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3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12년  2월 16일(목)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

4. 신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신안군 해남화력발전소 건립저지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6.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 변경안

7.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적성평가 수립지침 완화로 인한 용도지역 일부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안

8.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읍내지구(젓갈타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군관리

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안

부의된안건

1.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면

2.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면

3.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군수 제출)	2면

4. 신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연의원 외 3인 발의)	2면

5. 신안군 해남 화력발전소 건립저지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정광호의원 외 3인 발의)	2면

6.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 변경안(군수 제출)	4면

7.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적성평가 수립지침 완화로 인한 용도지역 일부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안(군수 제출)	4면

8.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읍내지구(젓갈타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군관리

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안(군수 제출)	4면

(10시03분 개의)

(第213回-第2次)

(第213回-第2次)

□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우량 군수님께서 군정 현안사업 관계로 중앙부처 방문 때문에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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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군수 제출)

4. 신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연의원 외 3인 발의)

5. 신안군 해남화력발전소 건립저지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정광호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해남화력발전소 건립저지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윤인자 안녕하십니까? 윤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2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올 임진년 한해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에 회부된 5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22번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마을 이장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이며,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기앙양을 위해 모범이장 표창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의 실시·개최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현 재정 여건상 □국외 견학□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국내 선진지 연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2번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목욕장 시설을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확대토록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중목욕장 시설은 일부 주민이 아닌 군민 모두가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당초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3번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섬으로 구성된 전국 8개 시군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 섬의 비전에 대한 인식제고를 지원하는 등 섬 지역 지자체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으로써 규약안을 심사한 결과, 국가발전의 미래 신 성장동력인 섬 개발을 통한 해양관광시대를 대비하여 지자체간 공동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4번 신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신안군 각 지역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자율방범대원들이 방범·범죄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 청소년 선도 및 교통질서 계도활동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645번 신안군 해남화력발전소 건립저지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화원면에 약 264만□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립을 유치코자 추진중에 있는바, 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우리군의 생태환경 파괴와 바다 및 갯벌오염 등으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깨끗한 환경과 바다 및 갯벌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발전소 건립을 저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고 이러한 건립저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대표발의 의원 및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해남화력발전소 건립저지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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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 변경안(군수 제출)

7.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적성평가 수립지침 완화로 인한 용도지역 일부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안(군수 제출)

8.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읍내지구(젓갈타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안

(군수 제출)            (10시14분)

□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적성평가 수립지침 완화로 인한 용도지역 일부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안, 의사일정 제8항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읍내지구(젓갈타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권오연 안녕하십니까?

비금·도초·흑산 지역구 출신 권오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13회 임시회를 맞아 집행부에서 제안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38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변경안으로 천일염 박물관, 염전 생태체험장 신축 및 부지 취득 건, 자은 면전리조트 진입로 편입토지 및 게스트하우스 취득 건, 안좌 소나무공원 진입도로 부지 취득 건으로써 먼저 천일염박물관, 염전 생태체험장 신축 및 부지 취득 건은 우리군 최초의 천일염전지였던 곳에 천일염 박물관을 건립하고, 천일염의 우수성 홍보와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염전체험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자은 면전리조트 진입로 편입토지 및 게스트하우스 취득 건은 신안군이 섬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여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교통,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자은 면전리조트가 건립중에 있어 리조트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이용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게스트하우스를 확보하여 직원복지 향상 및 외부인사 방문 시 이용토록 함으로써 신안의 관광이미지를 제고시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좌 소나무공원 진입도로 부지 취득 건입니다.

안좌면 여흘리 말목산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군락을 보호·관리하여 신안군의 산림자원으로 활용하고, 기존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0번과 641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 적성평가 수립지침 완화로 인한 용도지역 일부변경안과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읍내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건 등 2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젓갈타운 조성으로 신안젓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근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적성평가 수립지침 완화로 인한 용도지역 일부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읍내지구(젓갈타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올 한해에도 군민의 권익증진과 신안의 힘찬 도약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몫을 다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상호 보완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제21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7명)

- 의          장   김 동 근

- 부    의    장   양 영 모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박 용 찬

- 의          원   윤 인 자

- 의          원   김 응 렬

- 의          원   박 삼 성

□참석공무원(17명)

- 부    군    수   문 동 식

- 종합민원실장   주 윤 덕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 성 갑

- 기획홍보실장   박 균 보

- 친환경농업과장   홍 석 봉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문화관광과장   윤 근 학

- 경제투자과장   여 규 옥

- 환경공원과장   최 승 영

- 교육복지과장   김 종 오

- 건설방재과장   안 광 석

- 도서개발과장   박 종 원

- 세무회계과장   정 영 섭

- 행정지원과장   김 윤 주

- 보  건  소  장   홍 석 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철 재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박 봉 수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재 화

- 전  문  위  원   선 양 규

- 전  문  위  원   이 용 근

- 전  문  위  원   오 양 배

- 의  사  담  당   전 일 권

- 통  신  담  당   최 성 은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장 미 옥