해 복용권역 농촌마을 체험시설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압해대교 개통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권의 내방객들과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에게 배 밭을 활용하여 배따기 체험 등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박물관 및 염전생태 체험장 신축 부지 취득 변경의 건입니다.

당초의 부지인 비금면 구림리 32-8번지는 도로의 접근성이 열악하며, 특히 주민 대다수가 비금면 구림리 481-10번지로 부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사전확보를 위한 폐교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폐교된 3개 학교 시설물을 매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개발예정부지를 사전에 확보코자 하는 건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안튤립 축제장 부지 내 사유지와 군유지간 교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신안튤립공원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어 시설물 설치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동일한 면적 및 가액의 부지를 맞교환하여 튤립공원 조성에 원활을 기 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변경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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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안군 119나르미선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연의원 외 2인 발의)              (10시13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용찬 안녕하십니까?

신의면출신 박용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문동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연 이은 두 개의 태풍을 맞아 우리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219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 입법 발의한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권오연, 김기만, 정광호 의원이 동의하여 발의된 의원 입법으로서 우리 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출동하는 119나르미선 운항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여 주민복지향상을 시키고자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조례안 제2조1호 119나르미선 응급환자 수송 요청자에 병원담당의사를 추가한 것은 실질적으로 환자의 응급성 가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담당의사라 할 것이므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5조3항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나르미선의 파손 시 보수 정비 지원내용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나르미선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한 별표1, 별표2의 내용을 실제 나르미선이 운행하는 거리를 적용토록 하고 야간운행 시 숙박비 추가와 나르미선 운항자의 특별인건비 기준을 적용토록 한 것은 열악한 119나르미선 운행자의 현실을 반영한 적정한 내용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대표 발의 의원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박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비 회기 동안 지역단위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지역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문화의 달인 10월 한 달 동안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셨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10월 15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1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연이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복구 현장을 포함하여 군, 읍·면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상정된 주요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행사와 현안업무추진을 위해 바쁜 와중에도 현장에서 주관부서인 책임있는 공무원들의 사업추진 상황 설명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어느 덧 다 지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2개월 남은 기간 동안 알찬 마무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도록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올해의 군정 살림살이가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1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8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박 용 찬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6명)

- 부    군    수   문 동 식

- 기획홍보실장   박 균 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을 배

- 친환경농업과장   강 행 선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경제투자과장   여 규 옥

- 환경공원과장   김 재 화

- 교육복지과장   김 종 오

- 건설방재과장   안 광 석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김 지 곤

- 세무회계과장   정 영 섭

- 행정지원과장   김 윤 주

- 보  건  소  장   홍 석 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박 봉 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최 승 영

- 전  문  위  원   선 양 규

- 전  문  위  원   이 용 근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전 일 권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