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5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2년  6월  5일(화)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건

4. 신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변경안

5. 신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신안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면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면

3.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건(군수 제출)	2면

4. 신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변경안(군수 제출)	3면

5. 신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면

(10시03분 개의)

(第215回-第2次)

(第215回-第2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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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건

(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정광호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15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과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55번 신안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규정이 2011년 7월 14일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0번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지인 홍도와 가거도에 공중 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현행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로 격상시키고자 하며,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주소를 새주소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9번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신안군민이 아닌 자가 신안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타 시도 출신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신안 천일염에 대한 우수성을 책으로 집필하여 일본 및 국내외에 널리 홍보한 일본인 우에다 히데오씨와 신안 섬 사람들의 애환을 담은 시집과 책자를 발간하여 천사의 섬을 감명깊게 홍보함으로써 관광자원화 사업에 크게 기여한 이생진 시인은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자로써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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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윤인자 안녕하십니까?

윤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15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의 펜션 단지 조성사업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하의면이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덕봉강당, 하의 3도 농민운동 기념관 등의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숙박시설 등이 부족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한옥형 펜션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튤립 축제장 부지 내 사유지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신안 튤립공원 부지 내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시설물 설치 등의 어려움으로 내실있는 공원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사계절 신안 튤립공원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변경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삼성 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김동근 이의 있으세요?

□박삼성 의원 예.

□의장 김동근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근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박삼성 의원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총괄 주무과장님하고 튤립축제장부지 관련 과장님하고 두 분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튤립축제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으니까 재무과장님이 나오세요.

박삼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안 튤립축제장 부지 내에 사유지 취득 건 있죠.

□세무회계과장 정영섭 예.

□박삼성 의원 지금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정영섭 안 되어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안 되어 있죠.

□세무회계과장 정영섭 예.

□박삼성 의원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셨죠?

□세무회계과장 정영섭 예, 그렇습니다.

□박삼성 의원 바로 이런 것이 적절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군 예산서에 표기될 정도로 중요한 예산인데, 이 금액을 보자면 26억 8700만 원, 취득토지는 9필지에 약 3000평 정도, 이런 중요한 예산을 수시로 제출하게 된 것은 의회로 하여금 □의회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인을 해 주세요.□ 하는 엄포성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떤 때에 어떻게 제출하셔야 된다는 정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세무회계과장 정영섭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 후에 예산을 편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성 의원 그래서 26억, 무려 30에 가까운 예산은 본예산 본 계획에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시로 이렇게 제출할 사항이 아니죠?

□세무회계과장 정영섭 금년 튤립축제를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중간 중간에 있어서요, 금년에 꼭 계획을 수립해서 사야겠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삼성 의원 금년에도 경험했고 전년도에도 경험했고 그 전년도에도 경험했는데, 2012년 예산작성 시 제출해야 될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2억 6870만 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수시로 제출한다는 것은 예산운용상 맞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정영섭 연간 계획을 당초 계획에 반영해서 해야 되나 9명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성 의원 이런 경우가 변경계획으로 제출된 걸로 보면 문제점이 있다. 왜 그러냐, 임의로 발생된 사항이다. 잘못 평가를 하자면 특정인들 땅 사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면 본예산에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못 사면 내년에 사고 내년에 못 사면 그 내년에 사고 이렇게 토지취득을 해야 될텐데 예산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연말까지 쓸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에 반영해야 될 예산, 그 예산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예산이 수시로 튀어나오면 군민의 복지는 누가 챙기겠냐 그거예요 축제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부적절하다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들어가십시오.

□박삼성 의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점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박삼성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땅을 사야 되겠다는 계획이니까,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울 때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삼성 의원 우리가 사야 될 땅은 체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지, 수시로 신안 모처를 가다 보니까 이 땅이 쓸만해! 이 놈도 사야 되고 저 땅도 사야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총괄적인 우리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근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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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기만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기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농번기 철을 맞아 모내기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지역주민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215회 임시회를 맞아 집행부에서 제출한 신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5일자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 변경과 더불어 관련 용어, 신설제도 등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명칭을 「신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신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부터 제13조에 있는 “친환경상품”이란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모법 개정에 따른 조례명칭과 관련 용어를 변경·정의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회의에서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1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면서 그동안 수고가 많았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군 및 읍·면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해 현지방문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업 추진, 상황 설명 등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상 어려운 문제점, 그리고 애로사항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현장을 찾아 농민들을 위로하는 등 다각적이고도 분주한 일정의 의정활동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측에서는 당분한 영농기 가뭄이 해갈될 가능성이 낮아 올 농사를 걱정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어 작은 것 하나부터 세심하게 점검하여 올해도 풍년 농사가 이루어지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희 신안군의회에서도 가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농가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8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종합민원실장   주 윤 덕

- 기획홍보실장   박 균 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을 배

- 친환경농업과장   강 행 선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문화관광과장   윤 근 학

- 경제투자과장   여 규 옥

- 교육복지과장   김 종 오

- 건설방재과장   안 광 석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천일염산업과장   김 지 곤

- 세무회계과장   정 영 섭

- 행정지원과장   김 윤 주

- 보  건  소  장   홍 석 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박 봉 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재 화

- 전  문  위  원   선 양 규

- 전  문  위  원   이 용 근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전 일 권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