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4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2년  4월 19일(목)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제시안

3.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

6. 신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4면

3.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오연의원 외 2인 발의)

4면

4.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삼성의원 외 3인 발의)	4면

5.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군수 제출)	6면

6. 신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면

7.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찬의원 외 4인 발의)	7면

(10시03분 개의)

(第214回-第2次)

(第214回-第2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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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 중에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인자 새싹이 움트고 화사한 봄꽃들이 만개하는 활기찬 4월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1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인자 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12일 제21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 간의 폭넓은 의견개진 등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부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세부심사를 거치면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 등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군민의 소득기반 확충과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년도에 마무리짓지 못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국제철새공원조성, 공설운동장 건립 등 7건의 계속비사업들은 군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장기간의 공사 진행으로 인한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군민의 소득기반 확충에 따른 농수산물유통 기반조성과 관광인프라 구축, 문화예술 진흥 등 4개 분야 6건의 사업이 군민의 편익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우리군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을 심사하는 동안 몇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상당한 쟁점도 있었습니다만 지역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심으로써 집행부의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군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자 선정에서의 적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된 바, 보조금 지원사업은 받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생각으로 사업의 실패는 물론이요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은 감출 수 없는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법의 여부를 떠나 철저한 계획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으로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의 계획과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움이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기를 원했음에도 이를 다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못내 아쉽고, 묵묵히 열심히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결특위 위원 모두를 대신하여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짧은 시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윤인자 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삼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예?

(□박삼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다고요?

(□박삼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박삼성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삼성 의원 본 의원은 진행발언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퇴장하겠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윤인자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예결특위가 심도 있게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수정예산안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군민들이 말하는 의회 무용론, 의원인 제 자신이 말하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고, 삭감조서가 제출됐고, 그 틀 내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수정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 이런 절차 거치지 마시고 집행부가 하시는 일 자연스럽게 전부 하게끔 만들면 됩니다.

군민의 경비 들여서 감할 필요 없어요.

의회 가동할 필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시자는 대로 그대로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가뜩이나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의 시대가 열려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일하자고요?

견제와 협력의 틀 속에서 신안군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저 본 의원 한 사람만 정의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마음 속에서는 이러한 정의가 싹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의 전에도 전부 각자의 마음을 서로 상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퇴장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박삼성 의원 퇴장)

□의장 김동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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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3.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오연의원 외 2인 발의)

4.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성의원 외 3인 발의)           (10시14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2항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권오연 안녕하십니까? 권오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14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과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47번 신안군 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전무한 하의면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1번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청정자연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연계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수확충 및 지역발전기금을 조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2번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섬지역 주민의 고령화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낙도주민 생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흑산도 본도와 홍도1구 65세 이상의 세대에 대해 가스, 유류, 전기, 쌀 등을 지원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목적은 읍면 체도에서 떨어진 낙도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낙도민의 복리증진과 정주의욕 고취에 기여코자 하는 것인 바, 본 조례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 의거 흑산 본도는 낙도가 아닌 체도에 속한다고 봐야 됨으로써 제외시키고 홍도1구 65세 이상의 세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표발의의원 및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제시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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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정광호 안녕하십니까? 정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14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공동건조시설 건조기 보관창고 및 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건은 쌀 소비 감소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 및 단체가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로스 서각 박물관 주차장 부지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암태 신석리 폐교를 이용하여 섬의 특색을 살린 독특한 볼거리 관광자원을 확보코자 추진하고 있는 에로스 서각 박물관 건립과 연계하여 내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좌면사무소 주변 주민휴식공간 조성부지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면사무소 주변에 주민들과 면사무소 방문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청사주변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서, 특히 취득대상 토지 중 일부가 현재 군 공공시설물 진입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남부권 농기계 임대센터 신축 및 경관수 시범단지 조성부지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중남부권(자은·안좌·팔금·암태)의 농기계 임대센터를 안좌면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원거리 임대로 인한 물류비와 경영비 절감 그리고 적기 영농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안튤립축제장부지 내 사유지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신안튤립공원 부지 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튤립공원 조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매입코자 하는 건으로서,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은 되나 추후 군 재정형편에 따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 변경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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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찬의원 외 4인 발의)    (10시24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용찬 안녕하십니까? 박용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우량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맞아 천일염의 고장 우리 신안의 농어촌에도 바쁜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우리군 최대 행사인 튤립축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를 맞아 집행부에서 제출한 신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입법 발의한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46번 신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했던 규정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 폭을 확대해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0번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양영모 의원, 박삼성 의원, 김응렬 의원, 김기만 의원 등이 동의하여 발의한 의원입법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어업인에 대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과 어장개발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올해 한미FTA, 더불어 중국간 한중FTA가 추진됨으로써 갈수록 우리 농어업인들의 생활이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적절한 방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발의와 대표의원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근 박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 협조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김 기 만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조 영 훈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9명)

- 군          수   박 우 량

- 부    군    수   문 동 식

- 종합민원실장   주 윤 덕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 성 갑

- 기획홍보실장   박 균 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을 배

- 친환경농업과장   홍 석 봉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문화관광과장   윤 근 학

- 경제투자과장   여 규 옥

- 환경공원과장   최 승 영

- 교육복지과장   김 종 오

- 건설방재과장   안 광 석

- 천일염산업과장   김 지 곤

- 세무회계과장   정 영 섭

- 행정지원과장   김 윤 주

- 보  건  소  장   홍 석 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박 봉 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재 화

- 전  문  위  원   선 양 규

- 전  문  위  원   이 용 근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전 일 권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